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면 모임 자제하자는데 소비쿠폰은 포기 못해...엇박자 정부

최종 업데이트 20.11.20 08:57

대면 모임 자제하자는데 "소비쿠폰은 포기 못해"...엇박자 정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상향됐지만, 정부는 소비쿠폰 발행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에 대한 경각심이 둔화된 가운데 국민 생활 방역 대응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363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343명에 이어 연속 300명대를 유지한 것이다.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은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고, 전날 순천은 선제적으로 2단계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다.
1.5단계 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23종 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차 대규모 확산에 이어 3차 재확산 우려가 나오는 배경으로는 정부가 메시지를 잘못 관리한 탓이 크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추면서 소비쿠폰 사업을 재개했다.
이번에도 방역당국과 재정당국의 메시지는 엇갈리고 있다. 방역당국인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위험요인과 연말연시 대면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반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1.5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8대 소비쿠폰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소비쿠폰 사업이 지속될 것"이라며 "확산세가 심해진다면 그때 가서 부처들과 함께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상품까지 추진하면서 대규모 집단감염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점과 항공 업계를 돕기 위해서, 어디에 착륙하지 않고 비행기만 타고 돌아오는 이른바 '무착륙 비행'에도 면세품 구입을 허용 하기로 했다.
한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 청장)은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환자 증가가 완만하게 200명, 220명, 250명으로 예측 가능하게 가느냐가 아니라, 어느 순간 환자가 누적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라며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늘어날 경우, 이런 양상이 1~2주 지속되면 지금 가진 중환자 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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