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전공의 복귀 두고 맹비난 "정부 백기투항, 의사불패 다시 확인한 꼴"

'조건 없는 특혜' 복귀는 재발의 위험성을 품은 잘못된 신호일 수밖에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이 8일 수련협의체 3차 회의 결과에 대해 "사실상 정부의 백기투항이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의사불패' 공화국임만을 다시 확인시켜준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7일 수련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사직 전공의 정원과 관련해 병원별∙과목별∙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하기 하고 기존 병원 복귀의 경우 수련병원 자율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초과 정원도 인정할 예정이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들은 사직 전 근무했던 병원의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며 '입영 특혜'도 받는다. 사실상 의료계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하여 그 어떤 불이익도 없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던 지난 의료대란의 종착지가, 사실상 정부의 백기투항이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의사불패' 공화국임만을 다시 확인시켜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그저 땜질식 미봉책에 반대한다. 조건 없는 특혜가 아니라

의협, 수련협의체 회의 통한 전공의 복귀 "아쉬움 있지만 긍정적 평가"

해당 분야 전문가 모여 결론 도출하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주장…군입대 전공의들 수련재개 방안도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8일 전날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7일 수련협의체는 3차 회의를 통해 사직 전공의 정원과 관련해 병원별∙과목별∙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하기 하고 기존 병원 복귀의 경우 수련병원 자율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초과 정원도 인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병원 자율'이라는 표현이 정부 스스로 수련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의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전공의 수련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사협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는 열어줬지만…병원 손에 달린 전공의 '복귀'

병원의 재정 부담∙교수와 갈등 등으로 일부 전공의 복귀 '불발' 우려…대전협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기존 병원∙과목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사후 정원(초과 정원)을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선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방침과 별개로 실제 채용 여부는 병원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수련협의체 3차 회의 후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연차의 정원이 채워져 있더라도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를 채용할 경우 초과 인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을 사후 정원을 통해 채용할지는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사직 전공의들은 일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최근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 병원장들은 인건비 문제로 사직 전공의들을 모두 수용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서울시의사회 "전공의 복귀 병원 자율에 맡기면 현장 혼란 방조한 셈"

"입대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초과 수련 인력도 정부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전공의 복귀 여부는 병원 자율에 맡기고, 정원 초과 인원도 인정한다'는 정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병원 자율’이라는 표현의 실상은 정부가 스스로 수련 책임에서 발을 뺀 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채용이나 고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교육과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원만 허용하고 채용은 수련병원이 결정하라는 식으로, 병원과 학회, 전공의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보전해주고,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 후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의협, 김진현 교수 의사수급추계위원 위촉 취소 촉구…"통계적 오류 투성이"

왜곡된 근거로 의료정책의 방향성 주장하는 인사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 위촉 재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일 김진현 서울대 교수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통계적 오류가 많아 대중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김 교수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 위촉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앞서 김진현 교수는 6일 토론회에서 "지난 10년간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였다"고 발언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소비자물가와 수가 인상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소비자물가는 일반 소비재(식료품, 전기료 등)의 평균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로, 의료서비스는 포함되더라도 매우 낮은 비중으로 반영된다"며 "그러나 수가는 인건비, 고가 장비 유지비, 의료소모품, 행정비용 등 전문인력 기반의 서비스 비용이다. 특히 의료 인건비 비중이 높아 일반 물가보다 인상 압력이 큰 특성이 있어 소비자물가와 수가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또한 김진현 교수는 지난 10년간 총 진료비를 가격(P

[속보] 사후 정원·입영 연기 보장키로…군입대 전공의 문제는 추가 논의

11일부터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수련 기간 단축 논의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일부터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수련 연속성 보장과 관련해 동일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사후 정원(초과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고, 수련 종료 시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미 군에 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의 사후 정원은 이번 모집에선 인정이 어려워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직 전공의 정원과 관련해 병원별∙과목별∙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하기로 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기존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초과 정원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전공의를 초과 정원으로 채용할지는 개별 병원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며 “이건 앞서 2월

수가인상률이 3.6배? 물가상승률과 매년 수가협상 진찰료 인상률을 비교해야 정확한 연구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2.1배였는데,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했다. 보험료율은 18.4% 인상된 데 비해 보장률은 2.7% 증가에 그쳤다." “진료비가 늘어난 만큼 혜택이 늘어나면 정당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35년간의 추세를 보면 1인당 GDP는 10배 증가했으나 건강보험 급여비는 37.4배 증가했고,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2.3배 증가했다. 그런데 보장률은 정체돼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등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교수의 발언으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김 교수의 주장은 마치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시대적 변화를 간과한 채, 단순히 '의료수가 인상률 > 물가 상승률'이라는 표면적 수치만 강조하고 의

김진현 교수 “수가인상률, 물가상승률의 3.6배...건강보험 제도는 대만식 총액계약제로 가야”

대만 20년간 진료비 증가율 4%, 우리는 8.4%...포괄수가제 이어 가치기반 의료제도, 총액계약제까지 제언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비급여는 규제 및 관리해야 할 대상이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가 대만의 총액계약제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액계약제란 일정기간동안 병의원에 제공될 의료서비스 총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총액 범위 내에서 진료가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영석·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6일 국회에서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현 교수 “보험료는 오르는데 보장률은 제자리인 게 문제” 김진현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연말정산 때마다 느끼겠지만 건강보험료는 강제 가입임에도 불구하고 높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이 저항 없이 동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며 “건강보험 4대 개혁과제 중 관리운영체계 통합과 의약분

복지부 "주치의제·지불제도 개편, 국민 의료기관 이용 제한 측면서 조심스러워"

병상 축소 등 공급자 제도 개편 비해 환자 선택권 제한은 큰 비판 예상…의협 "주치의제 앞서 적정 수가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치의제 도입과 행위별 수가제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라 조심스럽다"고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한 제도다. 공급자 관련 제도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환자들, 국민들의 이용 행태를 바꾸는 것을 제대로 시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유로운 상황을 제한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비판이 쏟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국장은 "주치의제는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고 멤버십 형태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들이 있다"며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단순히 의료기관의 반발 뿐 아니라 국민 반발이 있다는 측면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지불제도 변경도 비슷한 측면에서 국민 행태와

바이오헬스혁신위, 약가 제도 손질 예고…연내 인상 조정 기준 공개

제약사, 상한금액 인상 조정 신청 가능…퇴방약 원가 산정 방식 개선으로 공급 안정성 ↑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가 기준 개선과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이 외에도 mRNA 백신 개발 지원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그간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등) 양성 방안과 같은 중점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안건 중 하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이다.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