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춘희 기자]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막말, 지인 특혜 의혹과 낙관적 부동산 정책관 등 각종 악재를 뚫고 청문회 검증 벽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변 후보자의 과거 막말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노동계조차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1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변 후보자의 공급 확대 정책 중 핵심으로 꼽히는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에 대해 집중 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변 후보자가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 온 '환매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9일 통과시키며 제도 부활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그러나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LH 등 공공이 갖고, 건물에 대한 권리만 넘기는 만큼 분양주택이 아니라 사실상 '30년 반전세'에 가깝다. 아무런 시세차익이 없고, 오히려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변 후보자의 주택정책 방향은 공공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전향적이지만 이 역시 민간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가 지난 18일 이례적으로 후보자 신분으로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시장 인식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부분이 평지인 프랑스 파리와 전체의 3분의1이 산지인 서울을 단순 비교하며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가 밝힌 역세권 고밀개발 역시 업계에서는 용적률이 962%에 달하는 삼각지역 청년주택의 예를 들며 '닭장 주택'만 양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청문회에서 변 후보자가 넘어야 할 진짜 관문은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시절 막말 논란과 지인 특혜 의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셰어하우스' 정책 논의 과정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말하며 해당 주택 거주자들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대책회의 당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흔들었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변 후보자는 친여 인사 태양광 사업 밀어주기와 동문ㆍ지인 특혜 채용 의혹 등에도 휩싸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변 후보자는 국토부의 해명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나섰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에 대한 낙마 총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앞서 20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 장관 후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에 대한 그 무심함과 차가움에 소름이 돋는다.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변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이번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해 3월 지명된 최정호 후보자(현 국립항공박물관장)는 다주택자라는 비판에 이어 분당 아파트 '꼼수 증여', 잠실 아파트 갭투기 등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 행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결국 청문회 이후 자진사퇴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