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쉽지 않은 2050탄소중립…文 외국도 어렵다·與의원 불가능

최종 업데이트 20.11.14 12:18

쉽지 않은 2050탄소중립…文 "외국도 어렵다·"與의원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우리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불가능하다."
2050년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정치권 내에서도 반응이 갈리고 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저탄소발전전략 보고 겸 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 국제질서"라면서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조류와 동떨어져서 따로 가다가는, 언제고 탄소 국경세라든지 금융, 무역 등의 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려움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려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전 세계의 공통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여권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유럽의 덴마크와 네덜란드 같은 곳은 풍력발전 비중이 30∼40%를 차지하고, (풍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 깔듯 깔아서 탈원전이 되는데 우리는 탈원전이 어려운 나라"라고 진단했다.
이어 "원전도 갖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발전까지는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원전은 탄소가 배출 안 되지 않나. 우리는 원전 발전 설비도 엄청 많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탈석탄은 물론 탈원전도 적극 추진'해 '탈핵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갈리는 부분이다.
여권이 우리의 그린 뉴딜과 방향성이 같다고 제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도 '원전 보유 체계'를 둘러싸고는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를 키워 비용 절감과 상업화를 추구한다. 두산중공업 등 일부 기업만 뛰고 있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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