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변창흠 역세권 정비사업 토지 확보 쉽게 해야… 도시재생과 소규모 정비사업 연계 필요

최종 업데이트 20.12.23 23:37

변창흠 "역세권 정비사업 토지 확보 쉽게 해야… 도시재생과 소규모 정비사업 연계 필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저층주거지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기관 등 개발자가 토지를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결합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공급 방안을 묻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구를 지정해 그 지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토지주의)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앞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밀집지역 등 도시 내 저밀 개발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고밀 개발을 이끌어 내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이외에도 "특별법을 설정하거나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을 일부 바꿔 역세권은 동의 조건이 낮더라도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저층주거지는 현재로서는 50년이 지나도 움직일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이들 지역에서 합의를 통한 집단적 정비를 이끌어내야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기존의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2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개별 도시 주택의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역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저층 주거지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결합하는 것"이었다며 "법적 기반, 사업성 보완과 함께 인센티브를 꼼꼼히 챙겨 사업 모델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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