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아파트 보유세가 ‘세금 폭탄’ 수준으로 오른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집값 상승이 컸던 지역에서는 1주택자 역시 올해 크게 오른 보유세 납부고지서를 받게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6억 넘으면 재산세 껑충아파트 보유세는 공시가격 6억원 선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부담 가중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로는 약 8억~9억원 수준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올해부터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는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4억6000만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으로 올라도 재산세가 101만7000원에서 93만4000원으로 8.2% 줄어든다.
반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 5억3000만원의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123만4000원에서 160만4000원으로 30% 오른다. 특히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오름폭이 더욱 크다. 1주택자로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9억6000만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302만3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432만5000원으로 43.1% 오른다.
다주택자·초고가 주택은 ‘세 폭탄’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유세 부담이 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전용면적) 소유자는 지난해 보유세로 362만원을 냈으나 올해는 약 533만6000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가 1년 만에 52만원에서 142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오른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강남권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강남구 은마아파트 76㎡ 역시 보유세가 561만6000원에서 845만6000원으로 300만원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아파트의 경우 매도를 하지 않는 한 수익을 볼 수 없는 만큼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나온다. 시세 13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보유세가 1년 만에 40% 올랐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리고 부담은 국민이 진다"고 비판했다.
보유 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보유세는 더 급증한다. 관악구 관악푸르지오 84㎡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76㎡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보유세가 1628만원에서 3991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오른다. 은마아파트와 강남구 도곡렉슬 114㎡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보유세가 1억2089만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는 보유세가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값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등극한 강남구 더펜트하우스청담 407.71㎡의 올해 보유세는 무려 4억953만원이다. 한남더힐, 효성빌라청담 등 상위 10개 아파트도 모두 보유세가 1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1주택자도 부담 만만찮아문제는 고가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서울의 1주택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풍선 효과’ 영향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북권과 외곽 지역 아파트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 서울의 경우 강남 4구보다는 노원구(34.66%), 도봉구(26.19%) 등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집값이 급등한 세종도 재산세 부담이 상한(130%)만큼 오르는 아파트가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 첫마을3단지(102㎡)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1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1년 만에 3억1000만원이 오르면서 재산세가 59만원에서 77만원으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중산층의 세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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