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혼합진료로 의료기관들 수익 극대화…혼합진료 단계적 금지해야"

미용·성형 등 의학적 필요성 적은 비급여 항목은 가격조정 기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이 3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병행(혼합)진료를 단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학적 필요성이 적은 미용·성형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급속한 확산과 실손보험과의 연계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의료비 약 133조 원 중 건강보험이 86조3000억 원(64.8%), 환자가 32조6000억 원(24.5%), 실손보험이 14조1000억 원(10.6%)을 부담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2023년 기준 20조2000억 원(총 진료비의 15.2%)으로, 13년간

의협, 투쟁 방향성 구체화…11월 1일 투쟁 로드맵 결정 위한 '범의료계 집중회의' 예정

의협 집행부 포함 의장단·감사단·의학회·시도의사회장 등 전 의료계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국회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실상 투쟁을 위한 의료계의 첫 행보다. 의협은 30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출범을 공식화한 이후 오는 11월 1일 상임이사회 집중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범대위 투쟁 로드맵 방향과 향후 산적한 의료현안들의 구체적 대정부·국회 대응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 의료계를 아우르는 투쟁을 위해 집중회의에선 의료계 각 직역 단체가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 우선 제43대 집행부 김택우 회장과 상임이사들과 더불어 대의원회 의장단, 감사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료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현재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검체검사 위수탁고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김택우 회장은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면허 영역을 훼손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

복지부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에 성분명 처방 우선 도입 검토"

[2025 국감] 장종태 의원 "한국 대체조제율 1.5%로 미국 90%, 일본·영국 80% 대비 턱없이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성분명처방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약품비 절감 ▲의약품 수급 안정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성분명처방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미국은 거의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약사가 동일 성분의 제네릭으로 대체 조제를 할 수 있다. 일부 주는 자동 대체조제까지 도입했다. 건강보험이 제네릭을 우선 급여 대상으로 처리하고, 오리지널 약 처방 시 추가 본인 부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로 제네릭 처방량은 91%에 달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일본도 처방전에 변경 불가 표시만 없으면 약사가 환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는 환자가 제네릭 처방이

"응급실 뺑뺑이, 수년간 반복된 문제…'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제도 도입 필요"

[2025 국감] 병원 찾는 '전화 뺑뺑이'로 현장 체류 시간 길어져…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검토해 정부 수정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였다"며 "응급실 뺑뺑이에 관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8명이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은 20%에 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응급의료 현실은 참담하다"며 "119 구급대가 응급 현장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시간을 살펴보면 지난 6년간 2배 이상 중증 응급 환자에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장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까지 전화를 여러차례 돌리는 '전화 뺑뺑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년간 병원을 찾는 전화를 20통 이상

분만 1건당 의료기관은 '38만원' 손해…간호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

산부인과학회서 '산부인과 살리기' 정책 제언 쏟아져…중증도별 수가 차등화·인건비 지원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모든 대학병원은 분만 1건당 38만원의 마이너스를 본다."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수가 가산 등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만 수가가 일부 개선됐지만 분간 건수가 적은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개선효과가 적어 정책수가 도입 취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의료기관 분만실, 고위험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는 모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의대 설현주 산부인과 교수는 30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수가 가산으로 건당 59만원 인상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지역 분만 기관들은 단비가 내려진 상태고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일부 단비가 내렸다"며 "그러나 고위험 산모를 책임지는 대형병원들은 수가 가산의 수혜를 크게 보지 못했다"고 입을 열었다. 설 교수는 "수련병원들 분만실 원가 분석을 했던 연구에 따르면 의료 적자 폭이 너무 크다. 외래진료를 빼고

의료계 대정부·국회 강경 투쟁 가시화…범대위 구성하고 궐기대회 예정

김성근 대변인, 30일 정례브리핑서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대정부·국회 강경 투쟁을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을 공식화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은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은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추진되는 여러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보면, 의료현장의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다"며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 돌아왔고, 의대생도 교육을 재개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전공의 처우 개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 등 정부는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의협은 범의료계 차원의 신

29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 회의 개최…복지부 "할인 과도해 근본적 개편 불가피"

의협·대개협, 일차의료기관 재정적 영향·분리청구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등 우려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검사 위수탁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가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검사료 할인이 과도한 상황에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못을 박았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회의시 추진하기로 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실시했다. 그간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계약· 상호정산이 이뤄져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 이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체계 왜곡 문제 등이 이번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대전협,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에 애도

주 80시간 근무 중 과로사 의혹으로 논란…"대한민국이 청년들의 과로로 지탱되지 않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29일 “런던베이글에서 장시간 근무하던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이 청년들의 과로로 지탱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회는 앞서 수년 전 과로로 동료를 잃은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신형록 전공의는 병원 근무 도중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당시 36시간 연속근무 중이었고, 1주간 근무시간은 113시간에 달했다. 지금도 전공의는 전공의법상 주당 최대 80시간, 연속근무는 36시간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최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발표한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의 27.8%는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주 104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도 3.3%나 된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의사국시 추가 실시 확정, 내년 3월 실기·7월 필기 시행

복지부, 의사국시·전문의 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시행방안 발표…전문의 시험은 '조건부 합격제'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 의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1년차 선발은 앞서 대한의학회 등이 결정한대로 9월 복귀자에게도 2월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조건부 합격제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의사국시,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대생 복귀 당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 사항,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및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 확보,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년 8월 의대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를 추가 실시한다. 현재 각 대학별 본과 4학년 학사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 예정자는 1500명이다.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3분의 2 수준이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시는 올해 9~10월 실기시험, 내년 1월 필기

한국 의료전달체계, 진료권 폐지 이후 붕괴 상태…"거점의료기관 공공·민간 통합해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발표…일본 사례 토대로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방안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공공·민간 의료기관 통합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진료권 폐지 이후 한국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9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연구는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추진 현황 및 이와 유사한 제도인 일본 지역의료 지원병원제도의 운영 경험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형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제도는 공공 중심의 책임의료기관 및 민간 중심의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제도로 이원화해 운영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과 포괄2차종합병원에 중복 지정된 공공병원도 다수 존재한다. 반면 일본의 거점의료기관은 민간·공공 여부에 관계 없이 지정될 수 있지만 도입 초기부터 민간 병원의 지정 비율이 높으며, 현재도 민간병원 중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주체 측면에서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