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방안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⑨ 김선국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오전 진료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다수의 경찰관이 병원으로 들어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며 병원을 수색하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무슨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 수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사실과 함께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등이 기재돼 있다.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역시 영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경우 위법한 압수수색이 문제 될 수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26 국감] "경남 학생도 부산·울산서 수련해야"…지역의사제 수련지역 확대 필요성 제기

전진숙 의원 "지역 임상 경험 제한적, 공동 수련체계 필요"…교육부와 제도 개선 협의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지역에서 선발한 의대생들이 인접 지역 대학병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가능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 내 제한적인 임상 경험을 보완하고 의사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수련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기반 교육과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교육부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지역의사제 성공의 관건은 지역에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있다"며 "지방 의대생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임상 경험은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다. 공동 수련체계와 상급종합병원 파견 등을 통해 수련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대병원 김해영 병원장은 지역의사제 학생들의 수련 가능 지역을 인접 지역까지 확

[2026 국감] 김윤 "국립대병원에 3000억 돌려줘야"…복지부 "특화된 공공수가 검토"

“비급여 적게 하고 교과서적 진료해 적자”…공공정책수가로 별도 보상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립대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고 교과서적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별도 수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특화한 공공수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만성 적자와 필수의료 인력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평균 232억원의 적자를 내는 반면 사립대병원은 평균 393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적자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는 것도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대병원 수준으로 진료했다면 국립대병원 진료비가 연간 3000억원 더 들어갔을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이 교과서적인 진료를 해서 국민 진료비를 줄여주고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도 낮췄다면 그 돈을 정

[2026 국감] “PA가 군의관 대체? 동의 못해”…국립대병원장들도 선 그었다

한지아, 송영길 국방위 발언 재차 비판…“장병에 최고 수준 의료 제공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가 군의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립대병원장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병원장들에게 PA 간호사의 군의관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송 의원은 전날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감에서 군의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PA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의원이 “진료지원 간호사 정도 능력만 되면 군의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남대병원 정신 병원장은 “동의 못한다”고 답했다. 부산대병원 김해영 병원장 역시 군의관과 PA 간호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나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과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

[2026 국감] 의사 못 뽑는 국립대병원…복지부 “기타공공기관 제외 내년 상반기 목표”

기타공공기관 규제 탓 급여 차이 커 인력 채용 난항…전문의·필수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도 신설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의사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제외해 국립대병원이 보다 자율적으로 의료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공공실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 등으로 국립대병원이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손 실장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는 것이 국립대병원이 사람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병원에 돈이 남아 있어도 인건비 수준이나 사람을 뽑는 것 자체를 일일이 정부 규제로 간섭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논의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 국립대병원이 자율적인 능력하에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했으면

[2026 국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의약학계열'만 제외…이주영 "기준 불명확"

경쟁률 등 명확한 기준 필요∙취약계층 의약계열 접근성 더 낮아질 수도…최교진 “미처 생각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7년부터 시행되는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에서 의약학계열이 제외된 것을 두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의약학계열을 일괄 제외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7년 지방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데 의약학계열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왜 의약학계열만 제외하느냐”고 물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미 의약학계열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특정 계열을 일괄적으로 제외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은 지역에도 기회를 주고 개인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일 것”이라며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학과를 제외하려는 것이

[2026 국감] 비급여는 4배 차이, 가격 고지도 누락…박지원 “국립대병원 전수점검해야”

합리적 근거 없는 가격은 조정하고 미고지 품목 바로잡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립대병원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고지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제품이라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실제 사용되고도 홈페이지에 가격이 고지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항목 가격이 병원마다 들쑥날쑥하고 산정 근거도 불투명해 국민들이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법으로 공공성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인데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 의약품인 ‘노바콜 피브릴라’를 사례로 들었다.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간 환자 부담 가격 차이가 약 2.7배에 달했고, 다른 국립대병원 간에도 같은 제품 가격이 최대 4배 가까이 차이 났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비급여 제품인 ‘써지가드 거즈’ 역시 경북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간 가격이 약 2배 차이 났으며, 오히려 민간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이 더 저렴했다고 지적했다. 박

한지아 의원, '군의관 PA대체' 주장에 "시대 흐름 못 쫓는 송영길 의원 은퇴하라"

대통령은 헬기로 이송해 치료받고 군 장병 의료는 다른 기준 적용하는 오만함이 민주당 안보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군의관 진료지원(PA)간호사 대체' 주장이 의원직 사퇴 요구로 까지 번졌다. 앞서 송영길 의원은 7일 국방부 국감에서 "군 의사는 고도의 의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PA, 수간호사 정도 능력만 있어도 된다"면서 "군의관 등급 레벨을 다양화시켜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PA 등 의사 이외 직군에게도 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부족한 군의관 인력을 대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에는 이미 간호장교가 있다.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다"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과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송영길 의원을 '인공지능(AI)과 첨단의료의 시대에 군 의료의 해법을 과거 맨발의 의사에서 찾는 정치인'이라고

[2026 국감] 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12대 중과실, 왜 넣었나…정치에 휘둘린 입법”

남원 국립의전원 입지 결정에도 유감 표명…“보건의료 정책, 전문성∙객관성 유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포함된 '12대 중과실' 규정을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사고의 유형이 다양한 상황에서 중과실을 법률에 일일이 규정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의료사고가 수천 가지에 달할 텐데 사례집으로 모든 중과실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면서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중과실을 12개 유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중과실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중대과실을 12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 관련 사례집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준비 상황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목록

전국 통합돌봄 5개월간 9만3139명 신청

전담조직·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지자체별 조사·연계율 편차 뚜렷…전담인력 비중 20.7%에 그쳐 올해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통합돌봄 누적 신청자는 9만3139명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배치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인구 1만 명당 18명 수준이다. 이 기간 신청 건수 중 8만2237건의 조사가 완료돼 조사완료율은 88%를 기록했다. 조사 완료자 중 6만8715명이 실제 서비스로 연계됐으며, 서비스연계율은 84%로 나타났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10일이었다. 지역별 신청 밀도는 농어촌 지역이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구 군위군(154명), 충남 서천군(144명), 전북 무주군(120명), 전남 신안군(117명) 등 군 단위 지역은 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100명을 상회했다. 반면 인천(9명), 경기(11명), 서울(16명) 등 수도권 대도시는 전국 평균(18명)을 밑돌았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