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 행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 법안 발의

현행 상한 1080만원 제재 약화 지적…위반 사실 공표 제도 신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 3만원, 최대 12개월(360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080만원에 불과하다. 치료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현행 제재 수준이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명 ‘람보르기니남’ 사건으로 알려진 마취제 대량 불법 투약 사건에서 대법원이 약 41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현행 제재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

"의료사고 이력 공개? 신생아과·산부인과·심장내과 누가 하겠나"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관련 법안 추진에 의료계 '우려'…"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더 가속화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선 사실상 필수의료 사형선고나 다를 바 없다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전 자신이 치료받게 될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을 알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사고 관련 확정판결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관련, 페이스북에 어린 시절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사실을 밝히며 “개인적 경험이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실제 해당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신생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사실상 씨가 마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필수의료는 진료 자체의

李 대통령 '자살 대응' 주문에 국가 대책 나왔다…정신응급도 '필수의료'로 지정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 391개→2030년 2000개…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7개소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자살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입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자살시도자의 위기 포착부터 현장 출동, 보호·치료, 퇴원 후 사례관리, 일상 복귀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자살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현재 391개에서 2030년 2000개까지 확대해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그간 신체적·정신적 치료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자살시도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관계없이 국가 책임 아래 모든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그간 발표된 대책들이 위기 요인의 사전 예방에 집중했다면 이번 대책은 실제 발생한 현장의 위기에 즉각 대응하고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의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신응급 필수의

"살아남을 병원만 살아남으라는 구조조정은 처음 본다"…요양병원계 간병비 급여화에 '분통'

안병태 요양병협 부회장 "혁신 포장했지만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나머지 병원 이분화, 사실상 구조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정부 정책에 대해 “간병 급여화를 명분으로 요양병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최고도·고도 환자와 일부 중도 환자 등 약 8만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지정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중증도 이상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기요양 1~2등급자와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이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해, 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수석부회장은 28일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에서 “급성기 병원과 요양원 입소자는 차별하지 않으면서, 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만 선별·제한된 방식으로 간병 급여를 적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요양병원

이소희 의원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

어린 시절 척추측만증 수술 받고 하반신 마비…당시 수술했던 의사 한 달 전에도 의료사고 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내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토론회”라며 “개인적 경험이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5살 때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됐다”며 “수술을 마친 후 우리 가족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나를 수술한 의사가 한 달 전에도 의료사고를 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우리 가족은 수술 전에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 그저 의사를 믿고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길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소회했다. 이 의원은 “수술 전 우리는 뭘 알아야 할까.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열다섯 살 때의 나처럼 그냥 아무 것도 모른채 기도만 하면 되는 걸까”라며 “수술실 들어가기 전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의 방향과

젊은의사협의회, 공식 출범…해외의사·타 직역 청년과도 연대

26일 발대식 개최…초대 회장에 한성존 현 대전협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등 청년 의사들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젊은의사협의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6일 개최한 ‘사회 첫 걸음 심포지엄’에 앞서 발대식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초대 회장은 현 대전협 한성존 회장이 맡는다. 젊은의사협의회는 향후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선도하고, 임상 현장 최일선에 있는 청년 의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회와 의료계 전반에 전달하는 중추적인 스피커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단독 행동에 그치지 않고, 대전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젊은 의사 단체들의 정책 추진과 실무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역량 강화와 외연 확장에도 본격 나선다. 향후 세계의사회 산하 젊은의사네트워크(JDN)와 긴밀히 교류하며 대한민국 젊은 의사들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글로벌 의료 정책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피부미용 의료기기업체, 한의원 판매 중단이 의사단체 때문?…의협 “금시초문”

클래시스, 한의원·치과에 슈링크·볼뉴머 공급 제한…의료계 “한의사 사용, 면허 범위와 환자 안전 측면에서 문제는 사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한 갈등이 의료기기 판매와 유통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피부미용 의료기기업체 클래시스가 한의원을 대상으로 슈링크와 볼뉴머 등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단체의 압력에 따른 불공정 거래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업체에 한의사 대상 판매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거나 관련 요구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한의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한의사가 레이저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와 환자 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기존 입장은 분명히 했다. 클래시스, 한의원·치과에 장비·소모품 공급 제한…한의협 “의사단체 압박 의심” 27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클래시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원과 치과를 대상으로 자사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관 소식지 창간호 발간

조정 사례와 제도 안내 수록…온오프라인 배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기관 공식 간행물인 '서로를 이음' 창간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창간호에는 의료분쟁 상담부터 조정까지의 현장 스케치와 2025년부터 변경된 제도 안내가 담겼다. 실제 조정 사례와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의료분쟁과 조정제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다. 제호 ‘서로를 이음’은 환자와 의료인의 경험과 입장을 연결하고, 의료분쟁 당사자와 의료중재원 간의 소통을 이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향후 주요 정책과 사업, 다양한 사례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적·법률적 정보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한 콘텐츠로 구성해 기관 역할을 알릴 예정이다. 박은수 원장은 “의료분쟁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환자와 의료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간호는 전국 주요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등에 온·오프

순천향의대 신입생 11명 초과 선발에도 솜방망이 제재…'입시비리' 악용 우려

신입생 모집서 직원 착오로 11명 초과 선발…교육부,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담당자 경고 요구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순천향대 의과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정원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의료계에서는 현행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자칫 ‘부정 입학’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순천향의대는 지난 2월 말 정시모집 이후 미충원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 간 의사소통 오류로 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선발했다. 순천향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은 수시와 정시를 합해 102명이었지만, 실제 선발 인원은 113명으로 정원보다 11명 많았다. 올해 의대 신입생 모집에서는 순천향의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의 초과 모집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매년 실시하는 대학별 초과 모집 현황 조사 과정에서 순천향의대의 초과 모집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학 측에 경위를 문의한 결과 담당 직원들의 착오로 초과 모집이 이뤄졌다는 취지

검체검사 개편 '현대판 의료 고려장'…"동네의원 피검사, 도둑놈 취급 말아야" 국민청원 시작

7월 23일부터 8월21일까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중단 촉구 청원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일차의료 현장 위축과 조기진단 기능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동네의원이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의 '생명 안전망'이라며 정책 중단과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시작돼 8월 21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1000명이 넘는 청원 동의 의견이 모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를 27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보상 체계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하반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자신을 32년간 알레르기 질환을 앓아온 환자라고 소개하며 “동네 의원에서의 피검사는 당뇨, 간질환, 빈혈 같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가까운 생명 안전망”이라며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동네의원이 필요한 기본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