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교수 “수가인상률, 물가상승률의 3.6배...건강보험 제도는 대만식 총액계약제로 가야”

대만 20년간 진료비 증가율 4%, 우리는 8.4%...포괄수가제 이어 가치기반 의료제도, 총액계약제까지 제언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비급여는 규제 및 관리해야 할 대상이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가 대만의 총액계약제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액계약제란 일정기간동안 병의원에 제공될 의료서비스 총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총액 범위 내에서 진료가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영석·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6일 국회에서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현 교수 “보험료는 오르는데 보장률은 제자리인 게 문제” 김진현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연말정산 때마다 느끼겠지만 건강보험료는 강제 가입임에도 불구하고 높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이 저항 없이 동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며 “건강보험 4대 개혁과제 중 관리운영체계 통합과 의약분

복지부 "주치의제·지불제도 개편, 국민 의료기관 이용 제한 측면서 조심스러워"

병상 축소 등 공급자 제도 개편 비해 환자 선택권 제한은 큰 비판 예상…의협 "주치의제 앞서 적정 수가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치의제 도입과 행위별 수가제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라 조심스럽다"고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한 제도다. 공급자 관련 제도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환자들, 국민들의 이용 행태를 바꾸는 것을 제대로 시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유로운 상황을 제한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비판이 쏟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국장은 "주치의제는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고 멤버십 형태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들이 있다"며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단순히 의료기관의 반발 뿐 아니라 국민 반발이 있다는 측면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지불제도 변경도 비슷한 측면에서 국민 행태와

바이오헬스혁신위, 약가 제도 손질 예고…연내 인상 조정 기준 공개

제약사, 상한금액 인상 조정 신청 가능…퇴방약 원가 산정 방식 개선으로 공급 안정성 ↑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가 기준 개선과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이 외에도 mRNA 백신 개발 지원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그간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등) 양성 방안과 같은 중점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안건 중 하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이다. 본

보건의료노조 "상대가치 전면 개편하고 수련비용은 국가 책임제로 하자"

"전공의 인건비에 상대가치 포함돼 있으나 전공의 충원율 높은 과목 상대가치 과다 산정은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전공의 인건비를 포함해 수련비용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공의 충원율이 높은 과목은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전공의 인건비 자체를 상대가치점수에서 빼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행위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매년 수가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환산지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곱해 결정된다. 그중 상대가치점수(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는 진료비용, 의사 업무량, 위험도 등 세 가지 요소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점수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복준 정책실장은 6일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기반의 서비스 외에도 전공의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임상인력의 업무량 측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여야 국회의원들, 건보 재정 지키려면 "행위별 수가제' 바꿔야" 한목소리

현행 지불제도 왜곡으로 특정 과목 쏠림·의료전달체계 붕괴·민간병원 중심의 고비용 구조 만들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건보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2013년 50조 7000억원에서 2022년 103조원으로 증가하면서 건보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건보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건보 재정 지출액은 크게 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함께 상승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경제협력기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의료비 지출 부담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보 재정의 실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새 정부는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건보 재정 건정성 강화로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

전의비 "수련 연속성 보장, 중증·핵심의료 회복 위한 필수 조건"

"3대 요구안 후속 조치 신속히 마련해야…수련 연속성 보장 없인 국가 예산 낭비도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임박한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수련환경 개선과 연속성 보장은 중증∙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3대 요구안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정부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앞서 대의원총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의 3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전의비는 3대 요구안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수련협의체를 통해 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오는 7일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입영 특례, 사후 정원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사직 전공

의대생들 연이어 '사과'…"복귀 기회 주어져 감사"

부산의대∙인하의대 학생들 학교∙타학생들에 사과 뜻 전해…"학업에 충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의 복귀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그동안의 휴학 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부산대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사과문을 발송했다. 학생들은 사과문에서 “의정 갈등이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큰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에게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배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조원호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다”며 “또 의대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교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주신 총장님과 교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제 저희는 다시 의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한다. 지난 시간 동안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의 학업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일부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 자리 보장 '난색' 왜?

기 복귀 전공의∙PA 등에 더해 인건비 부담 커져…사후정원 인정 가능성 높지만 개별 병원 결정 다를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 정원 보장(사후 정원 인정)을 놓고 일부 병원장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 병원장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의 정원을 모두 보장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다른 병원 출신 사직 전공의, 진료보조인력(PA) 등을 대거 채용한 상태라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전부 수용할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2월에 진행되는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라선 인원이 중복되며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한 의대 교수는 “인턴의 경우 올해 9월, 내년 2월 모집으로 인원이 2배가 되면 4~5년을 그 상태로 가야 한다. 병원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병원들이 정부, 국회 등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사후 정원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될 경우, 지난해 사직했던

의대교수들 "예과 1학년 4.25배 늘어난 의대 있어…양질 의학 교육 위해 최선 다할 것"

1년 6개월 만에 복귀하는 의대생 환영…의학교육 정상화 위한 정부 투자·정책 수립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4일 "의대생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대 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으로 돌아온다. 의대교수협은 1년 6개월 만에 복귀하는 의대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의대 학생의 복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멈췄던 의과대학의 사명인 의사양성이 드디어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교수들은 "의과대학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뿐만 아니라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적지 않은 수의 전임 교수가 사직해 교수 1인당 교육해야 하는 수는 더욱 늘어났고, 의예과 1학년의 학생 수가 무려 기존의 4.25배로 늘어난 대학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학기에

野 의료계에 사과 "의정 사태 장기화에 책임…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김정재 정책위의장 4일 토론회 축사 통해 사과의 뜻 전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열린 전공의 수련 연속성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1년 6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경직적인 태도와 입장을 유지했고, 정치권도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정치적 입지와 유불리만 따지며 적극적으로 의정 갈등 해결에 나서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조기에 찾지 못하고 갈등을 오랜 기간 지속하게 한 데 대해 국민과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의정 사태가 의료계의 누적된 문제가 알려지고 해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라며 “국민의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적, 재정적 역할을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