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해법의 실마리, '사과 강요' 아닌 '소통'에 달려 있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 단체와 환자 단체의 첫 만남이 성사되며, 의료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만남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단순히 한쪽의 '사과 강요'를 넘어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다. 환자와 전공의, 서로 다른 '사과'의 온도차 환자단체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전공의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측 역시 환자들의 불안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서 찾으며, 전공의들이 먼저 사과하기보다는 사태를 야기한 정부 당국자들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전공의들이 굴욕적인 사과를 강요 받는다면 오히려 신뢰 회복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 논의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은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

서울시의사회 "의대생·전공의 복귀는 특혜 아닌 교육·수련 정상화"

단지 ‘복귀’하는 것 아닌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수련 과정, 방학과 휴일 없이 수행…부족한 교육·수련 시간 보완하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와 병원을 떠났던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를 적극 지지하면서 학사 일정 유연화 등 교육·수련 기회 보장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전공의의 대승적 복귀는 ‘특혜’가 아니라 ‘교육 정상화’와 ‘수련 정상화’를 통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 1년 6개월,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초헌법적 명령과 비상식적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전례 없는 혼란과 공백을 겪는 ‘의료계엄’을 경험했다”며 “이는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닌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잘못된 정책과 ‘돈만 아는 의사들’이라는 ‘의사 악마화’에 대한 최후의 외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색하고 있고, 이제 의료계는 이 회복의 출발점에 섰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단지 ‘복귀’하려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갑질?…성남시의원 "공천 무기로 갑질" VS 이수진 의원 "사실 왜곡"

고병용 시의원, 지방의원 강아지로 취급하는 행태 지방자치 근간 무너뜨리는 범죄적 만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냈던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현역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고병용 성남시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에는 '갑질 중에 갑질'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 지방자치가 일부 국회의원의 갑질로 인해 더 이상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지방의 시·도의원을 하인이나 심부름꾼 취급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결국 사퇴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만연한 갑질 문화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권위적 갑질 국회의원이 성남지역의 선출직 시·도의원들에게 일상적으로 갑질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성남시 현역 모 국회의원은 공천권을 무기 삼아 시·도의원을 감시하려는 듯 활동보고서를 매일 쓰게 강요 했다. 매주 주

의대생 복귀 이르면 8월 초부터…교육부 "학사 유연화는 아니다" 해명

"트리플링 방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2월 졸업자 60%로 더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한 가운데 오는 8월 초부터 각 대학별로 복귀가 시작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내년 의대생 3개 학번(24·25·26학번)이 동시에 중첩되는 '트리플링'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하며, 일각의 '학사 유연화' 지적은 일축했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후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이번 교육부 조치에 대해"올 2월 졸업생이 140명에 불과해 내년도 인턴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전원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의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복귀 시점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달리 이번 복귀는 수업기간의 압축이나 교육내용 생략 없이 이뤄진다"며 "본과 3학년생들이 평균 5.5학년을 이수하게 되는 셈이므로 일부 기간 단축은 있으나, 방학을 활용해 교육 총량을

박주민 위원장 "의대생 복귀, 학사 일정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특혜 맞다"

학사 유연화 등 특혜성 대책 관련 환자·시민단체 비판 봇물에 특혜 인정하고 사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5일 의대생 복귀 과정에 대해 일부 특혜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과정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점차 커지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엔 이날 오전까지 6만여명이 동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선처가 능사가 아니다.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의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려니 의대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관련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여당의 행보는 더욱 가관이다. 23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혜택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덜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당장의 3000명 의사 미배출로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당한다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모든 사태를 윤정부

복지부 "8월 졸업 의대생, 중단 없이 수련 이어갈 수 있어야"

의사국시 등 일정 조정 가능성 시사…수련협의체 1차 회의선 하반기 전공의 복귀 관련 구체적 논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8월 졸업 예정인 의과대학 본과 4학년들과 관련해선 수련 과정이 끊기지 않도록 의사국가고시 등의 일정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생 복귀 방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논란이 많았던 본과 3학년은 졸업 시점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으며,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졸업한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8월에 졸업하게 되더라도 중단 없이 수련을 연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시나 인턴 과정 등에 대한 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도 상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인턴 과정의 경우 수련 주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수련을 이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수련협의체에서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

교육부, 유급 대상 의대생 8000여 명 2학기 복귀 허용…"필요한 지원 적극 추진" 약속​

본과 4학년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약 8천 명에 이르는 유급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추가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 발표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정부는 관련 행정·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 왔다"며 "정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지만, 기존에 교육부가 예고했던 제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은 이번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원래대로라면 내후년에

이형훈 차관 "국민 눈높이 맞는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할 것"

25일 수련협의체 1차 회의서 의정 갈등 해결 의지 피력 …대전협 "수련환경 개선, 수련 연속성 보장"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 갈등 시작 후 1년 5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 복지부와 대전협 비대위 등 의료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수련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가졌다. 복지부에서 이형훈 복지부 2차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계에서는 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 김동건 비대위원, 대한의학회 박중신 부회장,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김원섭 회장,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체의 정식 멤버가 아닌 이 차관은 회의 시작 후 20여분 뒤 자리를 떴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의정 갈등 해소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중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를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 차관으로서 지난해 2월부터 계속돼 온 의정 갈등을 해소

교육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오늘 발표…2학기 복귀는 허용, 졸업 시점은 대학 자율

본과 3학년 졸업, 2·8월 자율적으로 결정토록…의대생 특혜 논란,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유급 처분 의대생들의 대규모 2학기 복귀가 공식화된 가운데, 교육부가 본과 3학년생의 졸업 시점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학칙 개정, 임상실습 단축, 국가고시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한 특혜 논란과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5일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의대 총장들과 학장들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처분을 받은 약 8000명의 의대생들에 대해 2학기 복귀를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대 교육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 학년제로 운영되며, 한 학기라도 유급될 경우 자동적으로 진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은 이를 학기제로 전환해 2학기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과 1·2학년의 경우 교양과목 중심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정상 진급이 가능하지만, 본과 3·4학년은 필수적인 52주 임상실습을

전공의 복귀 이후 대책 마련 나선 복지부…"전문의 중심 병원, 수련환경 개선 보완해 나갈 것"

제13차 건정심 개최…두경부 고난도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과 함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고난도 수술, 정신질환 초기 치료, 말기환자 돌봄, 장애아동 이동권 보장 등 다층적인 영역에서 적기 진료를 위한 보상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4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인프라를 전방위적으로 보강하는 안건들을 의결했다. 의료개혁 진행 사항 공개…전공의 복귀 이후 진료체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먼저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중증수술 1만3000 건 증가, 전문의 중심 진료 확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확대 등 구체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 병원 여건에 맞춰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