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성장 보다 빚의 증가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국내총생산(GDP)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30대를 중심으로 부동산ㆍ주식 투자 열풍이 불어닥친데다 저금리 기조로 이자부담이 줄어든 게 부채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코로나19 이후 정부 정책지원 하에 이뤄진 기업과 자영업자 대출 등도 급증했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명목 GDP(연 단위 추산)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1.1%로 전년동기대비 7.4%포인트 상승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대출이 10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1682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해 말 4.1%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55조 늘은 1133조= 지난해 중앙ㆍ지방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55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60%에 육박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등의 부채를 합한 D3는 총 1132조6000억원으로 전년(1078조원)보다 54조6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2014년(58조6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GDP 대비 비율도 59.0%로 전년(56.8%)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진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상승률 자체도 1년새 2.8%포인트 증가해 2012년 이후 가장 가파르다.
◆내년부터 5년간 온실가스 배출한도 26억800만t=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684개 기업을 선정하고 26억800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 총량을 할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포스코 등 449개사가 포함된 산업 부문에 16억3628만t이, 신세계 등 39개사가 포함된 건물 부문은 총 2365만7000t이 각각 할당됐다.
금호고속 등 61개사가 포함된 수송 부문은 3995만5000t이 업체별로 각각 할당됐다. 또 77개사가 포함된 폐기물, 공공·기타 부문에선 6223만5000t가 업체별로 할당됐다.
◆2030년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정부가 2030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제도를 모든 업종에 적용한다. 음식 배달 플라스틱 용기 두께를 제한하고,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를 음료ㆍ생수병 외에 화장품ㆍ세제 등 다른 페트 제품에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인다. 또 2050년 탄소중립에 발맞춰 석유계 플라스틱을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플라스틱 생산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한편,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배달라이더·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 내고 실업급여 받는다=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내놨다.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금보다 약 700만명 늘어난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금근로자 중심이던 고용보험료 부과 체계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편입으로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전 국민 고용보험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약 7만5000명의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내년 7월1일부터는 특고가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보험설계사ㆍ골프장 캐디ㆍ택배기사 등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을 우선 검토한다. 2022년 1월부터는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배달ㆍ대리기사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여기에는 배민라이더스, 카카오T 등 플랫폼기업이 해당한다.
◆1차 재난지원금 마트서 장보는데 썼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식료품, 의류 등 필수 소비품목에 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몰린 식당 등의 매출 상승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14조원의 지원금 수혜를 크게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14조2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식료품과 편의점 등 필수 소비재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업종별 편차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선 소비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카드매출액 증가규모가 4조원에 달한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투입재원 대비 최대 36.1%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현금수급가구 역시 지원비의 93.7%를 소비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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