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중요성 커졌는데…남인순 의원 "인증 취소는 신중해야"

리베이트 불기소·준법경영 노력 반영 필요성 제기…복지부, 인증 취소 기준 개선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준법경영을 위한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경우, 이를 인증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남 의원은 "올해 초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인증 취소 기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 이력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4곳이다. 이 중 2개사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과 취소의 법적 근거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돼 있다. 남 의원은 "실제 인증 취소 판단에는 고시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관련

"권력자의 주차·헬기엔 관대, 의료진엔 영장"…野, 응급의료 관련 정부·여당 비판

與 김민석 대표 응급환자 전용 주차·아주대 압수수색·이 대통령 소방헬기 이송 도마…“응급의료에 특권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 이용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소방헬기 이용 문제도 거론하며 정부∙여당이 응급의료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은 특권 공간이 아니다"라며 "여당 지도부 응급구역 주차, 진료 중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대통령 소방헬기 특혜 '셀프 면죄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응급의료는 환자의 위중도와 긴급성에 따라 제공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이 같은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난 18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순직 소방관 조문을 위해 순천향대부천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김 대표를 태운 차량 등이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직원들은

[2026 국감] 한지아 "진료보다 한약 판매가 먼저"…인티그레이션 '깡통 한의원' 의혹 제기

비대면진료 앞세운 조제한약 상품화 지적…다량 구매 시 할인에 백화점 상품권까지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한방 의료 플랫폼 기업 인티그레이션을 겨냥해 진료와 처방보다 한약 판매가 우선되는 불법적인 영업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한약 조제를 위한 형식적인 '깡통 한의원'까지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단속을 촉구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한약의 에페드린 함량과 원외탕전실의 낮은 인증률 등 환자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보건복지부 방석배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인티그레이션의 조제한약 판매 구조와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한 의원은 "조제한약은 진료, 처방, 조제, 투약 순서로 이뤄져야 합법이지만 조제와 진료의 순서가 뒤바뀌면 불법"이라며 "인티그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여러 방법으로 이런 불법을 감행하고 있다. 진료는 뒷전이고 한약 제품 판매가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인티그레이션이 운영하는 플

[2026 국감] 이소희 “책임보험 미가입 제재도 없는데…의료사고 대불제도부터 폐지하나”

소송 중 피해자 보호 공백 지적에 복지부 “놓친 부분”…대불제도 존치 개정안 이달 발의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과 미가입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보험을 정착시키면서 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대불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대불제도 폐지와 제도 전환 과정의 피해자 보호 대책을 질의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대불금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폐업과 책임재산 부족이 제시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배상 능력이 없는 의료기관 때문에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망이 바로 손해배상금

"경찰이 수사팀 실적 위해 응급실 희생"…해외 커뮤니티 '레딧'서 공분 산 한국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의사들 도망갈 위험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데 강압적 압수수색 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경찰 압수수색 사건이 소개되며, 해외에서도 해당 사건이 반향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 의료계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경찰 압수수색을 규탄한다(Korean Medical Groups Condemn Police Raid on Ajou University Hospital Pediatric ER)'는 글이 언론 보도와 함께 레딧에 게시됐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해외 누리꾼들 반응은 갈렸다. 다만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뤘다. 누리꾼 A씨는 해당 게시글 댓글을 통해 "세상 어디에도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압수수색을 하는 시스템은 없다"며 "하물며 주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제공하던 도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의료진을 일단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하는

[2026 국감] 이수진 "오세훈 시장, 서울의료원 경영난 나 몰라라…태움 구조적 원인"

서울시 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출연금 못 받아…손실보전금도 373억→30억원 급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서울의료원의 경영난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에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고 손실보전금마저 대폭 축소하면서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이 같은 행태가 병원 내 부당한 시간외 근로 조치와 조직문화 악화로 이어져 간호사 태움의 구조적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을 상대로 지방의료원의 경영난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난해 35개 지방의료원 중 30여 곳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일부 병원은 임금체불과 차입금 문제 등으로 경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역

이주영, 아주대병원 찾아 의료AI 지원 논의…소아응급·중증외상 조명

의료진, 수가 개선·AI 인프라 지원 등 6대 과제 건의…권역외상센터 '에어넷'도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아주대병원을 찾아 의료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수가·규제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시장성이 낮아 민간 주도의 기술 개발이 어려운 소아응급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AI 개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의료AI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이송∙진료 시스템도 살펴봤다. 19일 아주대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임효섭 정보혁신실장(성형외과 교수)은 병원의 의료AI 도입 현황을 소개하고, 의료AI 확산을 위한 6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아주대병원은 현재 일반병동 342병상(전체 일반병상의 약 39%)에 웨어러블 생체신호 연속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흉부 X-ray 판독 보조, 심전도 분석, 욕창 관리 등 다양한 의료AI 기술을 진료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임 실장은 "중환자실에서는 연속 모니터링을 하지만 일반병동으로 나오면 하루 두세 번

김선민 의원, 연구재단 연구부정 조사 절반 이상 ‘6개월 원칙’ 초과 지적

최장 911일 소요…2년 10개월째 예비조사 진행 중인 사건도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연구부정 사건 절반 이상이 '6개월 이내' 조사 원칙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한국연구재단에서 2021년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부정 사건 처리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83건 중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30건(36.1%)이었다.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은 49건이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를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6개월을 넘긴 사건 중 한의학 기반 유방암 증상 관리를 위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개발 사건은 예비조사부터 판정까지 911일, 약 2년 6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연구부정행위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판정한다.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조사

남인순 의원, 비대면진료 공공플랫폼 조속 구축·예산 확보 촉구

공단 요구 112억3000만원→정부안 41억2000만원…대국민 서비스는 2028년 상반기 개시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은 지난 16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비대면진료 공공플랫폼)의 조속한 구축과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수탁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남 의원실이 공단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당초 1개년도 사업비로 총 112억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수정 과정에서 2개년 총 60억원으로 축소됐다.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년 차 사업비로 41억2000만원만 반영됐다. 항목별로는 공단이 요구한 인건비성 수수료 7억8000만원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자살유족 회복캠프 ‘디딤캠프’ 개최

24~25일 가평서 1박 2일…‘자작나무’ 동료지원가가 기획·운영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심리적 회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자살유족 회복캠프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캠프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교원 가평비전센터에서 ‘디딤캠프: 서로에게 기대어 다시 한걸음’을 주제로 열리며, 자살유족 4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자작나무(자살유족 작은희망 나눔으로 무르익다)’ 동료지원가들이 기획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 주도형 캠프다. 동료지원가는 고인과의 사별 이후 변화된 삶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동료 유족에게 정서적 지지, 공감, 정보 제공 등을 하며 회복을 지원하는 유족 당사자를 말한다. 캠프는 유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비슷한 사별 경험을 가진 동료 유족들과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활동은 참여자 간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레크리에이션, 고인과의 관계별 자조모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