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남·경북, 지방소멸 최고위험 지역…수도권 공화국 될 판

최종 업데이트 20.12.10 11:32

전남·경북, 지방소멸 최고위험 지역…"수도권 공화국 될 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방은 교육부터 산업까지 모든 분야가 쇠퇴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초 전남 도청과 경북 도청 인구정책 담당 국ㆍ과장이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 지방 공무원들이 세종시를 찾은 것은 행안부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처리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험 1, 2위 지방자치단체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전남은 22개 시군 중 18개, 경북은 23개 시군 중 19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2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는데, 0.5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지역으로 보고 있다. 전남에는 이 값이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이 5곳이나 있다. 두 지자체 내 소멸위험지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소멸위기까지 직면했다. 그대로 놔두면 국가균형발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05곳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12곳 늘었다. 2018년 대비 지난해 4곳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은 0.9명대가 무너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인구의 50.17%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정치권도 뒤늦게 지방소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ㆍ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을 '3+2+3 메가시티'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들고 나왔다.
이상호 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지원팀장은 "메가시티라는 명목하에 '세계 일류도시' '거대 도시' 육성에만 집착한다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더욱 유리해질 것"이라며 "개발 계획이 정치색을 띠거나 지역적 갈등,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이라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도시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지원 방식을 취해야 지방소멸 극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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