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협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차가운 국민 반응

국민들 "대리수술 이어 수술실 CCTV 반대한 의사들 집회 공감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여느 때보다 싸늘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리수술 등으로 의료계 신뢰가 추락했는데도 의협이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오진 의사 구속 판결을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점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7일 가족이 암환자라고 밝힌 김모(28)씨는 "사실 보호자로서 믿고 의지할 곳은 의사들 밖에 없다"며 "하지만 병원에서 평범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의학용어로만 설명하는 의사들을 보면 공감능력이 떨어져 보인다. 여기서부터 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씨는 "의사들이 자기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환자를 돌보며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수를 이해하고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사들이 집회를 하는 이유가 평소 해왔던 실수가 들통날까봐 무서워 그러는 것처럼 보인다"고

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 허용에 안과·이비인후과 '발칵'

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5종 의료기기 한의사 사용·건보 검토" 답변…의협 반발 한의협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특히 안과와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비전문가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제대로 검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해당 의료기기는 난이도가 높아 안과와 이비인후과 외에 다른 의사들도 함부로 검사하지 않는다"라며 "현대의학을 배우지 않은 한의사가 이를 판독하면 오진 가능성이 높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한의사 5종 의료기기 허용 검토에 의협 반발·한의협 환영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보험급여과 등은 공동으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아직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

응급의학회 "11월 11일 총궐기대회, 전회원 참여하겠다"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최종진단 책임 요구하고 형사적 책임 물어선 안돼" 대한응급의학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은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의료센터 진료인력을 제외한 전회원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2013년 경기도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소아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를 드린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해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진료 중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한 최종진단을 요구하고 응급진료 후 결과가 부정적이었다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나라 의사 중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11월 11일 총궐기대회에 전회원이 참석해서 정당한 요구를 알리겠다. 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국

"초음파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해 품질관리? 시간과 비용은 누가 보상하나"

외과의사회, 특수의료장비는 방사선 등 위험인자 있거나 자격 필요할 때만 등록해야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초음파를 특수의료장비로 포함해 내년부터 품질관리에 나선다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했다. 두 단체는 “초음파는 특수의료 장비가 아닌 범용장비다. 특수의료장비는 말 그대로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 초음파는 현재 모든 과에서 사용하는 일차의료장비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특수의료장비는 방사능 등의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특수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 등록해야 한다. 인체에 무해하고 수 십년간 범용적으로 상용하는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현재 정부에서 초음파 등록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좋은 일이라고 본다”라며 “영상기기를 등록하고 특정 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좋지 않은 장비로 생각되면 장비 노후화로 교체를 권고하는 것은 맞다”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최신장비부터 시작해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이를 규제하면 이에 따른

의원협회 "정부는 PA 합법화를 중단하고 의협은 PA 불법 의료행위를 고발하라"

"일부 학회와 대형병원, 저수가 핑계대려면 저수가 문제 해결 요구하고 의사인력 충원 요구해야" 대한의원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불법적인 진료 보조인력 PA의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를 즉각적으로 중지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PA 문제에 대한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 면허체계와 국민건강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심장학회가 현행법상 의사의 고유 업무인 심장초음파를 불법적으로 대리 시행하는 초음파 보조인력의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는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역시 PA 제도를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PA 합법화는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그동안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서 시행할 수 없었다. 이런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도 PA 합법화 시도를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환자를 뇌사에까지 빠지게 한 대리수술이 크게 이슈화되고 대리수술이 국가 중심 공

"전국 의사 선생님들! 11 11 14를 기억해 주십시오"

의료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석 촉구 메시지 보내기 운동 확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계 SNS를 중심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 덕수궁 정문 대한문에서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내달라는 '메시지 보내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메시지 보내기 운동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내용에 공감하면 동료 의사 5명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운동 제안자는 전국의 의사들에게 "11 11 14를 기억해 달라"며 집회 참석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주변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11 11 14'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11월 11일 오후 2시를 뜻한다. 제안자는 "이번 집회의 1차 목표는 구속된 의사 선생님 세 분의 석방이다. 하지만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의료 정책은 땜질 처방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며 "제도와 정책이 바뀌고, 의사들이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자는 "언제까지 의료 정책과 제도 개선을 정치인과 행정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맡긴 채 의사들은 뒷골목에서 자학만을 씹어야 하느

"PA를 전문간호사 제도로? 정부가 나서서 불법 의료행위 장려하는 꼴"

전남의사회, "대형병원 PA 강력처벌해야…저수가 문제 개선하고 의사인력 고용을"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형병원의 PA문제를 강력히 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전문간호사제'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PA 제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도 엄연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A(Physician Assistant) 역할을 현 재13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녹여낼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 전문간호사를 신설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PA 대책을 묻는 질의에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의정합의에서 PA의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명문화했다. 전남의사회는 “원래 PA는 의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

"매일 교도소 담장을 걷는 의사들,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0화. 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3인 구속 사건 요즘 의사들 사이에서 푸념처럼 유행하는 말이 있다. ‘매일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늘 오진과 의료 과실의 경계를 넘나든다. 여차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말은 현실이 됐다. 지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사 3명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고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전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먼저 한명의 의사로서 사망한 아동과 유가족에게 큰 조의를 표하고 싶다. 그런데 왜 의료계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크게 반발하는 걸까. 가장 큰 문제는 관련된 의사 3명 모두가 구속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각각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의사로 모두 전문과목이 다르고 경력이 달랐다. 심지어 가정의학과 의사는 전문의 수련 과

"필수의료 행위, 교도소 가는 지름길…저수가 체제에서 의료노예 더 이상 안돼"

전북의사회, "의사구속 원인으로 노동력 착취 꼽아…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촉구 “사법부는 이번 의사 구속 판결로 환자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행위는 교도소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이를 일깨워준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정부는 저수가 정책을 통해 수십년간 의사를 의료 노예로 길들여왔다. 이번 의사 구속 사건은 응급실과 진료실의 살인적인 의사 노동력 착취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의사들은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에서 더 이상 의료 노예로 일할 수 없다.” 전라북도의사회는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으로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의사 3명은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사회는 “정부의 강요로 저수가 의료정책이 수십년동안 지속돼왔다. 저수가 정책으로 진단을 하지 못해 대한민국에서 죽지 않아야 할 환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의료 현실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며 "이런 의료제도를 고치기 위해 의료를 멈취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 구속된 가정의학과 전공의 만나…"법과 제도 개선 공감대"

의학적 판단으로 형사적 책임져선 안돼…13만 의사들, 모두 들고 일어나자" “구속된 선생님 한 분을 만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형사적 책임을 져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1일 오후 3시 40분부터 10분간 수원구치소에 구속된 의사 3명 중 가정의학과 전공의(현재 전문의)를 면회하고 나와 이 같이 말했다. 앞서 2일 환자에게 생긴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기 성남 A병원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이 실형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회장은 구속된 의사 3명에게 서신문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과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학적 판단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형사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며 “의료행위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더 큰 문제는 이번 구속 사건으로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도 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