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변창흠, 전국 부동산 투기에 조직 확대해 억제 해야

최종 업데이트 20.12.27 14:48

변창흠, "전국 부동산 투기에 조직 확대해 억제 해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연내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이 불가능해졌다.
정부의 24번에 걸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 전국적인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감독할 기구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긍정론과 함께 기존 조직으로 충분하다는 부정론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은 여전히 미지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대응반 기능을 확대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고자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분석원이 부동산 이상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ㆍ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ㆍ과세ㆍ범죄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수장이 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한 견해는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의 구상에 따라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과 기능이 작아질수도,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 후보자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필요하다”며 “부동산을 보호하고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기 위해서라서도 부동산 감독 조사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세계에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특이하다”며 “아파트가 비슷한 평형이 수백 수천 세대가 있기 때문에 투자 수단으로 되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투자적 속성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투기가 국민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이라며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주택 가격을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 후보자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이전에라도 현재 국토부에서 가동 중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을 확대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변 후보자는 “현재 지방에서 집단적 투자행위가 많이 나타나 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의 조직을 확대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라도 인력을 긴급 투입해서 의심사례, 투기사례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작년 2월 중순 설치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1년간만 활동할 수있는 한시적 조직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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