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외면한 '재택진료 시범사업'…복지부 "지방의료원·보건소, 재택진료 참여 검토 중"

내년 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준비 한창인 정부…재택의료센터 확대하고 보건소·의료원도 참여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성공적인 통합 의료돌봄을 위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재택·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택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초고령 사회를 맞아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일상과 건강을 지키며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으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의료와 요양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인프라를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재택의료다.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소속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27일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

제왕절개 후 폐색전증 사지마비된 임산부…법원 "의료진, 사전 폐색전증 언급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 아니야"

제왕절개가 자연분만 비해 2배 폐색전증 위험 높아지지만, 발병률 자체 낮고 임신 자체가 폐색전증 위험도 증가 요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 이후 폐색전증으로 인해 사지마비가 된 환자에게 수술 전 폐색전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왕절개 수술이 자연분만에 비해 2배 가량 폐색전증의 위험이 높아지긴 하지만 발병률이 매우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이 발병한 환자 측이 제기한 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임산부인 A씨는 임신 37주 6일에 입원 당일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고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3.78kg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이후 회복실로 이동했는데 호흡이 힘들어지고 경련, 입술에는 청색증 등이 발생했다. 결국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처지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승압제를 주입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약했으나 심정지가 발생해 A씨는 뇌손상에 의한 의식불명의 사지마비 상태

고부담 고위험 전문과목 기피 현상...환자 안전에 역행하는 의료 형사 범죄화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영국의 의료 사고 대응 행동(Action against medical accidents: AvMA)은 의료사고에서 예방(회피)이 가능한 위해(harm)로 피해를 본 환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난 1982년에 설립됐다가 2003년에 현재의 단체명으로 개명됐다. AvMA는 환자의 안전 개선과 의료 사고에 대한 공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의 독립된 비영리 단체로, 매년 약 3000여명의 의료 사고 피해자에게 상담 제공과 피해자의 권리 이해, 그리고 환자에게 필요한 질문의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맡아 운영한다. 의료가 보편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역설적이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의료 사고도 늘고 있다. 의료 중과실에 대한 전반적인 기소 건수도 자연스레 증가세에 있다. 영국은 과거 1795년부터 1974년까지 약 180년간 형사 기소 건수는 총 41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1975년부터 2005년까지 30년 동안에 44건으로 증가했고, 1996년부터 2005년

정은경 장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60~70% 지원…교수 당직 가중·진료 공백 등 문제 해결 예상"

복지부,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에 '예산 3조원 투입' 부적절 지적에 "적절 여부 검토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5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60~70%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기존 교수들의 당직 등 업무 과다와 진료 공백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평가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3조 가량 예산을 쓴 것이 적절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아직 의정사태가 해결되지 못해 응급실에서 진료과로 입원하는데 이전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환자들의 고생이 심하다. 교수들도 아직 각 진료과 병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다. 올해 9월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 추가 모집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환자 가족으로서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다. 이는 특별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수련병원은 대

김민석 총리 "의대생, 복귀 과정서 사과 없어 아쉬워"

민주당 김윤 의원 "전공의∙의대생 특혜 '논란'…재발 방지 약속했다면 없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의정 사태와 관련해 의대생들의 사과가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 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대생∙전공의의 복귀 과정에서 사회적 화해와 치유의 과정이 없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환자, 시민단체가 의대생, 전공의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는 복귀는 특혜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며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하면서 국민과 환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는 지난 정부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이 조금 잘못됐다고 병원, 학교를 비우고 떠나는 일은 없게 하겠단 약속을 했다면 그런 성명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김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전공의, 의대생들이 마음을 바꿔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대화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며 “복귀 과정에서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 필요하

공의모 "한의계 '한의대 폐지' 운동, 의사들도 지지"

24일 한의협 회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진행…한의협의 의사 추계위 참여 요구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한의계가 예고한 한의대 폐지 운동에 대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의모는 24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관 앞에서 ‘한의사협회의 한의대 폐지 운동을 의사들도 지지한다’는 내용의 파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강원도한의사회 회장은 지난달 한의협이 주최한 궐기대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을 예고한 바 있다. 공의모는 이에 대해 “한의계의 ‘한의대 폐지 운동’ 선언이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논의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며 “(한의대 폐지라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고 했다. 공의모는 최근 한의협 측이 한의협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사 추계위)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황당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의사 추계위에 한의사가 참여하게 된

민주당 “尹 ‘의대증원’ 강행에 3조 2000억 재정 손실…결산심사서 제대로 점검”

건강보험 재정 2조 9874억원∙예비비 1997억원 투입…"졸속 강행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정 지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강행 등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 “낙제점”이라고 밝히며 구체적 사례 중 하나로 의정 사태에 투입된 비용을 언급했다. 윤 정부는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약 3조원, 예비비 2000억원 등 총 3조 2000억원을 쏟아부었다. 한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난데없이 의대증원 2000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상진료대체인력 지원, 의료기관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예비비 1997억원을 집행했고, 2024년 비상진료 대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2조 9874억원이 투입됐다”고 했다. 이어 “졸속 강행 추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정 지출”이라며

"전공의와 PA간 업무 분담 어떻게?" 대전협, 병원별 TF 구성 요청

복귀 전 '교통정리' 필요성에 수련협의체서 요청…수련병원협의회와 26일 간담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진료보조인력(PA)와의 업무 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병원에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수련협의체 4차 회의에서 수련 재개 전 병원별 전공의 수련환경 및 업무분장을 위한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수련병원들은 그간 PA를 대거 확충해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꿔왔다. 실제 최근 의료현장에선 인턴이 담당하던 업무의 상당 부분을 PA들이 도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PA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대전협이 병원별로 TF를 꾸려 사전에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병원마다 PA가 담당하는 업무 등이 조금씩 다른 만큼 개별 TF를 통해 사전에 문제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 삼성

전북대병원 산부인과 명맥 끊기고 예수병원 소청과 전공의 0명…"지역의무복무 포함 특단 조치 필요"

전북의사들 "지역·필수의료 근무를 유도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수련과정 도입해야…지역병원 특수성 고려한 재정 지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북도의사회가 지역 종합병원장 간담회 과정에서 "일본의 자치의대 모델과 같이 지역·필수의료 의무 복무 기간을 포함해 강력한 지역 정착 메커니즘을 도입하자"는 대안을 전략 과제로 제언했다. 이는 전북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이젠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전라북도의사회는 21일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북 지역 필수의료 위기 상황과 해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전북 지역 의료계와 병원장들은 전북 지역·필수의료 몰락이 현실화된 상태이고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일례로 예수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는 수년간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역시 소청과 전공의 모집에서 매번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소청과 전공의가 배출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 예수병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수도권-지방 '부익부 빈익빈'…획일적 전공의 배정이 문제 키웠다?

수련 시스템 붕괴에 지도전문의 없는 지방 수련병원 많아…정원 줄어든 과 전공의 업무 늘어, 비인기과 기피 확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전공의 정원 배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교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전공의 수련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5:5 일률적인 전공의 배정으로 인해 지방·비인기과 기피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이 마감된 수도권 빅5병원들은 70~80% 가량의 지원율을 보였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70~80% 전공의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대병원 역시 이 정도 복귀 수준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과목은 빅5병원에서도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수련병원들 지원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경북대병원은 인턴 추가 모집을 합쳐 58% 지원율을 보여 선방했지만 영남대병원은 204명 모집에 95명이 지원해 46.5%,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이틀 모집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