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규제지역 지정 빨라질까…변창흠 빅데이터 활용한 시스템 구축

최종 업데이트 20.12.23 14:20

규제지역 지정 빨라질까…변창흠 "빅데이터 활용한 시스템 구축"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속도가 느려 집값 상승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6곳의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했는데 기획부동산이 빠지고 나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현재 시스템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됐는지 봐야 해 너무 늦게 지정이 돼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주식에서 얼리워닝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르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산과 대구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 등을 측정하는 절차가 필요해 투기세력이 들어와 이미 집값이 오른 뒤에 지정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서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제도가 속도가 너무 느려 투기세력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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