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에도 폭행 위협에 노출된 응급실 의료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화. 응급실 폭행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또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가해자는 응급실 의사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고 보안 요원이 말리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가해자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피해자에게 살인 예고 협박을 했다. 그리고 그 가해자는 조사를 받은 다음 손이 아프다는 이유로 귀가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응급실은 항상 불 타고 있는 집과 같다. '골든 타임'이라는 단어를 국민들도 잘 알다시피, 응급실은 일분일초에 따라 인간의 생명이 갈리는 곳이다. 응급실에서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응급실 의료진의 진료 차질이나 공백은 다른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응급실은 주취자들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지 오래다. 응급실에서 근무해본 의사의 90% 이상이 주취자들의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

대전협 "진료 현장에서 의료인 폭행,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법원의 재발방지 사법처리 촉구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누구도 폭력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은 너무 흔하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폭행 사건의 근절을 촉구했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시 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주취자가 응급의학과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협은 사건 현장이 생생하게 녹화된 원내 CCTV는 당시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대전협은 “감히 의사를 때렸다는 감정적 반응으로 의료진을 향한 폭력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은 어떤 이유로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했다. 대전협은 “우리는 응급실을 지켜온 전공의로서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기 위해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인가"

경기도의사회, "진료거부 금지·강제 진료명령권 철폐 운동하겠다" 경기도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폭행은 다른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응급실 마비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익산경찰서의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 태도는 실망을 넘어 13만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 진료를 보던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찰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범죄 행위 이후 감옥에 갔다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중범죄자를 다시 풀어주는 태도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피해자의 목숨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찰은 최근 단식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에서 즉각적으로 현행범을 구속했다. 하지만 이번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는

“의협 업무를 멈춰서라도 의료인 폭행 사건 대국민 이슈화해야”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4일 상임이사회서 강조 긴박했던 24시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같은 의료인으로서 응급실 폭행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의 주인공이 본인이라면 어떨지 생각해봤다. 의료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동영상을 공개한 피해자의 용기를 헛되이 해선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업무를 멈춰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대국민 이슈화에 성공해야 한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4일 오전 7시에 열린 의협 40대 집행부 10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쓴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주장은 의협 집행부로부터 긍정적인 해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부가 적극적인 공론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 진료를 보던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 3일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직접 전북 익산에 내려가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여기

의협, 8일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 규탄 집회 연다

국민들에게 응급실 폭행 심각성 알려 "의료인 안전은 환자안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8일(일요일)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열기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응급실 폭행 사건의 온라인 이슈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데 이어 국민과 함께 하는 집회를 열어 오프라인 이슈화에도 나선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직접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가능한 장소를 섭외하고 있다. 집회 날짜는 의사들의 참석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일요일로 결정했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 진료를 보던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3일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직접 전북 익산에 내려가 의료인 피해자를 방문해 위로했다. 3일 오후 피해자의 한 측근은 피해자가 공론화를 원한다며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고, 동영상은 전 국민으로 대거 확산됐다. 4일 오후에는 포털사이트

제약사 직원에 예비군 훈련 대리출석 논란 회원…의료윤리 위반 사유 검토

의협, 제10차 상임이사회 열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제약사 직원의 예비군 훈련 대리출석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회원에 대해 의료위반 사유와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 의협은 4일 제10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강원도 원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한 제약사의 영업사원인 31살 함모 씨가 원주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36살 박모 씨의 예비군 훈련을 대리로 출석했다가 적발됐다. 함 씨는 4년 전부터 박 씨에게 의약품을 거래해왔고 원주에서는 유일하게 박 씨 병원에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모두 입건하고 대리참석에 대한 강요가 없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훈련에 대신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박모 회원의 신원확인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최대집 “의료인 폭행 재발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구속수사·엄정한 법 집행 촉구”

응급의학회,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 위해 주취자 관리료‧안전 관리료 신설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료인 폭행사태가 재발하는 이유는 경찰, 검찰, 사법기관 등이 엄격하게 집행을 하지 않아서다. 익산병원 폭행범이자 살해 협박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북 익산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산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야간 당직근무 의사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솜방망이처벌에 당시 중앙성모병원은 응급실 폐쇄까지 고려했다. 또 다른 응급실 폭행 사건에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내린 적도 있다. 최 회장은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의료인 폭행사태가 계속 재발하는

"의료인 폭행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해야"

전남의사회 성명서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이 재발 원인" 전라남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危害)를 가하는 다중폭행과 살인이다. 사법당국은 가해자를 강력범으로 구속수사하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즉각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장이 환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살해 협박을 당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현장이 공권력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발하는 의료인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가중처벌하도록 돼있는 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현장 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킨다”라며 “사법부가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이로 인해 법의 실효성 상실이 주

"열나는 아이 업고 응급실에 간 아빠, 의사가 폭행 당해서 없다면"

개원의협의회, 대국민 차원의 응급실 의료진 폭행 관심 당부 "몸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30분을 쉬지 않고 달려 응급실에 도착했다. 그런데 응급실 분위가 이상하다. 바닥에 혈흔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데 환자가 하나도 없다. 간호사 한 명만이 데스크를 지키고 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다급하게 아이를 봐 달라고 했으나 의사가 없다. 술 취한 사람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다음 수술을 받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한다. ‘이제 우리 아이는 어쩌지?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30분이 걸리는데 가는 도중 별 일이 없을까?’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술 취한 환자가 원망스럽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응급실 의료인 폭행 상황을 가상한 이야기를 전하며 대국민 차원으로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당시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는 중이다. 대개협은 “열이 펄펄 나고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서울시의사회 "전북 응급실 폭행사건, 법 집행과정 끝까지 지켜보겠다"

공권력 부적절한 대응은 폭행 재발 원인…사법당국의 대오각성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전북 응급실 폭행 사태로 큰 상처를 입은 의료진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진료실 내 폭행 사건이 증가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이 위협을 받으면서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28일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6년 5월 29일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