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BEST 약품’ 노출, 대법원도 약사법 위반 판단… 유죄 확정
영리 목적이 없어도 의약품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 알리면 광고에 해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소개한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된 광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닥터나우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에게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 A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앱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메뉴에 ‘BEST 약품’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곳에는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이 올라왔다. 이용자가 약품을 선택하면 약품명, 효능·효과, 가격, 다른 환자들의 상세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해당 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하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그 약을 처방받는 방식이었다. 1심은 이 서비스가 단순한 의약품 정보 제공을 넘어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