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염 의심 후 바로 검사하지 않은 대학병원에 35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추체외로 증상부터 치료하고 발열 증상 나타난 다음날 검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5년 전 소아 환자의 뇌염이 의심됐지만 추체외로 증상(운동 장애)을 우선적으로 치료한 대학병원에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뇌염 의심 증상이 있었고 발열 증상이 나타난 시간은 병원 방문 당일 오후 7시였으나 곧바로 대처하지 않고 다음 날 오전 진단·치료가 이뤄진 것을 문제로 삼았다. 다만 환자가 대학병원에 들르기 전 소아환자에게 금지된 약물을 투여한 개원의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19일 대법원 판례 사례에 따르면, 대법원 제3재판부는 15일 대학병원 의료진이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뇌염을 미리 대처하지 못해 장애가 발생했다며 과실 책임을 인정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대학병원으로부터 제기된 상고를 기각했다. 한 소아 환자는 2003년 7월 10일 저녁부터 오심, 상복부 통증과 경미한 두통이 있어 2003년 7월 11일 오전 7시 50분 부모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위장

"총파업? 당장 이번주 당직에 치이고 환자가 줄어 매출 타격이 걱정"

의료계 총파업에 부정적인 의견 다수…"필요성은 공감, 충분한 공감대와 동참 의지를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총파업이요? 당장 눈 앞에 몰려든 환자들을 진료하고 당직 스케줄을 짜느라 바빠서 몰랐어요. 의사 구속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풀려났나요? 뉴스를 볼 여유도 없었네요." (서울의 A대학병원 교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계가 총파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1~2주 안에 총파업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일선 의사들의 총파업 분위기는 어떨까. 교수와 개원의 등 서로 다른 직역의 의사들로부터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일선 교수들은 환자 진료에 정신 없거나 총파업에 부정적 20일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선 교수들은 총파업을 생각해볼 여유를 갖기 어렵다고 했다. 일단 의사 3인 구속 사건 자체를 모르는 교수도 있어 보였다. 당장 병원 일에 치이느라 다른 병원이나 다른 환자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A대학병원 외과계열 교수는 “지난 11일 궐기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당직이라

최대집 회장 "복지부 의료제도 시행은 일방 강행과 전문가 무시"

의료계 논의 빠진 커뮤니티 케어는 미친짓…왕진제도 활성화하려면 진찰료 인상부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8일 “올해 5월에 취임한 다음 어느날 갑자기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를 들었다. 복지부가 느닷없이 커뮤니티케어를 준비해놓고 장관 등 부처 사람들을 죄다 모아놓고 축사를 하라고 했다. 그 때 의료계가 빠진 커뮤니티케어는 미친짓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방안 마련(왕진)을 위한 공청회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인구구조 변화, 질병 문제, 재정 문제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지역포괄시스템을 시작하고 1990년대부터 본격화했다. 20년 이상 시행해보고 검증을 거쳤다.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변화를 도모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복지부는 불과 몇 개월만에 가져와서 의협에 해당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했다. 의료제도나 의료정책은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는) 일방 강행, 전문가 무시, 무단 등이 계속 이런 식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내과의사의 다양한 진로, 제약 산업·의과학 연구·입원 전담·중환자실 전담까지

2018 길병원 내과학교실 연수강좌, 새로운 분야에서 활로 개척하는 임상의사 소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사로서 다양한 길에 대한 전망이 소개됐다. 신약 개발부터 출시까지 과정에 참여하는 제약의사부터 연구자의 역할을 강화한 의사과학자, 병원 내에서 전문성이 강화된 입원전담 전문의와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등이 제시됐다. 가천대 길병원 내과학교실은 17일 가천대 길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2018 길병원 내과학교실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산업 현장에서 '제약회사 의사(Pharmaceutical physician)'로서 도전 '제약회사 의사'는 제약산업 현장에서 신약 개발, 임상시험, 승인 등 전 과정에 참여한다. 세엘진 이수현 이사는 '제약회사 의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비즈니스 감각을 갖춘 의사로서 다양한 분야로 역할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 이사는 "제약회사 의사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오로지 환자를 낫게 하는 일에만 매달리는 일이 의학에서 미덕이었다면 제약의사는 사회 제도 내에 있는 사회정책과 산업계를

고려대 총장에 첫 의대 교수 출마, 선경 교수 "의대 하나로 뭉칩시다"

27일 교수총회 예비심사 전체 1556명 교수 중 의대 교수 450명(약30%) 투표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20대 고려대 총장 후보에 흉부외과학교실 선경 교수가 출마했다. 고대 총장 역사상 첫 의대 교수 출마라 의대 교수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교수총회에 소속된 교수들의 1차 투표가 진행된다. 의대 교수는 투표권을 가진 교수 1556명 가운데 약30%인 450명이다. 16일 고려대에 따르면, 고려대 총장 후보에 7명의 후보자가 등록한 가운데 제20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 30인이 2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7명 후보는 선경 의과대 의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동원 경영대 경영학과 교수, 남기춘 문과대 심리학과 교수, 이두희 경영대 경영학과 교수, 정영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택 공과대 기계공학부 교수와 최광식 문과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등이다. 교수총회는 오는 27일 예비심사를 통해 전체 교수들의 5%이상을 얻은 후보자를 교수총회 추천후보자로 결정한다. 5%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7명 이상이라면 다수득표순으로 6명을 선정한

"내로남불 국회의원들, 전과 2범이 의료인 면허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2화. 모든 범죄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면허 취소·5년간 재교부 금지법 지난 10월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손금주 의원 등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기존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 면허 취소시 3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법이 아닌 모든 법안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재교부 금지 기간도 더 길어진 것이다.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를 한다. 의료인은 직업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생명을 다루는 업무가 높은 직업윤리를 필요로 한다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준법 정신과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것일까.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6년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대 총선

“경기도의사회, 회원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형사고소까지"

김장일 회원 "회칙 어긴 대의원 임명, 총회 무효 주장 문제 삼아…회원 탄압 안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7월 20일부터 일반 회원인 자신의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 여기에 이 회장은 10월 29일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형사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는 분명한 회원권리 박탈과 회원 탄압 행위다.”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15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의사회 폭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동안 자신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해왔다.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근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는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에 대해 회원 본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거나 통보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공지한 적도 없다”라며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과 자료실, 자유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누릴 회원 권리와 의사표현을 할 권리를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했다. 김 회

최대집 회장 "총파업 준비하는 비상실무단 100명 구성…1~2주 내 총파업 계획 발표"

전공의·교수들 찾아다니면서 총파업 동참 설득…주 52시간 근무 등 준법진료 선언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총파업에 앞서 전국 100명 규모의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비상실무단을 구성하고 있다. 비상실무단은 총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1~2주 안에 비상실무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공개하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5일 총파업 계획에 대한 질문에 “1~2주 안에 비상실무단을 통한 총파업 계획을 밝히겠다. 총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갈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선정된 비상실무단을 통해 총파업을 준비하겠다”라며 “총파업과 별도로 의사들 스스로 준법진료를 선언할 수 있게 하고 전공의와 교수 등을 중심으로 투쟁동력을 끌어모으겠다”고 했다. 비상실무단, 총파업 동력 이끌고 참여 극대화 최 회장은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비상실무단을 구성하고 있다. 비상실무단은 총파업 시기와 방식이 결정됐을 때 총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

구속됐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보낸 감사 편지 "동료의사들 응원에 힘입어 올바른 판결 받도록 최선다하겠다"

"선의를 다해 진료했을 뿐인데 당황…다른 동료의사들도 같은 위험에 노출될까 걱정" “성금 모금과 탄원 서명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향후 진행될 상급심 재판에서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구속됐다가 풀려났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5일 대한응급의학회를 통해 응원과 성금 모금에 대한 ‘감사의 글(아래 전문)’을 보냈다. 그는 10월 2일 형사 1심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11월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대한응급의학회는 16일 이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서명과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그 결과, 2일부터 14일까지 3808명의 동료 의사들이 탄원에 서명했고 121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학회는 변호인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성금을 전달한다.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돼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생활들을 돌이켜봤다.

"공공의료대학원법 국회 통과 안됐는데 예산부터 책정? 당장 철회해야"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예산 5억4400만원 현재 심사 중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대학원법이 아직 국회 통과도 안됐는데 관련 예산부터 책정됐다.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법 예산안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원법)’과 관련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예산으로 2019년 5억4400만원을 책정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의협은 “정부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이런 독선적인 정책 추진은 전근대적 국가행태”라며 “공공의대원법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탄력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을 포기하고 오직 지역 정치적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취약한 의료분야를 ‘공공의료’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이미 의료계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혀 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