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변창흠 역세권 용적률 300% 이상 올리고 반경은 500m까지 넓혀야

최종 업데이트 20.12.23 12:36

변창흠 "역세권 용적률 300% 이상 올리고 반경은 500m까지 넓혀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의 용적률을 300% 이상 올리고 개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반경도 500m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내 주택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등을 통해서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밀집지역 등 도심 내 저밀지역을 고밀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변 후보자는 "많은 분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어 새로운 주택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며 "서울에 지하철 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잡으면 서울 총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했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 반경 350m로 규졍된 역세권을 보다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본래 역 반경 250ｍ였던 역세권 반경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힌 상태다. 변 후보자는 이 역세권 반경을 보다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변 후보자는 "현재 역세권의 밀도가 1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 올려도 되지 않으냐"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발할 때는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공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개발해도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주택공급) 문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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