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자신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고 설명하며, 장관에 취임하면 서민 주거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규제를 완화해 서울 도심내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고, 개발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투기수요 유입도 막겠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 정책 방향을 놓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관련해 변 후보자는 "국회에서 아직 동의를 받지 않은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 석상에서 정책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주택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이 크고, 여러 현안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직접 듣고자 하는 기자단의 요청도 있어 자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에 충분한 주택 공급 가능…'자신감'우선 변 후보자는 주택 문제는 절대적인 '양'의 문제뿐 아니라 '질'의 문제까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과거에 비해 주택 입주물량이 크게 늘었음에도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은 좀 더 나은 환경, 더 넓은 평수, 편리한 교통 등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우리 주택정책도 양적 공급을 넘어서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계획과 서울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입주가 본격화되면 주택가격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특히 "도심 내에서도 질 좋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속적이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자신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서울 도심 내에도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은 프랑스 파리보다 약 6배나 면적이 넓고, 주거지의 밀도는 프랑스의 주거지 밀도 보다 현저히 낮다"며 "서울에는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나 해당 지하철 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돼 있다"고 했다.
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서울 준공업지역이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604만평) 규모이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많은 저층 주거지도 111㎢(3300만평)에 달해 차후 충분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가지 목적으로 적용됐던 각종 규제들이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들을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개발을 민간에만 맡기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변 후보자는 "제가 취임하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시장관리 및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지임대부 주택 늘리고 공공임대 확충변 후보자는 학자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온 공공자가주택과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함께 살 수 있고 비슷한 취미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 집 갖기를 희망하지만 부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도 작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공유형 주택 등과 같은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지방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주택시장 불안도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개별적인 균형발전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엮어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 수 있는 광역권을 육성하고, 광역철도망 등 광역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주택을 사회 서비스, 혁신 공간, 일자리 등과 결합해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변 후보자는 자신이 국토부 장관 자리에 적합하다는 자신감도 나타냈다. 학자로서 오랫동안 부동산 문제를 연구했을 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내며 직접 실무도 경험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저에게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장과 소통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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