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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ㆍ천안ㆍ전주ㆍ창원ㆍ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이 같이 규제지역 추가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의창구 동 지역은 전체 지정됐고, 읍·면 지역은 북면·동읍 지역만 포함됐다.
창원은 성산구·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외지인 매수비중이 증가하고 고가 신축단지 투자와 구축단지 갭투자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에 창원시도 지난 6일 정부에 성산·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 심의를 통해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과열이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창원시 의창구는 집값은 급등 중이나 신축단지 대부분 입주가 완료돼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비율 등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은 총족하지 못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산 서ㆍ동ㆍ영도ㆍ부산진ㆍ금정ㆍ북ㆍ강서ㆍ사상ㆍ사하구 9곳과 대구 중ㆍ동ㆍ서ㆍ남ㆍ북ㆍ달서구, 달성군 7곳, 광주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 5곳, 울산 중ㆍ남구 2곳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파주와 천안 동남ㆍ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ㆍ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36개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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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일부 읍·면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읍·면 중 이번 지정대상에 포함된 곳은 신규택지지구 등 주택거래 활발 지역이다.
또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인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과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이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 자정부터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등 세제부담이 커진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와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된다. LTV는 9억원 이하는 40%, 초과분은 20%로 제한된다.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고 역시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규모로 지정한 것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약 한달 만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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