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이재명 대표 이송 비판 "환자·가족 원한다고 병원 전원 부적절"

"응급환자와 외상환자는 지역 내 골든타임이 더 중요...의료적 판단에 의해서만 전원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증 외상 환자를 포함한 응급환자는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이송 병원이나 전원 병원을 정해서는 안 된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3일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응급의학과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이사의 견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2일) 부산 가덕도에서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피격된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의료진 권유에도 불구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우선 이번 사건 가운데 위법적인 부분은 일단 없다는 게 공통적인 견해다. 부산대병원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전원과 헬기 동원 등은 절차에 맞게 진행됐다. 전원 과정에서 헬기에 부산대병원 의료진도 동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경원 공보이사가 우려하는 점은 응급의

[신년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

[2024년 신년사] ‘1105개 회원’이 활동하는 의료기기 대표단체 위상 정립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에는 산·학·연·관 및 해외기관와의 허브 역할과 의료기기 시장 확대, 국내 제조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지난해 협회의 성과를 5가지로 요약했다. 협회는 첫째,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써 의료기기산업과 회원사의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허가·심사 부담을 줄이는 규제개선, GMP 심사 속도 개선, 수출 증대를 위한 MDSAP 가입 지원, 합리적인 갱신제도 개선, IVD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둘째,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기·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개선과 수가 책정,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투명화 및 임상적 근거마련 지원안을 이끌어냈다. 동시에 필수 품목의 환자접근성 개선과 저수가로 인한 공급 위기를 정부에 알리며 극복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셋째, 어느 해보다 정부와 긴밀하게 연계해 GHWP·IMDRF에서 민관 활동을 강화하고, 국내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를

주수호 대표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으로 소신진료, 의협 위상 강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대표되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학적인 대한민국 의료제도 송두리째 바꾸자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하고 진료실 내에서 환자의 존중과 존경심이 절로 생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새해 소망이 있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가 파업해 정국이 어수선할 때 대한의사협회의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이번 파업은 명분이 없다. 노조는 더 이상 국민들께 걱정 끼치지 말고 일터로 복귀하기 바란다' 또는 '노조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번 노조의 파업은 노조의 합리적 주장을 묵살한 정부에 대항하는 방어권 차원의 단체 행동이다. 정부는 노조의 주장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라' 등 의협 성명서가 정국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정도로 의협의 위상이 사회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 대표는 "14만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이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힘 있는 전문가 단체로 내외부에

의협, 불법 마약류 처방 등 혐의 회원 윤리위 징계하고 형사고발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에 대한 고발장을 2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12월 28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과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의협은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보편진료 이뤄질 수 있는 돌봄국가로 가야"

의사-국민 따로갈 수 없어…함께 더불어가는 사회 위해 의사들도 바뀌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총선 5호 인재로 발탁된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보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진정한 복지 돌봄 국가"라는 신념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의사들도 이젠 변해야 한다는 신념도 강조했다. 강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강남구민회관에서 '강남을 치유하는 의사, 돌봄도 강남이다' 출판 기념회에서 "흉부외과 의사로 심장을 고치는 일로 의료계에 발을 딛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 흉부외과 의사가 피부·미용을 해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게 됐다"며 정치권 입문 배경을 전했다. 강청희 전 부회장은 4월 총선에서 강남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사회 일을 하면서 처음엔 의사들의 권익을 위한 일을 했지만 결국은 의사나 환자, 국민이 따로 갈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전체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

김동석 대개협 회장 "의대정원 증원, 세금 낭비와 국가경쟁력 저하만 초래"

[2024년 신년사]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의사면허 박탈법 우려...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수가 정상화 주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등 잘못된 정책은 세금 낭비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소위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력 수출품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이공계가 아닌 의대생들만 길러낸다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잘못된 정책 시그널로 인해 벌써 고등학교는 이과 쏠림이 심각하고, 의대 증원을 기대하며 '의대 쏠림' 수능에 재도전하는 N수생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해 인구소멸 국가라는 경고가 있는 만큼, 머지 않아 의사 과잉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 구속과 억대의 배상 판결로 인해 자신의 전공 진료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정부가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 수가로 만드는 것이며,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

2024년, 의료계에 만연한 패배의식을 버리고 하나된 힘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금까지 우리 의사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포퓰리즘식 의료정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포괄수가제, 문재인 케어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효성 없는 정책들과 악법들이 시행됐다. 우리 의사들은 그 과정에서 심각한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의사들로 하여금 패배의식을 떨치고 뭉치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020년에 찾아왔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최대 규모의 투쟁이었던 2020년 4대 악법 저지 투쟁을 통해 많은 의사들의 가슴에 저항의 불씨가 당겨졌으나, 이 투쟁마저도 마지막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말을 맺으면서 전공의, 의대생뿐만 아니라 전체 의사들에게도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최근 의사들이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마저도 버리고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이 사회는 다시금 의사라는 전문직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최광훈 약사회장 "약사의 병의원 지원금은 '불법 리베이트' 본회의 통과 쾌거"

[2024년 신년사] 불법지원금 금지법안 정착에 힘쓸 것...비대면진료에 공적처방전달시스템, 대체조제 활성화 맞대응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법제화 과정에서 어려운 고비를 겪었던 불법지원금 금지법안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약사가 의사를 상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 받는 일명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의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광훈 회장은 "이제부터 약사와 의사, 약사와 브로커 간 리베이트성 금품 수수행위는 분명한 불법"이라며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사 사회의 믿음과 지원으로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약속했던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약국 밖으로 의약품을 빼내려는 외부의 시도를 막

이필수 의협회장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철회할 때까지 투쟁 강도 높이겠다"

[2024년 신년사]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에 앞장서야...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강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의료계는 투쟁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0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 4대 미션에 따른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의협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협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의협 등이다. 이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회원권익 보호’ 공약 실천의 하나로, 의협 회원권익센터를 2021년 7월 3일 개소해 현재까지 4만여 건의 민원을 해결해오고 있다"라며 "면허신고, 회원신고 등 기본적인 일반 민원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조사, 진료실 의료인 폭력, 의료사고 분쟁에 이르는 심층 민원에 대해서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간호법

동료 의사들(Fellow doctors)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2024년을 기원하며

[칼럼] 임현택 미래를생각하는의사들의모임(미생모)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23년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치욕과 수난의 한 해였다. 오랫동안 반대하고 저지해 온 거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됐다. 파업투쟁을 불사하며 막아낸 비대면의료의 빗장이 허무하게 풀렸다. 의료행위와 무관한 집행유예만으로도 의사면허를 잃게 됐다. 세계 최저수준의 낮은 의료수가와 심평의학 속에서 유일하게 숨쉴 틈인 비급여는 정부의 통제와 실손보험사의 감시 아래 놓였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이 이어졌다. 2024년이 다가오지만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간호법을 재발의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가 엉뚱하게 들고 나온 '의대정원 확대'는 요식행위와 같은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을 거쳐 일방적인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의사를 범죄자처럼 형사처벌하고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대해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쏟아진다. 의사들이 힘들어진 데는 여러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