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 지원 기준에 맞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출한 금액만 20조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은 개인사업자들에게 대출됐다. 개인사업자들 중 상당수는 신용등급도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라 향후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한은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신용 공급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코로나19 확산이 길어질수록 빚도 점점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아예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 '짧고 굵게' 고통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이유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지원한 대출취급액은 올해 3~9월 중 19조5000억원 규모였다. 한은은 지난 2월 말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활용, 시중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액으로만 13조원이 편성돼 있고, 현재까지 11조5000억원(88.1%)을 소진했다. 금중대는 한은이 금융기관에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ㆍ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전체 대출액 중 절반(48.8%)에 가까운 9조5000억원이 개인사업자에게 대출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차주의 신용등급별로 나눠 뜯어보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4조4000억원이 신용등급도 없는 무등급 차주였다. 결국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대출금 19조5000억원 중 약 23%가 '무등급 개인사업자'에 대출됐다는 뜻이다. 무등급 개인사업자들은 은행과의 거래 실적이 없거나, 자산ㆍ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은행들이 자체 신용등급 분류체계(1~10등급) 외 별도로 관리한다. 소호(SOHOㆍSmall Office Home Office)와 같은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중대를 포함, 전체 예금은행의 자영업 대출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한은이 지난 2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비법인기업(자영업) 대출 잔액은 387조9000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8년 4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분기 말에 견주면 9조1000억원 급증했다. 지난 2분기 증가 폭(21조2000억원)에 비하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한 분기 10조원에 가까운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자영업 대출이 크게 늘었다가 코로나19가 잡히면서 잠잠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다시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이 늘었다"며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대출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은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 확산이 빨라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며 매출 충격을 받았다가,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면 소폭 회복되는 양상을 여러 차계 반복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8% 역성장한 이후 2분기(-4.0%), 3분기(-4.4%)까지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코로나19 확산을 빨리 잡는 것이 답이란 얘기도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받는 충격은 커지고, 대출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단계로 올렸을 경우 거시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만만치는 않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소비는 16.6%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8%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용어설명◆무(無)등급 차주= 은행과의 거래 실적이 없거나, 자산ㆍ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은행들이 자체 신용등급 분류체계(1~10등급) 외 별도로 관리하는 등급.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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