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공화당에 발목잡혀도…바이든 경기부양책 우회로 있다

최종 업데이트 20.11.13 11:28

'공화당에 발목잡혀도'…바이든 경기부양책 우회로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경기 회복을 위한 최고의 카드이지만 정치적 난관으로 공화당 우위인 상원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경기부양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12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부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가계ㆍ소상공인 지원, 실업수당 확대, 지방정부 지원 등을 담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당에 논의에 속도를 내주길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공화당)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2조달러 이상인 부양책의 금액이 너무 많다면서 5000억달러 정도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펠로시 의장은 "그들(공화당)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터무니없는 서커스를 벌이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엄청난 보건ㆍ경제 위기 대응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공화당이 이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근시일 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외신들은 바이든 당선인 측이 의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들여다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학자금대출 부채 탕감, 연방정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 학자금대출 부채는 보통 흑인과 같은 소수인종이 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 바이든 당선인을 지지한 소수인종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 초대 재무부 장관 후보로 언급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학자금대출 탕감은 수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하게 되고 인종 간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단일 행정명령으로는 소비자에게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인수위 자문역을 맡고 있는 펠리시아 웡 루스벨트연구소장은 행정명령을 통해 현재 15달러인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을 높여 수천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NYT에 언급했다. 또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집행된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감독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 제대로 근로자 급여 지급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 아닐 경우 이를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도 있는 것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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