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전 세계 아무도 하지 않은 폐기돼 있는 자료만 갖고 연구를 한다. 국격에 맞지 않고 부끄럽다."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방식을 두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 추계위에서 사용되는 ARIMA(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모형의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추계위가 기형적인 모형을 고집하고 있다는 취지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오는 30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필요한 의사 수 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들 사이 추계 변수 적용 등을 놓고 의견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김창수 정책이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추계위는 아리마 모형을 고집해 오류가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변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입원과 외래의 1:3.9 가중치다. 입원 1일이 외래 3.9일과 같다는 뜻"이라며 "데이터는 2000년부터 의료이용량 추계가 사용되는데 2004년 대비 2010년은 입원 일수가 95.3% 증가한다. 그러나 이는 2009년 요양병원이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이사는 "요양병원 입원 일수의 급격한 증가 등 정책적 외부 요인에 의한 의료이용 증가가 데이터에 포함되면서 미래 예측을 할 때 그래프 기울기가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요양병원 입원 1일과 종합, 상급종합병원 입원 1일이 같을 수 없다. 이를 1:3.9로 퉁쳐 기울기로 만들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대로 2050년이 되면 의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릇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리마 모형은 5년 정도 단기 예측엔 유용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예측은 오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중장기 예측에선 아리마 모형을 써선 안 된다. 외국의 추계위도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다이나믹스 모형 등을 사용해 추계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문적 트렌드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추계위가 전 세계에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이미 폐기된 자료만 갖고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국격과 맞지 않고 부끄럽다"고 전했다.  

추계위가 의료 인공지능(AI)과 전일제 환산 지수(Full Time Equivalent, FTE)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FTE는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투입하는 실제 시간이 적절하게 반영됐는가를 계산할 수 있다.  

김 이사는 "해외 연구에 따르면 AI로 인해 의사 업무 로딩이 줄어드는 등 의료 생산성이 30~40%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10년, 20년 전과 암 치료 방법을 봤을 때 천지가 개벽할 만큼 변했다. 수술을 안 하고 외래에서만 치료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의사 한 명이 하루에 어느 정도 노동했는지를 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그 결과를 추계위 모델에 반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추계위는 관련 연구용역도 하지 않고 관련 회의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의협 김택우 회장도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현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고 있다"며 "아리마 모델은 분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 자료에 포함하는 시점과 기준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남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시점에 따라 널뛰는 결과를 토대로 국가 백년대계인 의사 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정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4월 통해 투명성 제고와 운영 개선을 국민 앞에 공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약속과 요구를 외면한 채,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보정심을 단순히 정부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속대로 위원회 구성을 전면 쇄신하고, 투명한 논의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