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1078명을 기록한 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177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공동 정책 공약이었던 복합쇼핑몰 등 유통산업 규제 강화 법안의 연내 정기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15개 의안 중 14개가 소관 위원회 심사를 앞두거나 진행 중으로 내년 2월께 업계 공청회를 통한 추가 의견 수렴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속에 정부 규제까지 강화되면 기업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19일 관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유통법 개정안 15개 중 소관 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위 심사를 통과해 가결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안 1개뿐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11월 23일부로 만료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현행 규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14개 의안은 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소위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제4차 소위를 끝으로 사실상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제안된 유통법 개정안들은 전통시장 보호 및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유통 대기업 옥죄기를 골자로 하고 있다. 15개 중 과반인 8개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지역 상생 등 규제 강화 기조를 담은 의안이다. 특히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은 20대 국회에선 계류됐으나 거대 여당의 등장으로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돼 우려를 자아냈다. ▲대규모점포 출점 제한 대상에 대형마트 외 복합쇼핑몰 추가 및 백화점과 면세점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포함(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대규모점포 출점 제한 범위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반경 1km에서 20km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이 있다. 반면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완화를 다루고 있는 의안은 3개뿐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시행된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문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2012년 3월 제정된 이후 정책적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지난 9월 발표된 한국유통학회의 '유통규제 10년의 평가 및 대중소유통 상생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8년간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기간 e커머스업계, 편의점, 식자재마트, 헬스앤뷰티(H&B)스토어 등 빠져나간 소비자들이 다른 업태로 향하는 풍선효과가 감지됐다. 실제 2014년 5억원 미만 소형 슈퍼마켓 점포수 비중은 87.7%였으나 2019년에는 83.7%로 4.6%포인트 감소했고, 이 기간 시장점유율(MS)은 1.5%포인트 줄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통시장을 이용한다고 대답한 소비자 역시 전체 설문자수 465명 중 27명(5.81%)에 그쳤다.
오프라인 채널 규제 강화의 반대급부로 e커머스 기업들의 가파른 성장에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전통 오프라인 채널들은 궁지에 몰렸다. 이마트는 2019년 말 세일즈앤리스백 형태로 10개 점포를 매각한 데 이어 연말 가양점 매각을 앞두고 있다. 홈플러스는 4개 점포를 세일즈앤리스백 형태로 매각했다. 롯데마트는 롯데쇼핑 차원에서 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까지 비효율 오프라인 매장 30%(약 200여개)를 구조조정하는 강도높은 쇄신안을 마련했다. 유통학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폐점 시 대형마트 반경 1km 이내 슈퍼마켓과 음식점, 소매업체들을 포함한 주변 점포에서는 1616명의 고용 감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km 내로 반경 확대 시 감소 폭은 7898명으로 추산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내년 업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자리가 2~3월께 여야간 의견 조율을 통해 마련될 전망"이라며 "코로나19 이슈 등으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부디 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규제 강화보다는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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