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대법원에 호소 "전공의·의대생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

전의교협, 의대증원 2000명 중단과 각 대학 입시요강 발표 보류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법원에 의대증원 2000명을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로부터 모욕당하고, 환자들과 국민들로부터 조리돌림 당하고, 이제는 서울고법 판사로부터 외면 받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절망을 헤아려 봤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또 다시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결정문을 낸다면 그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전공의,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입시요강 발표도 보류시켜달라고도 했다. 교육부는 앞서 31일에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이 사건은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늘 즉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며 “만약 정부가 답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환자 버린 건 정부…전공의 처벌 시엔 대응 강화"

최창민 비대위원장 "의대증원 강행하면 의료 파탄…학생 휴학·유급 막기 위한 편법 조장도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는 환자를 버렸지만 교수들은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대증원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다만 전공의·의대생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보다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울산의대 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고법의 판결을 통해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 문제점 등이 드러났다며 의대증원 절차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의대증원 2000명에 따른 병원들의 재정난과 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는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기에도 벅찬 상태다. 신체적·체력적 한계로 인해 진료 재조정은 이뤄지고 있고 암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새롭게 진단되거나 치료를 받는 환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병원의 재정악화로 조만간 병원의 도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살리겠다고 하는 필수의료부터

박민수 차관 "의대 교수, 정부 자문 거부 '글쎄'…바람직한 자세 아냐"

교육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5월 말 마무리…"시정명령 요구 및 행정조치 시행할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정부 자문 거부·집단 휴진 등 저항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2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 자문 거부·휴진에 유감…"대화 자리로 나와 논의해 나가자" 이날 박 차관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향후 일체 정부 자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추가 휴진 등을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정부는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정책을 만든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전문가들마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생각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마련 등 재정 투자 약속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지역의료 지원 약속…"전공의, 환자 곁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무너지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약속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시간 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르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커지며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6%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받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특히 서울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의대증원 사태 피해, 전공의보다 학생이 더 클 것

5월까지 의대증원 사태 해결 없으면 유급 피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는 의대생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등 요구하는 바가 분명하지만 의대생은 다르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휴학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유급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대증원 사태 가장 큰 피해는 의대생…유급 불가피 서울의대 신찬수 교수는 23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개최한 '대한민국 의료이용의 문제점과 해법' 주제의 미디어포럼에서 의대증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의대생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과 관련해 전공의와 학생을 달리 봐야 한다며 "전공의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련환경 개선 등 바라는 바가 분명하다. 잘 설득하면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학생을 설득할 방안은 답답하다. 요구하는 바가 뚜렷하면 오히려 대화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그런 상

의협, 각 대학총장에게 호소…"올바른 의료제도 위해 의대증원 학칙 개정 막아달라"

우리나라 의료제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 남았다…학칙 개정 막아 '정치총장'되는 우 범하지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각 의과대학별로 의대증원 학칙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23일 대학 총장들에게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며 학칙 개정을 막아달라고 마지막 호소를 남겼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초대형 의료시스템 붕괴를 경험하게 된다"며 "대학 총장들에게 호소드린다. 총장들에겐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있다. 부디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추진해 온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전국 대학의 수많은 학생과 교수님께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폭정에 반대해 왔다"며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에 들어갔으며, 당연하게도 현재까지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빠진 의료개혁특위 가동…필수의료 전문위, 보장성 개선 등 논의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실손보험 개선·비급여 관리방안 논의…내일은 의료인력 전문위 회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이 빠진 채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3일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수가·보장성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검토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위원장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이 맡았다. 이날 전문위는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 된 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를 기획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문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 유인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의대 교수들 "거수기 역할 거부"…정책 자문 '보이콧' 선언

전국의대교수협, 대한의학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와 정부 위원회 불참 운동 전개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의학교육 정책 마련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23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위원회 불참 선언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을 기회는 향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22일) 저녁 긴급 총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의대증원 2000명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국 의대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이에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며 “향후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한덕수 총리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 단일안 제시하면 증원 규모 논의 가능"

학칙 개정 절차 진행 중…16개 대학 완료, 4개 대학 마무리 단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할 경우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다. 22일 한 총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속도감을 내며 진행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정부는 모든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박민수 차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방안 마련…정부 믿어달라"

의료개혁 아젠다 논의 과정에 참여 촉구…다음 주부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본격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5월 20일이 지나도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회유책을 쓰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경우 면허 정지 등 행정명령 등 전공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시범사업도 시행한다며 의료개혁 논의의 자리에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요구해 온 의료개혁, 의료개혁특위서 논의 중…"논의 참여, 보다 생산적" 이날 박 차관은 그 어느때보다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며, 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의 진료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