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후에도 의사 부족하다고 할까?

2028년 1천명당 활동의사, OECD 추월 앞으로 11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자료로 제시해 왔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의사인력 수급을 진단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우선 의대 유치가 지역 숙원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들 들어 ▲2013년 12월 창원의대 설립 추진 서명운동(범시민 추진위원회) ▲2014년 8월 목포 출신인 박지원 의원의 목포의대 설립 공약 ▲2015년 10월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안동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정의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인 윤소하 의원의 목포의대 유치 추진 공약 ▲순천이 지역구인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대 및 병원 설치 운영 법안 등이 모두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는 연평균 의사 증가율을 감

"강압적인 처벌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대구시의사회 "공단 현지확인 개선하라" 대구광역시의사회는 11일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을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현지확인과 관련해 비뇨기과 개원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이런 비극을 초래한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의사회는 "조정과 계도는 국민들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임에도 이를 배제한 채 현지조사라는 강압적인 처벌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적어도 약물이나 행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는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시대역행적인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해 성난 의료계에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하고 의료 환경 개선의 의지를 보여라"고 촉구했다.

"공단 현지확인 조사 거부하자"

의료계, 개원의 잇단 자살하자 분노 증폭 강릉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사건과 관련, 건보공단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건보공단과 만나 비뇨기과 원장 자살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했다. 10일에도 건보공단의 현지확인(방문확인)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성명서가 빗발쳤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강압적이며, 과중한 처벌로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회는 "현지확인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사전 계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 서면답변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도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갑질 조사 장본인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위헌적 불법적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를 철폐해야 하며, 조사 기관을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정신과 전문의를 믿지 못하는 세상

강제입원이나 시키는 인권 유린자인가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병원 앞에 경찰차와 119가 환자를 데리고 먼저 와 있었다. 환자를 보니 알코올 중독이다. 자의입원을 권유하니 환자는 입원하지 않겠다고 한다.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환자의 아내에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환자도 간신히 데려왔는데 그럴 경황이 어디 있느냐"고 한다. 병력을 청취해 보니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했고, 지난해에도 도박으로 천만 원이나 빚을 져 환자의 아내가 갚았다고 한다. 여기에다 도박을 하기 위해 사채를 쓰고, 돈을 갚으라고 술만 마시면 아내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몇 주 전 경기도 북부지역 검찰은 환자 보호자가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당일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시킨 것을 문제 삼아 정신과 의사 30여명을 기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만약 필자가 환자 보호자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는데도 알코올 중독 환자를 입원시키면 환자 인권을 유린한 파렴치한 정신과 의사가 된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폭행하면 경찰에 신고하라

여중생 환자 추행 혐의 벗은 의사

3년여 법정싸움 끝에 대법원 무죄 확정 여중생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봉직의사가 3년여 법정싸움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 사건은 2013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직후 인천의 한 소아과에서 근무했는데 사건 당일 두통과 기침 증상으로 내원한 여중생(당시 14세)을 진료했다. A씨는 여중생의 귀 체온을 측정하고, 목과 코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벌리고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여중생의 무릎에 밀착시켰다는 의심을 받았다. 또 A씨는 여중생이 변비가 있다고 하자 진료실 침대에 눕힌 뒤 손으로 배꼽 주변을 누르다가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2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의사 A씨는 자신의 허벅지가 여중생들의 무릎에 여러 차례 닿은 것을 인정했지만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한 단순 접촉에 불과하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부른 비극

공단 조사 받은 의사 "나도 죽고 싶었다" "나도 공단 조사를 받고 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인은 오죽했겠느냐." 강릉에서 개원하고 있는 S원장은 2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얼마 전 자살한 비뇨기과 원장 A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S원장은 A씨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개원하고 있어 가까운 사이였다. 또 우연하게도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24~26일 오전까지 S원장을 상대로 방문확인 조사한 뒤 26일 오후부터 3일간 A씨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는 조사 예정일 장례식장에 가야 할 일이 생기자 방문확인 조사를 연기했다고 한다. 그 후 A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두 차례 조사에 응하라는 독촉을 받았다. 당시 A씨는 S원장에게 "건보공단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거짓청구가 확인되면 환수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면허정지, 업무정지 등 4가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털어놓으며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S원장도 A씨에게 자신의 방문확인 조사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

서울대 정준기 교수, JNM 편집부위원장 위촉

핵의학 SCI 학술지 Journal of Nuclear Medicine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정준기 교수가 영상의학·핵의학 분야의 SCI 학술지 'Journal of Nuclear Medicine(JNM)'의 국제편집부위원장에 위촉됐다. 임기는 2017년 1월부터다. 미국핵의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핵의학회지(JNM)'는 Johannes Czemin 교수(UCLA)를 편집위원장에 임명하고, 정준기 교수를 국제편집부위원장으로 선정했다. 정준기 교수는 "우리나라 핵의학은 미국핵의학회 연차 학술대회에서 발표 논문 수가 세계 3~4위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에 올랐다. 세계적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서 우리나라 핵의학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저수가·삭감·자살…고단했던 한해

다사다난했던 한해, 진료과별 이슈 총정리 내과 Top 1 꼼수' 합의의 결과물 환자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병원이 환자 보호자와 합의하고, 환자 본인이 합의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합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 씨는 2011년 8월 주차 중 추돌사고를 당해 B대학병원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22×18mm 크기의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자세히보기 > Top 2 "대법관님, 의사도 치과하면 되죠!"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사용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의사도 치과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조심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자세히보기 > Top 3 "토사구팽 당한 16년차 봉직의 전북의 I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6년차 내과 전문의 L씨. 그는 2000년 I병원이 개원한 직후부터 몇 년간 전체 진료수입의 1/3 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환자가 많은 개업공신이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몇 년 전 부원장에 올랐다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폐기"

의료계, 약사들 주장에 "본분 지켜라" 일축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요구와 관련, 약사의 본분을 지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최근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자 성명서를 통해 강력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을 명분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건보공단이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며 이런 주장을 폈다. 약사회는 "제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우선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약품 신뢰성을 꼽았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고, 약품에 대

전공의특별법 시행…변화는 '글쎄'

"수련병원의 노력이 미흡한 것 같다" [초점] 전공의특별법 시행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이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공의들은 이렇다할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수련병원의 변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특별법의 핵심인 주 80시간 이상 근무 제한, 연속 36시간 근무초과 금지,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휴식 보장 등의 조항이 1년 후 시행되면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상형 부회장은 22일 "전공의특별법이 시작을 알렸지만 전공의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 같다"면서 "수련병원마다, 과목별로 다르겠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곳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형 부회장은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련병원들이 부단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각 과에서 수련시간을 맞추기 위해 방법을 찾고 시스템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