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사를 읽고 있다.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유튜브)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고밀 개발을 통한 서울 내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그간의 실언(失言)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변 장관은 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신임 국토부 장관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은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변 장관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행정 ▲'현장과 참여'가 있는 행정 ▲'지방분권형 실행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행정 ▲'인류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추구하는 행정 등을 '국토교통 정책과 행정의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청사진도 언급했다. 변 장관은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의 공급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대로 "저밀 개발돼 있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더 이상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시각을 일축했다. 특히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민간주체들과 협력한다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변 장관은 주택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2월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외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전세주택,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월세 시장 안정 추진, 지방 주택 문제에 대한 고려 등도 언급하는 등 김현미 전 장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제시했다. 그는 시장을 혼탁케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거복지와 관련한 청사진도 밝혔다. 변 장관은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넘어 "집에 머물러도 재택근무와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적정주거기준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공공주택부터 주택공급기준을 개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박수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교통 분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면서 국민 모두가 물류와 택배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며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충해 물류산업 체계를 선진화하고 물류업계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항공산업 발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산업 혁신을 위해 건설 산업을 시공 분야 편중에서 벗어나 PM, 사업기획, 엔지니어링·운영 관리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하는 한편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교통 산업에서도 모빌리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C-ITS, 3차원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차 운행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고, K-드론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 장관은 국회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실언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와 다짐을 전했다. 그는 "사려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한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 성찰하고 진중히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은 "특히 위험현장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현장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행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낸다면 분명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며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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