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대 지역출신 선발 의무화 등 법안 4건 국회 교육위 상정 예정, 의료계 촉각

대전협 비대위, 범투위 회의서 법안 검토·대책 마련..."문제 있는 법안이면 바로 투쟁 수위 빨간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일(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지방의대 학생 선발에 지역 출신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법안 4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혹시라도 독소조항이 포함될 수 있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상정된 법안은 총 65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4개 안건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안'과 연관돼있다. 각 안건들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방의대가 지역 졸업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법안의 세부 내용을 한층 강화한 것이 공통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2100255)은 지방의대가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 의대에

"간호인력 기준 미달 채용으로 행정처분 받은 병원명 공개하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강선우 의원, 간호인력 근무 여건 개선 취지...의료인이 의료기관 종사자 성추행시 1년 면허정지도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의료인력 채용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업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실제로는 기준보다 부족한 인원의 간호인력을 채용해 열악한 여건 아래 근무하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간호인력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관리감독권자가 이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다.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

소화기내과 교수 법정구속 판결문 확인해보니…"환자 복부 정상 상태, 대장암 의심으로 장정결제 투여"

재판부 "장폐색 환자에게 금기되는 장정결제, 부분 장폐색 영상결과 고려해 신중하게 투약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피고인 A임상조교수는 금고 10월에 처한다. B전공의는 금고 10월과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장폐색이 있었던 환자에게 대장암 의심으로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금고 10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A임상조교수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도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돼 의료계가 격분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에 따른 장천공 등의 부작용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장정결제를 투여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복부팽만이나 압통이 없고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있다는 등의 임상판단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폐

뜸치료 의사에게 상담 말라던 한의사…환자 화상 입히고 벌금형

뜸 화상에 적절한 치료 안해 벌금 300만원…의사가 한방치료에 방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뜸치료과정에서 한의사가 아닌 의사에게 묻거나 상담하지 마세요.” 법원이 뜸 시술로 화상 흉터를 남게한 한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했다. 특히 해당 한의사는 뜸 치료 이후 일반 의사에게 치료와 관련된 상담을 하지말라는 권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의사 A씨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300만원을 선고했다. 뜸 시술로 화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결의 요지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환자에게 뜸 시술을 시행한 후 화상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뜸 시술이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으로 흉터가 남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의 몸이 스스로 화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진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물

법원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정당”

서울행정법원,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승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4합의부는 10일 오후 2시 임 교수 유족 측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임세원 교수에 대한 의사자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의료계도 임 교수의 의사자 미지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법무법인 원 김민후 변호사는 "임 교수가 마치 도망가라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시자로 신청된 것처럼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며 "CCTV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비상대피 계단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임 교수는 일부러 긴 복도 쪽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환자와 간호사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더 위험한 대피 경로를 선택한 것이다"라며 "복지부 측은 해당 행위가 단순히 사회통념상으로 기대되는 상호협력상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

2014 의사 파업 이끈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등 2심 시작…대법원 행정소송 결과 영향있을 듯

형사소송 1심 무죄판결, 공정위와 행정소송 2심서도 의협 승소 "하루 정도 파업은 큰 문제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4년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현 의협 상근부회장에 대한 2심 공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오전 11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 부회장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재판 향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의협 간 대법원 선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공정위에서 검찰에 의협을 고발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인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다음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2014년 집단휴진에 대해 의협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담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의협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법 처벌 대상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에 대해 1심 재판부도

이용호 의원 "정세균 총리께 공공의대법 설득 전화 부탁한 사람 접니다"

"총리께 누가 되지 않을까 죄송...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야당 의원 설득은 정당한 노력이자 소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은 2일 20대 국회 당시 김승희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지난 2월 정세균 총리로부터 공공의대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 “당시 정 총리께 전화를 부탁드린 사람은 바로 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파업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총리께 누가 되지 않을까 죄송스럽다. 국민 여러분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며 “당시 제가 정 총리께 공공의대법 통과를 반대하는 김 의원을 설득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저도 수차례 김 의원을 만나 설득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정부여당이 2018년 4월 발표한 이후 2년 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이고, 제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이라며, “공공의대법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 전북 출신이고, 내용을 잘 아시는 정 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 총리께서 공공의대 추진을 위해 야당 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중인 공정위…사업자 아닌 근로자 신분 전공의 주도 파업에 난항

개원의 참여 저조로 의협 혐의 입증 어려워…사업자단체만 조사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례서 전공의는 근로자로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파업의 주체가 본래 예상과 다르게 개원의가 아닌 전공의와 전임의 등으로 옮겨가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공의와 전임의는 근로자 성격이 명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는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공의는 병원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봐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 26일 의협 현장조사 착수…파업 때마다 공정위 고발 빈번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의사 파업과 관련해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에 따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투쟁 지침을 전달하는 등 참여를 독려해 의사들의 휴업을 강요했다고 봤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

[의사 총파업] 박형욱 교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민간의료기관 부역처럼 동원하는 정책 사라져야”

“공공의료 획기적 투자 동반돼야...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는 전공의에게도 악영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들이 윤리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는 공공의 책임으로, 민간의료는 민간의 책임으로’라는 대원칙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사)을 마치 전근대사회 부역처럼 동원하는 정책은 사라져야 합니다.”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28일 대한의사협회 ‘4대악 의료정책 바로알기’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형욱 교수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획기적 재정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수련환경 법’에 따르면 전공의는 1주일 8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왜 근로기준법과 달리 전공의 수련시간이 과도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나”며 “그 이유는 전공의들이

의대 설립 특례·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법안소위행

국회 교육위, 25일 전체회의서 115건 법안 상정...통과 여부에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특정 지역 의과대학 설립 특례 법안,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비율 의무화 법안 등이 향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계류의안과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5건의 법률안을 상정, 법안소위로 넘겼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대 설립 특례 법안은 지역 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교육부장관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대가 전국 40개소 정원 3200여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배경에서다. 그간 박 의원은 창원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언급해오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