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했습니까? 과정은 공정했습니까?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주요 일간지에 조국 후보자 장관직 임명 비판 광고 "문재인 대통령님, 돈없고 빽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정의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했습니까? 과정은 공정했습니까?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에 대한 비판을 담은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회장은 해당 광고에서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조국 후보자 딸 사태는 국민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한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행위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부모가 두 사람 모두 서울대 나온 교수에 재산이 적어도 50억원이 넘는 사람들의 자녀는 방학 때 2주 인턴하고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논문에 저자로 등록됐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해도 할머니가 학교에 찾아가 병원장에게 그림을 선물한 후에, 극히 저조한 성적과 경제적으로 유복한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았다"라며 "이런 것이 대통령이 말

"교원노조법, 연구·교육 맡는 의대 교수는 노동자 아냐"…아주대병원 의사노조 분리교섭 인정됐지만, 전임교원은 법 적용 제외

"내년 3월까지 교수들의 노조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예정, 진료 맡는 의대 교수 특수성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주대병원 의사노조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기존에 있던 병원 노조와의 분리교섭을 인정받았다. 의사노조 역시 병원 내 정식 노조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전임교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적용되지 않은 관계로 내년 3월 이후에서야 단체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의사 노조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분리교섭을 인정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지방노동위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임교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적용받지 않아 비전임교원 100여명만 일단 적용됐다. 아주대병원 의사노조 일단 인정 받았으나 전임교원은 한계로 남아 아주대병원 의사노조의 정식 명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아주대의료원 분회이며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2017년 12월 출범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분회와 2018년 8월 출범한 중앙보훈병원에 이어 3번째 의사노조다. 앞서

고려의대 김신곤 교수,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선임

김신곤 교수, 통일보건의료전문가로 국제저널에 연구성과 꾸준히 발표 고려의대 내과 김신곤 교수가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9월부터 2년 간이다. 이번에 선임된 김신곤 교수는 전우택 초대이사장(연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이어 제 2대 이사장이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한반도건강공동체를 목표를 의학·보건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의공학 등 다양한 학제의 연구와 학술 교류의 플랫폼을 표방하며 2014년에 창립했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통일문제 전문가 사이에서 학계 간 의견을 조율하고 발전시키며 통섭적인 훈련 및 교육을 통해 거시적 안목과 학문적 깊이를 겸비한 통일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통일 대비 보건의료분야의 미래 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며 더 나아가 남북한 보건의료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등의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김신곤 교수는 통일보건의료전문가로 고려대 대학원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교수, 통일보건의료학회 학술이사,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상임이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비

분석심사 시범사업,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유도…행정영역 평가지표에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비율 포함

임상영역 지표 가이드라인은 따르기 힘들 때 많아…수술도 대형병원만 유리하고 조기 퇴원만 유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서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드러냈다"라며 "4개 질환과 슬관절치환술에서 관리되는 지표들 중에서 임상영역 지표들은 의료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진료 패턴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학회 가이드라인 따르기 어렵고 행정영역 지표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게 만들어 병의협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에서의 임상영역 지표들은 대부분 각 학회 등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가이드라인대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히 생기게 된다. 그런데 분석심사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기 힘든 환자들을 많이 진료해 지표값이 하락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어떤 환자가 의료기관

대전협 임시총회서 만장일치로 총파업 참여 결정... 전문의시험 연기 관련 성명서 발표 예정

의료개혁 투쟁서 전공의 단체행동 여부·전문의시험 연기 대응 등 안건 논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개혁을 위해 투쟁에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 향후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로드맵에 따라 총파업에 참여한다 등 2가지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는 전체 대의원 184명 중 참석 36명, 위임 58명으로 성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쟁투 단체 행동과 관련, 국민 여론의 동의를 얻고 환자 안전이 보장된다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전 대의원(서울대병원)은 "전공의 과로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는 서로 연결돼 있다. 가령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임에도 외래로 오는 감기 환자를 봐야 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환자들을 차단할 수 있다면 과로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전 대의원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과반수가 어떤 형태의 단체행동이든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아

"조국 후보자 딸 입학사정 뿌리 뽑아야" 의대·의전원생들, 각 대학에 철저한 진상 조사 촉구하는 요구안 도출

의대협, 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지만 40개 의대 대표자들에게 배포해 찬반 투표 진행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긴급 대응방안 안건이 상정된 전체 학생 대표자 대상의 정기총회가 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다만 40개 대표자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각 의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협은 “고등학교 재학 중 2주 간의 인턴 활동을 통해 국내 학술지에 제1 저자로 등재된 사안은 통상적인 논문 작성 및 기고 방법과는 분명히 큰 괴리가 있다. 설령 그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고할 학술지를 바꿔가며 저자명을 기재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이러한 논문 게재 사실이 포함된 입시 당사자의 입학을 허가한 사안은 잘못된 교육과 입시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학 측의 잘못된 입학 사정"이라며 "입학 사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

전공의협의회, 만장일치로 총파업 동참 결정…의료개혁 투쟁서 단체행동 확정

총회서 투쟁 로드맵과 전공의 회원 보호 대안 마련에 대한 지적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개혁 위한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4일 의협임시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를 개최한 결과 전공의들이 의료개혁 투쟁에 참여해 단체행동을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쟁 참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투쟁 방식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의쟁투가 투쟁 날짜와 로드맵을 제시하면 함께 하자는 의견과 의협 투쟁과 별도로 전공의가 독자적인 투쟁을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총회 투표 결과,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또 의협의 의료개혁 투쟁 로드맵이 정해지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다만 총회에서 의쟁투 투쟁 날짜가 언제 나오는지, 투쟁 로드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며 "총파업 참여시 전공의 회원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각 병원장이나 교수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 상담사례집 3판 배포

"현지조사, 삭감, 의료분쟁 등 다양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것" Q.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을 받았으나 사전 고지 없이 당일 공문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고 결국 주간 상담료를 환수했습니다. 실제 조사기간동안 문제 삼은 금액은 500만원이었으나 기간 대비 액수가 많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단은 회원을 위해 조사기간을 3년으로 늘려 1800만원을 환수하면 행정처분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허위 유도로 생각되며 환수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맞춘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수금은 못받아도 상관없지만 절차 미준수와 기타 사유로 이의제기나 소송 가능여부 가능할까요. A.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강제조사권이 없고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조사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할 의무가 없고 조사 거부를 하더라도 복지부에 실사요청 권한만 있습니다. 만에 하나 회원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더라도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대한전공의협의회 23기 회장에 박지현 후보 당선... 대전협 역사상 첫 여성 회장

최근 10년간 최고 투표율 50.82% 기록, 개표 결과 득표율 86.93%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제 23기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지현 후보(삼성서울병원 외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당선됐다. 대전협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 나왔다. 23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진행된 제 23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개표 결과, 박지현 후보는 투표 참여 인원 5723명 중 찬성 4975표(득표율 86.93%)를 얻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반대표는 748표(13.07%)고 무효표는 없다. 이번 선거는 지난 10년간 대한전공의협의회 선거에서 최다 선거인명부(1만1261명)를 확보하고 최고 투표율인 50.82%(유권자 1만1261명 중 5723명 투표)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최고 투표율은 13기 이원용 회장 선거로 49.04%였다. 22기 이승우 회장의 선거 투표율은 41.6%(유권자 9670명 중 4023명 투표)에 그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2기 회장 선거부터 투표 참여율 개선을 위해 기존 우편으로 진행되던 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규 임원 위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장 겸 비상임이사에 서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서로, 57세)를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단체 추천 비상임이사에 이진호 교수(동국대일산병원, 62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비상임이사에 김영주 이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61세), 학계 추천 비상임 이사에 신은주 교수(한동대학교, 56세)를 위촉하는 등 신규 임원 4명을 위촉했다. 새로운 비상임감사에는 조남석 회계사(신성회계법인 대표, 53세)가 위촉됐다. 신규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