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한국 의대 ‘내수용’ 전락할 수도”…WFME 실사 앞두고 경고

의평원 국제 인정 지위 내년 3월까지 연장…교육부 최교진 장관 “의원실 지도 받아 잘 대응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인정 지위 갱신을 위한 실사를 앞두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의평원이 WFME 인정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국내 의대가 자칫 ‘내수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이번 WFME 실사는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WFME는 각국의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해 인정 지위를 부여한다. 의평원의 WFME 인정 지위는 당초 올해 9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국내 의정갈등 등의 영향으로 2027년 3월까지 연장됐다. 이 의원은 “조만간 WFME에서 우리나라에 실사를 나올 것”이라며 “이번 실사에서 의평원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

조국혁신당 "국립의전원, NMC 옆으로? 용납할 수 없어"

강경숙 원내대변인 "전북과 남원 입장에선 날벼락…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길러내겠단 설립 취지 되새겨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앞서 국립의전원 유력 부지로 꼽혔던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이전하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려는 복지부의 방안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이 얼마나 깊은지, 어디에서 배우고 수련해야 공공의료 현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지 성찰하며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립중앙의료원 인근 설립은)교육과 수련을 연계한다는 뜻이지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과 이를 준비했던 전북과 남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라며 “근접성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립의전원은 지역과 함께 필수의료, 공공의료의 인력난을 풀기 위해 국

교육부 최교진 장관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 대학 통합 데드라인 8월 20일"

통합 쉽지 않다는 민주당 김문수 의원 질의에 "대학 통합이 지역의대 유치 전제 사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12일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8월 20일까지 합의점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최교진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와 대학병원을 한쪽에 몰아야 하다 보니 통합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꼭 통합을 해야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발언에 "이전 정부 때부터 통합을 조건으로 지역 의대를 설립하기로 했다"며 대학 통합을 재차 요청했다. 최 장관은 또 "소지역적으로 판단할 때 서로 다른 요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번에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지역에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원래 계획됐던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합의해서 8월 20일을 기한으로 좋은 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는 통합대학 본부와 의과대학 소재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학 통합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가 보상…최대 3억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미한다. 기존 국가보상 대상은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신생아·태아 사망 등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보상한도를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유형별 보상 상한액은 뇌성마비의 경우 중증 3억원, 경증 1억5000만원이다. 산모 사망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

"경기도 산부인과 전공의 4명→2명·환자는 진주까지 전원"…수도권으로 묶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위기'

지역의사제 지역에서도 소외…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서울 40%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오히려 경기도 필수의료 인프라는 하락 추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요는 전국 최대 수준인데 반해, 의료 공급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으로 묶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분만의료기관과 신생아 중환자실 등 가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기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오경준 센터장은 12일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안전망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전공의 비수도권 배분 비율이 늘면서) 오히려 경기도는 수도권으로 묶여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며 "전공의 정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오히려 경기도는 지역의사제에서도 제외된 지역이 많다"고 말했다. 오 센터장은 "인력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아주대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올해만 2명 사직했고 이 중 1명은 서울로 이직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 내 필수의료에

이소희 "공론화 성역 없어…의협, 고압적·특권적 태도 우려"

의료사고 이력 공개∙의료분쟁조정법 보완 토론회 불참 지적…"공론장 들어와 당당히 의견 말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자신이 추진 중인 의료사고 이력공개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공론화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론화 자체를 부정하는 의협, 우려스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적 사안 가운데 공론화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성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에 대해 “공론화의 대상이 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의협 측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보완하고자 개최한 토론회에도 의원실이 요청했지만 불참했다”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가진 위헌 소지를 살피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논의도 공론화의 대상이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가”라고 했다. 이어 “의협 측의 고압적이고 특권적인 태도가 모든 의사들의 태도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협이 공식 논의에 참여하지

'2055년 70조 적자' 초고령사회 한국, 의료이용 장기화·건보 지출 왜곡으로 지속가능성 적신호

병원 중심 치료계획→기능·돌봄·생활 중심 지원으로 전환…"퇴원은 치료 종료 아닌 지역사회 정착 시작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사회적 입원 증가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병원·시설 중심 재정 지출이 장기적으로 확대될수록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에서 비효율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출구조 자체를 재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2일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연계한 지속가능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의료 이용 장기화'와 '재정 지출 구조 왜곡'의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도 2031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55년 기준으로 보면 장기요양보험 총비용은 89조2000억 원에서 120조원 수준으로 연간 재정

2030년 신설 국립의대 후보 ‘경북·전남광주’로 압축…입학정원 100명 어디로

교육부, 20일까지 신설 추진계획서 받아 최종 결정…전남광주는 목포대·순천대 통합이 전제 조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30년 개교할 정원 100명 규모의 신설 국립의대 후보 지역을 경북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압축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두 지역으로부터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달 중 국립의대 신설 대상 지역과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경북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역 국립대학과 공동으로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남광주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20일까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후보 지역은 경북과 전남광주 두 곳으로 정해졌으며, 각 지역이 제출한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한 뒤 최종 의대 신설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인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에 따라 2030학년도 지역의대 입학정원 100명을 배정할 후보 지역으로 경북과 전남 권역을 선

이재명 대통령 “국립소방병원, 국가 핵심 공공병원으로”…R&D·응급의료 지원 약속

서울대병원 의료진 기숙사 마련·소방의학 R&D센터 확충…24시간 응급의료체계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최초 소방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을 소방의료와 지역공공의료를 동시에 책임지는 국가 핵심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 의료진을 위한 기숙사를 마련하고, 소방의학 R&D센터 확충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은 11일 충북 음성군 소재 국립소방병원에서 열린 개원식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국립소방병원이 소방의료와 지역공공의료를 동시에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먼저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마련하고, 소방의학 연구와 의료혁신을 뒷받침할 소방의학 R&D센터도 확충해 나가겠다”며 “수준 높은 응급의료체계가 24시간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전문진료와 연구를 함

"의사는 헌법 위 존재하는 성역 아니야"…이소희 의원 이번엔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 개편 예고

11일 페이스북 통해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도입·복지부 환자안전과 신설·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 문제 살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11일 "의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이번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 조치'를 염두한 발언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10일 이 의원이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국회토론회에선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료인은 어떤 면허정지 처분도 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지난달 29일 마찬가지로 이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 이력 공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 대신 면허취소 및 재교부 제한 제도'를 통해 위험 의료인을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진이 불합리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꼭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