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멀어진 韓경제회복…소비지표 8월 수준으로 하락

최종 업데이트 20.12.20 09:17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멀어진 韓경제회복…소비지표 8월 수준으로 하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가 다시 휘청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주요 소비지표가 지난 8월 2차 확산 때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이대로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길어지거나 3단계 격상까지 갈 경우엔 내수 타격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2.1% 늘어나고, 10월 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떨어지며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컸지만 올 겨울 재확산으로 경기회복 희망이 다시 멀어졌다.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0%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수 타격이 심각하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11월 국내 카드승인액의 작년 대비 증가율은 3.8%로 10월(5.2%)보다 쪼그라들었고 백화점·할인점 매출은 감소로 돌아섰다.
가장 충격이 큰 업종이 대면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아예 문을 닫았고 식당, 카페, PC방, 노래방, 마트 등은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7∼13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1년 전의 7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서울지역은 62%까지 떨어졌다.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정비용은 그대로 지출해야 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임대료 부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에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과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임대료 낮춘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임대료에 대해서는 재정·세제지원을 들여다보고 있다.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재정 지원분은 3차 재난지원금에 반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차 지원금 지급 당시 자료를 이용해 신속 지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차 지원금을 먼저 주고 임대료는 이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세제 지원은 현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소상공인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4대 보험료와 세금 부담 경감, 대출 확대 등 금융지원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개편은 애초 내년 12월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당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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