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이주장애인 8개 지원제도 접근성 실태 공개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 중 1.2%만 신청 가능…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5년 연속 0명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주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상생활 지원 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이주장애인은 2026년 6월 기준 9703명이다. 이는 2022년 5712명에서 4년 반 만에 69.9% 증가한 수치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가 6030명(62.1%)으로 가장 많고, 한국영주권자 1939명, 결혼이민자 890명, 난민인정자 113명 순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가 4078명(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달장애 등록자도 489명에 달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주요 8개 제도 모두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보장 영역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돌봄·일상생활 지원 영역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등이 해당한다

의대협 "지역의사제, 실제 근무·정주 여부 성과가 기준돼야"

복무형 지역의사제 관련 6대 원칙·5대 정책 요구사항 확정…복무 이행률 높이기 만으론 지역에 의사 안 남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무형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선발 인원이나 의무복무 이행률이 아닌 의료취약지에서의 실제 근무와 복무 종료 후 지역 정주 여부를 성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시행 자체가 확정된 만큼 찬반 논쟁보다는 향후 세부 설계에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의대협은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정책전략실 연구 결과 보고 및 대응 방향 수립의 건’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의결을 통해 6개 기본원칙과 5개 정책 요구사항을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 현행 지역의사제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증원분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선발 규모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 연 613명이며, 학생들은 등록금∙교재비∙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도수치료, 대한민국서 사라지는 중"…도수의학회, '관리급여' 고시 개정 촉구

국민∙의사∙정부는 손해, 보험사만 이익 보는 제도…낮은 수가∙불합리한 시행 기준 탓 포기하는 의사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도하게 낮은 수가와 불합리한 시행 기준 탓에 도수치료를 하려는 의사가 사라지고, 환자들은 치료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도수의학회는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복지부를 향해 “국민도 의사도 정부도 손해이고 오로지 손해보험사만 막대한 이익을 보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법령까지 바꿔가며 시행했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정부는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무제를 해소하고, 비필수 의료영역으로 인력 유출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해당 제도를 추진했다. 의료계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학회는 “잘못된 설계와 손해보험사들간 과다경쟁으로 발생한 실손보험 손실을 오로지 과잉진료 탓으로만 돌린 손해보험협회나, 창립된지 10년이

[단독] 의대생 85% “24개월이면 군의관·공보의 선택”…30개월은 전공의 일정과 엇박자

의대생협회 8800여명 설문 결과…복무기간 현행 유지 시엔 군의관·공보의 선택 비율 20%대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병역 의무가 있는 남자 의대생 10명 중 8명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이를 선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38개월이 유지될 경우 선택 의향은 20%대에 그쳤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 결과,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이 현행 38개월로 유지될 경우 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20%대에 그쳤다. 반면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85%로 크게 뛰었다. 이번 설문에는 전국 의대생 1만9000여명 중 8800여명이 참여했다. 여자 의대생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다수의 남자 의대생이 설문에 참여한 셈이다. 의대협은 구체적인 설문 결과를 이달 중 예정된 두 차례의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한지아 의원, '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반대'에 발끈…"공보의 자체 사라진다"

18개월 현역병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24개월은 단순한 복무 단축 아닌 현실적 유인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7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24개월 복무기간 단축이 과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단기적인 공백이 걱정돼 장기적으로 공보의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아닌 30개월 정도로 절충해야 한다'는 보도를 포스팅한 한지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의료를 지켜온 공보의가 5년 새 973명 줄었고,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는 98명에 불과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36개월 군의관·공보의 대신 18개월 현역병이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의원은 "이 흐름이 굳어지면 공보의를 선택할 사람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24개월은 단순한 복무기간 단축이 아니다. 공보의와 군의관을 다시 선택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유인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인 공백이 걱정돼 장기적으로 공보의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

"신설 국립의대 선정 전면 재검토하라"…삭발 대열 합류한 목포

민주당 김원이 의원 "순천대 선정 과정서 법적 요건 미비 확인" 주장…순천 측은 "문제 없다" 일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신설 국립의대 후보로 순천대가 선정됐지만 목포와 순천의 갈등은 되레 격화하는 모습이다. 목포 측은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후보대학 추천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삭발 시위까지 진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순천 측은 목포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시), 강성희 목포시장 등은 국립의대 선정 재검토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아직 의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순천대는 부지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목포대는 의대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 순천대는 의대부지를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임대 받아 마련하겠다고 확약서 한장 제출했을 뿐이다. 확약서는 계획일 뿐 소유권을 넘긴 건 아니다”라며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은 부지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순천대의 신청서류를 즉시 반려했어야 했다”

한지아 의원, 재건성형 인식 개선 국회 사진전 개최

성형외과학회와 공동 주관…7일부터 12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서 전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대한성형외과학회가 7일부터 12 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선천기형 재건성형 인식개선을 위한 국회 사진전’다시, 삶을 짓다(A Life Rebuilt)’를 개최한다. 개막식은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백종헌·서영석·권칠승·김기웅·김윤·소병훈·이달희·이소희·이수진·전진숙·조배숙·조지연·최보윤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한다.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사진 전은 선천기형과 외상, 암, 화상 등으로 신체 기능과 외형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재건성형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알리고, 재건성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실제 재건성형 치료를 받은 환자 20 여 명의 사례가 사진과 이야기로 소개된다. 반안면왜소증과 설암, 수부 절단, 혈관기형 등 다양한 질환과 사고를 겪은 환자들 이 치료 후 다시 먹고, 말하고, 일하며 일상을 회복하

"검사하면 적자, 동네의원 죽어가"…가정의학과 의사들,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3~4년 개원가 혼란 불가피

가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개최…일차의료 살린다면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이 일차의료 역할 축소시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기존 190%에서 2028년 110%까지 낮출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검체검사료 인하에 따라 의료기관 당 월 294만 원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다. 또한 위탁관리료 폐지에 따른 손해는 월 100만 원 가량이라, 수익 손실 분을 전부 더 하면 월 400만 원 정도 의료기관들의 손해가 예상된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공보이사는 6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은 단순히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의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단순히 환자의 검체를 받아 검사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공보이사는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토대로 필요한 검사를 판단하고 검

복지부, ‘지필공의료’ 전담조직·재정 마련했지만…“목표·우선순위 안 보여”

손영래 실장, 민간 포괄2차 종합병원 활용·인력 유연근무·시도 자율재정 제시…의료계 “성과목표·지자체 역량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까지 마련하며 지역의료 살리기에 나섰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보다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선택과 집중’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민간 포괄2차 종합병원을 활용하고, 특별회계 가운데 약 3500억원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 패널들은 정부 대책이 의료공급 확대에 집중돼 있을 뿐 정책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성과목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정을 넘겨받을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지역의료를 기획하고 조정할 역량을 갖췄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4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2026년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지역필수의료, 중앙-지자체-의료기관 협력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부가 추진할 지역·필수·공

“근무지는 묶어도 진료과는 못 묶는다”…지역의사제, 10년 통제보다 ‘넛징’ 필요

대공협 박재일 회장 “지금 교수·공보의 모습 보고 필수의료 택하겠나”…강원의대 나성훈 교수 “의무복무를 성장 기간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람을 강제로 결혼시킬 수 없듯 의사의 선택도 통제만으로 바꿀 수 없다. 지역의사제는 돈을 지원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외에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 490명의 첫 선발을 앞두고 10년 의무복무라는 통제만으로는 지역 정착과 필수의료과 선택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지역에서 일하는 공보의와 교수의 근무환경을 그대로 둔 채 학생만 지역에 묶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과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유인책, 즉 ‘넛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은 4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2026년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인간의 행동과 선택이 개입되는 복잡한 시스템에는 통제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생긴다”고 말했다. 지역의사 490명 학비 지원·10년 의무복무…"필수과 선택·장기 정착은 별개" 정부는 2027학년도 서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