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례적 간담회에 야당 사퇴 촉구

최종 업데이트 20.12.19 12:16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례적 간담회에 야당 사퇴 촉구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확정 전에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연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인사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후보자 신분인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너무 앞서 나갔다는 이유에서다. 전례가 없다는 얘기다.
야당인 국민인의힘은 18일 변 후보자의 온라인 기자간담회 직후 논평을 통해 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변 후보자가 난데없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을 현장 실무를 겪은 전문가라 칭하며 주택공급 확대를 자신했다”면서 “아직 청문회 개최도 하지 않았고, 밝혀내야 할 의혹이 수두룩한데 벌써부터 장관 행세”라고 비판했다.

변 후보자는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크게 주택공급방안과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유지 등 2개 부문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변 후보자는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 “서울 도심 내에도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면서 준공업지역과 다가구·다세대 저층 주거지를 중층 고밀 주택으로 개발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서울 도심 내에도 주택을 공급할 용지가 충분히 많다"며 서울 내 준공업지역(20㎢)과 다가구·다세대 저층 주거지(111㎢)를 신규 아파트 공급 용지로 꼽았다.
이는 강남 3구 전체 면적(120㎢)보다도 크며 평수로 치면 근 4000만평에 달한다. 이론상으로 133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이 밖에 변 후보자는 서울 307개 지하철역 역세권 근처도 개발 후보지(주상복합 유력)로 꼽았다.
변 후보자는 전세난 해결방안에 대해선 “역세권이나 공장 부지, 저층 주거지, 공공기관이 가진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기존 국토부의 규제 위주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변 후보자는 "민간재건축·재개발은 공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도시 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상한제, 임대비율 상향 조치 등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공공 선투자나 순환용 임대주택 미리 확보 혹은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해 공공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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