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치솟는 쌀 가격…소비자단체 소비자 고려 않는 정부, 비축미 풀어야

최종 업데이트 20.12.15 11:07

치솟는 쌀 가격…소비자단체 "소비자 고려 않는 정부, 비축미 풀어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정부에 쌀 수급 보완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의 '2020년산 쌀 수급 안정 보완대책'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비축미를 풀어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줄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15일 밝혔다.
14일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쌀 20㎏ 소매가격은 6만473원으로 지난해 대비 15.1% 상승했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쌀 물가지수는 2015년 대비 27.7%나 인상됐다. 총 소비자물가지수가 동일기간 5.5% 인상된 것에 반해, 쌀 물가가 특히 큰 폭으로 인상됐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는 지난달 25일 정부양곡 총 37만톤 범위 내에서 내년 1월부터 시장에 단계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19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쌀 가격 인상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쌀을 바로 공급해 가격을 인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곡의 매입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쌀 공급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비축미는 현재 정부의 비축미는 세계농업기구(FAO)의 공공비축미 권장량 보다 18만톤을 더 보유한 98만 톤"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재해에 대응하고 쌀 가치보전을 위한 농가소득보전 정책에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고 있지만, 소비자가격은 매년 인상돼 소비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쌀가격은 소비자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라며 "정부는 현재의 치솟는 쌀 가격을 조속히 조정해주고, 국민의 세금이 다중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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