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변창흠 집값 상승 여부로만 주택 정책 평가할 수 없어

최종 업데이트 20.12.23 16:33

변창흠 "집값 상승 여부로만 주택 정책 평가할 수 없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 집값 폭등을 촉발하며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 집값 상승이 주택 정책 평가의 유일한 지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주택가격 상승 여부가 주택 정책의 유일한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인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번째로 주택 정책을 잘했는가'라는 송 의원의 질의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이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9.19%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4년1개월간 11.94% 상승한 데 비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 5월 기준으로 3년간 14.15% 올랐다며 "지금도 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주택 정책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다시 질타하자 변 후보자가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주택 정책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이다.

정권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 현황 (자료=한국부동산원) [이미지출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송 의원은 이어 재차 당시 인용한 5월 기준 통계 이후 11월 기준 통계를 보면 "그 사이에 서울 지역 아파트 상승률이 2.09%포인트 더 늘었다"며 "전월세 3법, 주택 관련 징벌적 중과세 시행, 각종 거래 규제 등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인해 지난 6개월 간 대한민국 전역에서 참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분에게도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최선의 노력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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