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교육부, 국회의원까지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여전히 답은 찾기 어려웠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돼야 할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고, 방안 역시 제시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은 14일 '의대·의전원 정책제안 긴급진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실의대(서남의대) 문제의 조속한 해결, 의사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을 논의했다.
 
이중 단연 시급한 문제는 서남의대 정상화.
 
서남의대 유태영 학생회장은 "교육부는 2013년부터 서남의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일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느낌"이라면서 "서남의대는 현재 교수의 재계약이 불발돼 수업이 사라지는 등 일반 의대생이 겪지 않는 일을 겪으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의대생들이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남대나 교육부 등은 이와 관련한 현재 상황이나 향후 계획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소통도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서남의대 정상화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에 서남의대 정상화 계획안을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인수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분위는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결정을 6월로 넘겼고,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다시 7월에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남의대생들과 의대협 측은 교육부가 빨리 인수대상자를 선정해 학생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이재력 과장은 "교육부도 서남의대생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입장이지만 일처리를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면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계획안은 인수 이행을 명확히 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서남의대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서남대 자체를 인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명시해야 하지만 이들 모두 의대 인수에만 관심이 있어 계획안 보완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재력 과장은 "교육부는 의대뿐 아니라 학교 전체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한 330억원의 재원 마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력 과장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에 6월 말까지 계획안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둔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남의대 정상화이며, 여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빨리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서울시립대나 삼육대가 서남대 인수에 실패한다면 서남의대는 회생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또 다른 인수대상자가 나타나 빠르게 계획안을 마련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남의대는 이미 '2016년도 하반기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달 말까지 재평가를 받지 않으면 내년도 신입생들은 의사국시를 볼 자격이 박탈돼 사실상 신입생 모집의 의미가 없다.
 
이재력 과장은 아직까지도 서남의대는 의평원에 재평가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혀 결국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인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내년도 서남의대 신입생은 의사국시를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남의대 인수가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갈 경우 두차례 의대인증평가 불인증에 따라 학과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유태영 학생회장은 "만약 학과 폐지가 된다 해도 사학법에 따라 그 기간이 3~4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동안 학생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대책이나 계획, 방법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간담회를 지켜보던 박인숙 의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는 서남의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서남의대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력 과장도 "사학법에 따라 학교를 맘대로 양도·양수할 수 없고 함부로 사고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서남의대를 법 안에서 해결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다뤘던 또 다른 주제인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않았다.
 
의대협 및 의사협회 측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해 훈련기간 포함 36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 인력정책과 권대일 과장은 "ROTC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의 장교는 훈련 4개월을 제외하고 36개월을 복무하고 있다"면서 "군의관만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려움이 있고, 인력 운영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또한 91만원에 달하는 의사국시 응시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응시료가 원가보다 높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올해부터 의사국시 응시료가 1만 5천원 인하돼 원가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복지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 지원 금액도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