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의사총궐기] 박형욱 부회장 "전공의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는 윤석열 정권 폭압적 태도 규탄"

"필수의료 대책 없이 15년 후 의대증원에 왜 환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필수의료 종말 가져올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비용 대비 훌륭한 성과를 보여준 한국 의료의 이면에 필수의료, 보험의료는 극심한 저수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기관은 비급여와 박리다매로 이를 벌충하며 운영해 왔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전공의들의 중노동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비급여와 박리다매를 비난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필수의료, 보험의료를 유지하게 만드는 슬픈 현실입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리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연대사에서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반응한 의료계를 가해자로 만들었지만, 이런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반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의사 3만여명이 참여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일반 국민이 주당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때 우리 전공의들은 주당

[3.3 의사총궐기] 김택우 비대위원장 "정부가 의사를 영원한 의료노예로 만들어"

의협 비대위는 끝까지 후배 의사들의 미래 지키기 위해 나설 것…정부는 당장 탄압 멈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후배 의사들의 미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강조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엔 오후 2시 40분 기준 전국 의사 회원 3만여명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한 9.4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며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근로기준법과 인권의 사각에서도 꺼져가는 생명과 중환자를 보살피며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

[3.3 의사총궐기]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여 강요했다? 의료계도, 제약회사도 "사실무근"

의료계 "의협 등 임원들 전혀 그런 적 없고 자발적 참여만으로 역대 최대...제약회사도 "사실확인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들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강제로 참여하도록 요구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제약회사는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대처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그럴 리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전날(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의 소속 회사명을 언급한 상태에서 “의사 반대 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글을 썼다. 그는 “반대 집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의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널리 퍼트려 달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영업사원들에게) 사복을 입고 와서 의사인 척 시위에 참여하라고 했다"라며 "여기(궐기대회)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얼굴, 시위에 큰 목소리로 구호를 안외치는 얼굴이 보이면 제약회사”라고 했다. 이같은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복수로 게재되자,

[3.3 의사총궐기] 최소 2만명 이상 역대 최대 참석...의대생·전공의부터 학부모·필수의료 의사들까지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총궐기 직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이번 사태로 필수의료 붕괴 초래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3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최근 들어 진행된 궐기대회 중에서 역대 최대 인원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총궐기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집회 신고 인원은 2만 명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참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아마 최근 있었던 어떤 집회보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비대위 차원에서 참여하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참석을 부탁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미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만났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학부모, 부모님들까지 자발적으로 많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로 인

"총장들은 3월 4일 의대정원 신청부터 멈춰라...전공의·의대생들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책임질 건가"

"정부는 개별 대학 이기심을 이용해 근거없는 의대 증원 강행 말라..원점재검토 후 의료계와 논의를" [메디게이트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각 대학 총장들에게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의대정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수요는 의대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지난해 각 대학이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이런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3.3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로 단결된 모습으로 투쟁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전국 40개 의대 동창회와 동문회, 교수협의회 등 모든 직역이 나서서 대학 총장들에게 "교육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같은 답을 낼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패스트트랙에 제동이 걸리고 의대 증원을 막을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지난해 수요조사에서는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까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

복지부 "세계의사회, 의협 일방적 견해 대변했을 뿐...정부 일방적 결정 아냐"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증원 규모 산출...업무개시명령도 적법한 절차" 보건복지부는 2일 세계의사회 입장문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세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촉발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의협의 진정성과 의사의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대폭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으며,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의료 수급 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라며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세계의사회가 2012년 채택한(2022년 수정)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

경북의대 교수회 "경북대 총장은 의학교육 질적 저하 초래하는 의대 증원안을 당장 거부하라"

긴급 성명 "의대 교수 전체회의 의견 무시한 채 독단으로 내린 결정...제자이자 동료인 학생과 전공의들 뜻 존중"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의장 민우기 교수)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경북대 총장은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의과대학 입학증원안을 당장 거부하라”고 밝혔다. 경북의대 교수회는 이날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의대 교수 증원 찬성과 신입생 정원 150% 증원과 관련해 즉각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의대 교수회는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경북대 의과대학 기초교실 교수 총 336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급작스럽게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무려 65% 수준인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은 힘들게 유지시켜온 의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현재 의학교육시스템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의대생들이 갑작스런 휴학을 결정하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총장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교육부 의대 입학정원 배정부터 중단하라...의료대란 초래되면 총선에도 순풍 아닌 역풍불 것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증원이 총선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 만에 5%포인트(p) 올라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월 2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이치모터스 특검)'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 측은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표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찬성표가 많았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고 "거대야당의 횡포로 나온 악법이었다는 점에서 부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남의 허물은 보이지만 내 허물은 못본다는 의미로 목불견첩(目不見睫)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여당은 자신의 눈으로 눈썹을 보지 못하는 것과 다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눈으로 눈썹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하다. 거울이란 바로 과거

경북의대 권태환 학장, 총장에 직접 메시지 "교수들은 대규모 증원 찬성한 적 없다...서류 보류하거나 동결, 10%만 증원하라"

"교실 최대 수용 인원 10%까지만 증원한다는 데 동의한 것....대학본부와 총장이 임의로 정원 결정하면 학장직 사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북의대 권태환 학장은 2일 "경북대 홍원화 총장에게 직접 '3월 4일 교육부에 보내는 입학정원 신청 서류 제출을 보류하거나, 현행 110명 동결, 혹은 전국 의대학장협의회가 요청한 10% 증가폭 안에서 제출하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권 학장은 총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곧바로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도 공유했다. 또 총장에게 받는 메시지도 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홍원화 총장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경북대의 경우 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신입생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300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 학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 입학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하고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교육부는 거기에 따라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본부와 총장이 의대 교수들을 무시하고 의사

의사 늘린다고 파업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의대 입학정원 65.4% 늘린 나라는 있나?"

허대석 교수, 의사가 공무원같은 영국·독일 등과 비교 불가 지적…영국·독일도 의사 집단행동 있지만, 기본권 제한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저항을 강력 탄압하고 있다. 정부와 일부 의대증원 찬성론자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파업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를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와 비교하며 '의사 수 증원'에 반대해 파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이기적인 파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2일 서울대 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독일 같은 유럽 국가에서의 의사는 공무원과 같다. 업무 총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증가할수록 의료종사자의 업무량이 줄어들게 구조화돼 있다"며 "인력증원을 요청하는 쪽은 의사단체이고, 정부는 그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절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졸업정원제가 엄격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입학정원이 증가해도 의사자격을 취득하는 의사수가 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