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선거시작 D-1 핵심 공약 '수가인상'…진찰료 인상·건정심 구조 개편 관건

후보자별 공약 비교 ⑤ 수가인상…유권자 4만4012명으로 최종 확정 의협회장 후보자 공약 비교 (소개 순서는 공약별로 달라집니다.) ①문재인 케어 '의협회장 후보자 6명 '문재인 케어' 공약 비교해보니…' ②대정부 투쟁 '의협회장 후보자들 주요 공약 ‘투쟁’...투쟁 강도에는 온도차' ③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전달체계 공약, 환자 선택권 제한하고 일차의료 살려야' ④봉직의·전임의·교수 "숨은 표를 찾아라…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 추진" ⑤수가 인상 "진찰료 30% 인상부터 건정심 가입자·공급자 동수 구성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임기 3년동안 수가 인상을 이뤄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수가 인상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부방안을 마련하거나 건강보험법 개편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정부에 가장 강하게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수가 인상이다. 의료계가 지난해 12월 10일에 이어 3월 18일 집회를 가지면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반대하는 이유도 수가가 원가의

김숙희 후보, 의원 대불금 8만원 추가징수 척결 공약 발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원 개설자 2만9678명에 7만9300원 공제 예정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지난 1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 추가 부과 및 징수 공고‘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19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불 제도는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강제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라며 "해당 공고를 반드시 철회시키고 대불제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중재원의 조정을 거쳐 배상금이 확정됐으나 요양기관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대신 지급한 뒤 나중에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중재원은 2012년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개원의들에게 부담금을 강제 징수를 했다. 당시 정부는 단지 1회성 징수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의협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 역시 ‘정기적·장기적 징수가 없을 것임’ 등을 전제로 강제징수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중재원은 기금이 고갈됐다며 다시 원천징수 카드

이용민 후보, '교통사고 전문병원' 허위광고한 J한방병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한방척추 전문병원' 승인 받고 허위광고 …보건소는 위법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허위광고를 진행한 J한방병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후보는 "바른의료연구소가 J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원신청을 했던 결과를 공개한 기사를 보고 문제제기를 하기로 결정했다"라며 "J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승인 받고 ’교통사고 전문병원’ 등으로 허위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J한방병원이 전문병원제도를 악용해 허위광고를 게재한 범죄 행위에 비해 관할 보건소는 행정지도 조치에 불과했다”라며 “J한방병원은 행정지도 이후에도 연구소가 지적한 블로그 글만 비공개로 전환하고, 공식 블로그와 카페에 지정 분야 이외의 거짓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복지부로부터 단지 ‘한방척추전문병원’으로 선정됐지만 ‘J한방병원 공식블로그’에 ‘교통사고후유증 전문병원에서 치료’ 등의 광고 게시물을 게재했다. 피고발인은 병원을 ‘교통사고 전문병원’,

임수흠 후보, '어려운 비뇨의학과 살리겠다' 공약 제시

협동조합 지원…수술전문의원 활성화와 수술수가 인상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기피과로 전락한 비뇨의학과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면서 외과계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비뇨의학과를 살릴 방안을 제시했다. 보통 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친 후 의대에 남지 못하면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개원을 한다. 하지만 비뇨의학과는 개원을 해도 경영이 어려워 대부분 전공과 무관한 피부, 미용 진료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흠 후보는 최근 비뇨의학회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당선 후 협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수술전문의원을 활성화하고, 개인의원의 입원실을 활성화시키겠다”라며 “수술수가를 인상해 비뇨기과 관련 수술만으로 병원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최근 비뇨의학과 의사의 자살 원인이 됐던 것은 의사를 부당청구 주범으로 몰아간 문제에 있다”라며 “애매모호한 급

이용민 후보, 서울시 한방난임 사업 규탄 시청 앞 '1인시위'

"효과와 안전성 검증 안돼"…한의약 육성 조례안 파기도 요구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한방난임사업과 한의약 육성 조례안 통과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서울 성북구 한방난임 지원 사업이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선대본부는 서울시에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한방지원사업을 폐기하라’, ‘서울시는 한의약 육성 조례를 당장 파기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시에 항의했다. 이 후보는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성북구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과 같은 한방 관련 지원 사업의 확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라며 "한의약 육성 조례안도 함께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대로 근거 없는 한방

이용민 후보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간수치 상승 사례에 한의사 불법 초음파 판독 드러나"

"안전성 유효성 입증 안되고 세금만 낭비한 한방 난임 사업 당장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근거 없는 한방의료 저지’를 내걸었다.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시 성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선대본부는 '2017년 성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최종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난임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세금만 낭비하고, 한의사가 초음파로 진단한 무면허 의료 행위까지 조장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선대본부에 따르면 성북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최초로 난임 부부에 대한 한방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성북구는 여성 외에 배우자를 포함한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해 난임지원 사업에는 27쌍의 부부(54명), 여성 단독 20명 등 총 74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자들은 4개월간 한약, 침·뜸 등의 집중치료를 받고, 이후 4개월간은 진료·상담 및 침·뜸 치료를 받았다

안치현 대전협 회장 "정부, 학회엔 예의 갖추고 비대위 요구 존중안해"

"일방적인 예비급여 고시 발표 부당…의료계와 협의해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비대위는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다. 그러나 정부는 비대위를 존중하지 않고 개별 학회나 대한병원협회와 협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18일 의협 비대위가 마련한 전국의사 대표자회의 연대사에서 정부가 비대위에 협조하지 않고 일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대위는 4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 80~90%의 예비급여를 포함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강행한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안 회장은 비대위원이자 협상단의 일원이었다. 협상단은 복지부의 예비급여 고시에 반발해 지난 6일 총사퇴를 발표했다. 안 회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전국 의사들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반대 목소리를 위해 총궐기대회를 열었다”라며 “이후 의정협의체가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협회장 후보자들 강한 어조로 연설, 호소방법은 약간씩 차이

전국의사 대표자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적정수가 현실화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자들은 18일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회의 연대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저지하고 적정수가를 현실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정부가 비대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본인부담률 80~90%) 고시 등을 강행했다며 산하단체 임원 등 1000여명을 초대해 이번 집회를 마련했다. 이날 후보자들 간 연설의 내용은 비슷했으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났다. 추무진 후보는 평소와 다른 강한 어조로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기동훈 후보는 “이게 나라입니까. 무엇이 적폐입니까”라는 젊은층에서 인기를 얻은 어구로 시작했다. 최대집 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강한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수흠 후보는 투쟁에 어울리는 음악을 배경으로 하고 삭발까지 단행한 위기의식을 밝혔다. 김숙희 후보는 캠프 구성원들과 무

[포토뉴스] 전국의사 대표자회의 누가누가 왔나

산하단체 시도의사회 임원 등 전국의사 1000여명 참석…의협회장 후보자 6명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예상 참석자는 비대위를 비롯해 산하단체 임원, 전국 시도의사회 임원 등 1000여명이다. 이날 제40대 의협회장 후보자인 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등 6명의 연대사도 마련돼있다. 비대위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의사 3만명이 참여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의협 비대위와 협상을 한다고 하고선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그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 80~90%의 상복부 초음파의 예비급여 고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위원장 "복지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보건의료체계 파국 우려"

전국의사 대표자회의 대회사에서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강행 등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18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한축인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정(醫政) 관계 외에도 대한민국 보건 의료체계의 파국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회의 대회사에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비대위와 단 한마디 상의나 논의 없이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발표했다. 급여 이외의 비급여를 전면 철폐하고, 본인부담 80%의 예비급여 고시를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는 지난 1월 비대위에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의료계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 협의체'를 제안했다”라며 “비대위도 각 학회, 각 전문과 의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