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투자 100조 목표 물 건너가나

최종 업데이트 20.12.07 11:19

정부, 투자 100조 목표 물 건너가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제시했던 투자 100조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남은 기간 집행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제 추가 발굴·집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연말 미집행 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졸속 처리 등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지난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약속한 투자 100조 중 81조8000억원만 발굴·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3차 대규모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20일경 남은 시점에서 남은 투자 발굴·집행이 모두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민간(25조원)·민자(15조원)·공공(60조원) 3대 분야에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우선 돌파구는 투자"라며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문 투자여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간 분야의 투자가 제일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분야는 25조원 중 현재까지 22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현재 5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발굴은 진행 중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분야의 투자 발굴은 업계가 요구하는 규제를 해소해 발굴하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와 협의 중인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자 분야의 투자도 상황은 좋지 않다. 민자 분야는 발굴과 집행을 각각 10조원, 5조원으로 약속했지만 3분기말 기준 집행 실적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각종 공사가 지연되면서 집행이 늦어진 탓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민자투자 사업 집행률이 지난해(95%)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분야는 60조원 중 3분기말 기준 집행은 46조3000억원이며, 4분기 15조2000억원 집행을 남겨놓은 상태다. 공공분야는 내수활성화 진작 차원에서 1조5000억원의 추가 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15조2000억원을 집행해야 가까스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공공 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 등을 중심으로 신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다.
학계에서는 투자 금액 숫자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실제 투자 대비 경제효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민간 분야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과 함께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의 경직성 등 기존의 규제를 풀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100조원 투자 총액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투자로 인해 나중에 경제효과가 나타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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