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상 결렬 가능성…비대위 "신포괄수가제·예비급여 철폐하고 개별학회 협상 금지”

"복지부가 3가지 조건 수용해야 문재인 케어 협상"…투쟁 로드맵 마련·이필수 위원장 삭발식 의협회장 후보들 비대위 기자회견에 총출동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 80~90% 항목을 철폐하고 신포괄수가제 확대 철폐, 개별 학회 접촉을 통한 문재인 케어 협상 반대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3가지 조건을 3월 5일 의정협상단 회의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정(醫政) 협상을 깨는 특단의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2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원래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의정협상 진행 여부가 정리되지 않아 전체 회의가 끝난 이후 다시 열었다. 비대위는 당장 의정협상을 깨지 않는 대신 3가지 조건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9일 ‘중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복지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복지부가 비대위에 일체 상의없이 3월1일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최대집 후보 "문재인 케어 시행시 의원 줄도산…강력한 투쟁으로 막겠다"

일시적 국민 비판 불가피·3년 임기 못채울 것 각오…노환규 전 의협회장, 투쟁에 힘 실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막을 단 한명의 후보, 문재인 케어를 막을 단 한번의 기회라는 각오로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 의협회장이 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문재인 케어를 막아 의사권익을 보호하겠다.” 제40대 의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 후보는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의료계와 전혀 상의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심각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문재인 케어가 통과되면 (비급여가 사라져) 의원의 30~40%와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이 문재인 케어에 파생된 신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재원일수에 따른 일당수가 가감지급)를 받아들이면서 진료 형태가 왜곡될 것이고, 초대형

임현택 회장 당선 "회장 월급 2000만원·임원 500만~1000만원 공약 지키겠다"

연금 200만원 철회 전체 의사 연금 검토…교수·전공의 및 타과 회원 받아들일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소청과의사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임 회장은 공약으로 내세운 2년 임기동안 '회장 세후 월급 20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소청과의사회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한다. 또 교수와 전공의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진료과에도 소청과의사회의 문호를 개방한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임 회장은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소청과의사회 회장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단독 출마는 회원 50%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당선이다. 투표 결과, 유권자 2241명중 1607명이 투표(71.71%)했고 이중 찬성 1444표(90%), 반대 163표(10%)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임 회장은 출마에 앞서 공약으로 “회장 월급으로 세후 2000만원을 달라. 회장이 끝난 이후에도 연금 형태로 월 200만원을 달라”라며 “의무이사, 보험의사, 총무이사 등 의사회 일을 하는 사람에게 500만원~1000만원의 월급을 재량껏 줄 수 있도록

간호계 태움 등 논란에 "법정인력기준 미달한 병원 고발조치"

간호사 부족 문제 뿌리 뽑아야 태움도 해결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 사건이 '태움'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간호계 태움 문화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태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력 부족'으로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병원은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제85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7대 간호협회장으로 선출된 신경림 신임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현장에서의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해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단순히 태움 문화뿐 아니라 그동안 지속된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발언한 것이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발생한 신규간호사 자살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태움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은 "간호협회도 태움과 관련해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전의총 "한의협 거액 입법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의사 1만인 탄원서 운동 전개…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 전국의사총연합은 23일 대한한의사협회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엄중 수사를 촉구 의사 1만인 탄원서 운동을 전개한다"며 "추가적인 제보 등이 들어오고, 경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 판단되면 전의총은 단독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입법 로비 의혹으로 전 한의하협회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의협은 정치권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중 수억원은 현금으로 전달된 의혹이 전해졌다. 전의총은 "작년까지도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들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며 면허와 규제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다수의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에게 묵살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방은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돼 막대한 건보 재정을 쓰면서도 건

"식약처, 부당한 의약품 기준 결정한 전문가 명단 왜 공개 못하나"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중앙약심 위원 명단·소속·전공 공개 소송에서 승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위원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예전 돔페리돈 사건처럼 중앙약심 위원에 소속된 의사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사안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심사를 하는 일이 많아 보였다"라며 "하지만 식약처에 중앙약심 위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식약처를 상대로 중앙약심 위원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식약처는 2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2심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가 1심에 이어 2심도 사실상 승리한 것이다. 중앙약심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전문가 위원회다. 중앙약심은 의약품 등의 허가 기준을 정하거나 안전성·유효성의 조사·연구·평가를 맡고 있

의협, "한의협 불법 로비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하겠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수십억원대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 한의협 회장 등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법안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사용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면허체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부정한다”라며 “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분노와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의협은 “어떤 문제보다 중차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안을 놓고, 입법로비를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반드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 이외에 또다른 불법 로비 행태가 있었는지도 수사해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저지해

김숙희 후보 “이기기 위한 투쟁, 투쟁상설기구 설치하겠다”

한 걸음 먼저, 회원과 소통하며, 국민과 공감하는 ‘이기는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늘 한 걸음 늦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사들이 많이 상처입고 희생했다. 이제 더는 빼앗기지 않겠다. 투쟁상설기구를 설치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겠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에 수많은 비대위가 만들어져 투쟁에 임했지만, 언제나 이슈가 터진 다음에 구성돼 대응이 늦었다”고 투쟁상설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 안전과 회원 권익을 위협하는 사건이 터진 다음에 구성되는 비대위는 한계가 있다”라며 “의사면허 위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나 타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 발 먼저 이슈를 읽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투쟁상설기구는 불합리한 의료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각 지역별 반모임 활성화 등으로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가동한다. 투쟁상설기에는 대국민·대회원 홍보와 정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수가는 3.1%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16.4% 올라

[칼럼]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오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3.1% 오르는 반면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수가 인상률의 5배가 넘는 16.4%였다. 의료계는 구인난 등 최저 임금과 관련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건강보험 청구액(병의원의 수익이 아니다) 혹은 매출은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거나, 신규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의 연봉이 급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서로 원하는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 과거보다 대형병원, 3차 의료기관으로 진입하는 간호사의 문턱은 낮아진 반면 1차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간호사는 줄었다. 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 채용이 힘들어졌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직원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동료 의사들도 간호사 구인이 어렵다거나, 간호사를 구했더라도 며칠 만에 그만두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정형외과 등에서

간호사 10명 중 4명, '태움' 문화 경험했다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6094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호사 10명 중 4명은 ‘태움’ 문화를 겪었고 간호사 10명 중 8명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월 14일까지 2개월간 6094명 간호사를 상대로 ‘의료기관내 갑질문화와 인권유린 실태조사’를 진행한 1차 분석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그 결과, 6094명의 간호사 중 83.8%(5105명)의 간호사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41.4%(2524명)의 간호사가 태움(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태움은 선배간호사가 후배간호사를 재가 될 때까지 태울 정도로 괴롭힌다는 뜻을 말한다.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 반말, 험담, 무시, 비하 등 폭언을 경험한 간호사는 65.5%(4000명)였다. 폭행을 경험한 간호사는 10.5%(641명),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는 13.0%(794명)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를 계기로 간호사 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