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실손보험료 10% 인상…손해율 개선에 역부족(종합)

최종 업데이트 20.12.24 11:00

실손보험료 10% 인상…"손해율 개선에 역부족"(종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 10% 가량 오를 예정인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천정부지로 높아진 손해율을 끌어내리기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들어 실손보험 손해율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병원 기피현상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1.7%로, 작년 하반기 138.3% 대비 6.6%포인트 개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2.6%포인트 낮다.
손해율이 낮아진 이유는 실손보험 청구 규모가 감소하면서다.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실손보험 1인당 청구의료비는 상반기 기준 137만9000원으로 작년 하반기 139만6000원 보다 줄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경증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을 꺼리게 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상반기 건강보험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3만7316원으로, 전분기 14만663원보다 2.3% 줄었다. 1인당 월평균 입ㆍ내원일수도 지난해 상반기 1.76일 대비 11.5% 감소한 1.56일로 집계됐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상반기 의원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청구금액은 1조1530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6417억원) 보다 79.7%나 급증했다.

비급여 의료 관리 강화에도 의료기관 사각지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손보험 전체 청구의료비에서 의원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 상반기 48.1%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전인 2017년 47.5% 보다 늘어났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비급여 인상을 막지 못하면 실손보험료가 올라도 손해율을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도 내년부터 의원급 비급여 전수조사를 통해 진료비용을 공개토록 하면서 비급여 의료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요양병원은 그동안 실손보험 손해율 인상요인으로 꼽혀왔다. 요양병원은 허술한 입원기준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거나 가짜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진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하기도 한다.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중에서 허위(과다)장애, 허위진단 사기금액이 406억원, 1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4%, 50.9%나 증가했다.
다만 허위입원은 293억원으로 30.2% 가량 감소했다. 최근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잇따라 발생하면서 허위 입원이 줄어 손보사의 4분기 손해율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겹치는 것이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이라며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줄어들면서 손해율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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