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한은 日 스가 총리, 정부·기업·가계 구조개혁 집중

최종 업데이트 20.11.15 12:00

한은 "日 스가 총리, 정부·기업·가계 구조개혁 집중"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은 아베노믹스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을 보다 중시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5일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스가 총리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했다. 한은은 스가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며 상대적으로 미진했다고 평가되는 구조개혁(3번째 화살)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 목표를 두고, 취약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집권 이후 양적완화, 재정지출, 구조개혁 등 '3개의 화살'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를 추진해 왔다. 이중에서도 구조개혁은 정치적 반발 등에 부딪히며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스가 총리의 주요 경제정책은 정부효율성 제고,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및 사회보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각된 재난지원금 지급 지연 등 행정서비스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까지 디지털청을 신설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행정의 디지털화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온라인 신원확인 등에 유용한 마이넘버카드를 2023년까지 전 국민으로 확대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생산성 등으로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 지방은행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도 재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102개에 달하는 지방은행 통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중국에 지나치게 공급망 의존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리쇼어링도 지속 추진중이다.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통신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치료 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도 추진 중이다. 최저임금 역시 올해 평균 901엔에서 1000엔 수준으로 빠르게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스가 총리는 취임 후 구조개혁 과제에 집중하는 모습이며, 특히 아베노믹스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던 행정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스가 총리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이해관계자 반발 등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 정책이 단기간에 광범위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스가 총리는 디지털청 출범, 통신료 인하 등 단기적 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구조조정 과제는 내년 중의원 및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로 이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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