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11ㆍ19 전세대책'에 2년 간 약 6조원 가량을 쏟아붓는다. 공실 개보수나 리모델링 뿐 아니라 신축 매입약정에 연간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 통상 매년 18조~19조원 가량 쓰이던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주택 관련 예산은 22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 여력이 충분해 논란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에 막대한 기금을 투입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아시아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재원은 10월말 여유자금 기준 39조원 수준인 주택도시기금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ㆍ 청약저축ㆍ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여유자금 규모는 ▲2017년 41조3000억원 ▲2018년 37조8000억원 ▲2019년 36조8000억원으로 최근 수년 간 감소해왔다.
대책의 골자는 '2년 간 11만4000가구 임대주택 공급'인데, 정부는 관련 사업에 연간 3조원씩 총 6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 내용(2년 기준)은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활용(3만9100가구) ▲공공 전세주택(1만8000가구) ▲신축 매입약정(4만4000가구) ▲상가ㆍ오피스ㆍ숙박시설(호텔) 등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1만3000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매입임대 개보수 비용, 신축 매입약정 매입비,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비, 장기 저리융자지원 등 사업비용을 모두 포함한 사업 규모 추산액이 6조원이다. 여기에는 매입 후 자산으로 수렴되는 비용과 회수되지 않는 비용이 혼재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비용은 통상 규모 18조~19조원에서 내년 기준 최대 22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유자금(약 39조원) 규모 대비 여유있는 수준이라는 게 내부 진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축매입비용과 공실 리모델링비를 포함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고, 대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행을 하게 된다"면서 "통상 공공주택 사업비와 여유자금 잔액을 봤을 때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돼 재원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되는 공공임대 물량 역시 단기 물량을 평년 22만호 대비 10% 가량 늘리는 수준"이라면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다만 공공의 재정 여력과 별도로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유효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질'보다 '양과 속도'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많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공급량에만 집중하다보니 공실의 근본적 이유를 해결하는 방안은 빠져있고, 선호되는 주거형태(아파트) 공급에 대한 계획은 없다"면서 "건설형임대주택과 매입형임대주택 가운데 건설형은 재건축 규제 등으로 통로가 막혀 있고, 매입형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실거주 의무 강화 등으로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경영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상 서울을 기준으로 1만호 가량 이상이 한꺼번에 공급돼야 매매 또는 임대차 시장에 충격이 발생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규모나 방식은 변죽만 울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물량이나 예산 규모로 보나 시장에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전세공급을 늘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매매 활성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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