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나가자 수술실 CCTV 삭제? "불법 대리수술 의사 실명공개하고 의사면허 제한하라"

시민·환자단체 "1년 자격정지 후 다른 곳에서 버젓이 수술…근본대책 필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또는 수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방송 이후 CCTV 삭제 등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회 등은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 시민·환자단체는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방송됐다. 이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에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참여시켜 봉합 등 수술보조를 한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의료분쟁 의사 책임, 상황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했다면 과실 없어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분만 등 산부인과 주요 판례와 대처방안 소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산부인과는 분만 과정 등에서 의료분쟁 발생비율이 높은 진료과로 꼽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비율은 정형외과(30%), 내과 (17.4%), 치과(11.9%), 산부인과(11.0%) 순이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의사는 신이 아니다. 미리 예측 가능하고 여기에 맞게 대처했다면 과실 책임을 면하게 된다"라며 "환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7일 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 의료분쟁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모두 소개하기도 했다. 예측가능한 결과 최선을 다했다면 의사 책임을 묻지 않아 김재연 이사는 “의사는 예측이 가능한 결과를 막기 위해 주의의무가 주어져있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사법부는 의사의 순간적인 대처와 이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진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만약 사건이 발생했다면 의료기관

"대리수술은 범죄 행위, 정부는 의료인 처벌하고 의료계는 자체 징계처리하라"

병원의사협의회, "범죄 근절 대책 마련해야…의협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권은 신중한 접근을" “정부는 대리수술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악질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강력 처벌하고, 정부와 의료계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참석한 대리수술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병의협은 “보도된 대리수술 범죄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의사들조차도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대리수술은 의사를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대리수술은 의사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면허의 배타성마저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병의협은 “해당 의사들은 당장의 금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고, 환자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를 했다. 이들을 상대로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했

이재명지사·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토론회서 만난다

12일 경기도지사실, "의협이 참석불가 밝혔지만 한쪽 입장에 호도될 수 있어" 참석 결정 오는 12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의료계 간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에 참석하는 의료계 인사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공개 토론은 대화하는 자세가 아니다. 해당 문제는 이재명 지사 측의 정치적 이용측면 및 공개 토론구조의 일방성으로 인해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토론회 제안 이후 경기도 측의 부적절한 언론플레이를 지속했다. 결과적으로 마치 의사회가 해당 문제점에 대한 대응 명분이 없어 토론회를 회피하는 것처럼 상황이 호도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하더라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사회의 입장을 전달할 것"을 결정했다. 이런 정면 대응 방침 의견을 대한의사협회에도 전달했다. 의협은 기존에 밝혔던 대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경기도의사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불법 수술,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의사들 비윤리적 행위 자정활동 강화, 정부에 강력한 징계권한 요청"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한의사협회, 의료기기 사용 적극 행보 나선다"…엑스레이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 개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추가하겠다"…"의사 독점적 의료제도 타파해야" 대한한의사협회는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한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우선 보건복지부령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박성우·송범용)와 함께 박형선 경희대 영상의학과 겸임교수(대한한의영상학회 초대회장)의 주제발표로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대한 X-ray 영상진단과 침구임상’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8월 개소한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개최됐으며 한의사 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20명의 한의협 임원들이 참석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는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일본·대만은 100% 보상하는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강제징수 조항 철회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2011년 11월 분만과 관련해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모성사망, 신생아사망, 뇌성마비 등)의 보상비용 부담주체에 대해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제정됐다. 그러나 실제로 입법에서는 분만 병원의 분담비율이 30%로 조정됐다. 우리나라의 분만관련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다.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과실 보상 비용을 보전하려는 정부 방침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분만 수가에 무과실 배상에 대한 재원을 반영한 분만 수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무과실 책임을 의사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최대집 회장 집행부, 타 후보캠프 인재 등용하고 특정단체 패권주의 버려야"

의협을 걱정하는 대의원 모임, 30명 부산서 첫 자유토론회 "토론문화 정착 첫 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약 3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의원들은 6일 '대한의사협회를 걱정하는 대의원 모임(의정회)'이라는 이름으로 부산 해운대에 모여 의료현안과 관련한 자유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대의원들은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견제와 비판 기능을 하면서도 단합을 위해 노력하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3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안건은 찬성 49표, 반대 129표로 부결됐다"라며 "하지만 반대를 했던 대의원들의 표가 분명히 살아있다"며 의협 집행부에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의료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 토론회를 갖고 다양한 전략을 짜야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의원회의 공식 단체채팅방이 생기기 전에 있던 원래 채팅방 관리자 최장락 경남 대의원(전 경남의사회 의장) 등이 3~4개월 전부터 추진했다. 진행은 정인석 경남 대의원이 맡았다.

산부인과 위기…"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급여비 강제징수 철회하라"

의협, "의료인 과실 책임 없으면 국가가 모두 부담해야"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존폐 기로에 서있는 산부인과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지난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여야 한다. 의료인에게 과실 책임이 없으므로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하게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 보호의 헌법

최대집 회장 "초진료 수준으로 재진료 인상하고 처방료 부활, 단계적 수가정상화 추진"

개원가 다빈도 비급여는 존치…의정 합의문, 이전 정부 수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월 27일 의정대화 합의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에 한해 급진적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변경되고 수가 정상화의 포괄적인 합의를 담았다는 것이다. 의정대화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으며 앞으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가 아니라 필수의료 중심의 급여화가 이뤄진다. 개원가의 다빈도 비급여를 존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수가 인상은 우선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해 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인상하고 처방료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정부가 단계적으로 수가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쟁은 협상을 위한 수단이다.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수, 전공의 직역을 챙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