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설치법 통과, 의료는 죽었다"…헌법소원 등 법안 저지 총력

감시 통한 통제, 의료 병들게 할 것…모든 노력 다해 법안 막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헌법소원 등 법안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수술실 CCTV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직후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CCTV 만능주의에 빠졌다.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수차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했지만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의료계의 요구가 묵살됐다는 점에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의협은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의결됐다. 정부 여당은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제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실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법안은 궁극적으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유예기간 2년, 미촬영시 벌금 500만원

설치비용 60억 규모 정부 지원해 녹음 없이 촬영…응급수술, 전공의 교육목적 촬영은 예외조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오전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수술실 내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정부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됐다. CCTV설치 비용 지원사업은 60억~7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이 있다면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는 예외다. 예외 사유는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급한 수술이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다. 특히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이 진행되고 열람은 수사, 재판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전공의 교육 목적 촬영 등은 가능하다. 개인정

수술실 CCTV설치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1보)

수술실 CCTV설치법이 23일 오전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계속)

오늘 수술실 CCTV설치법 국회서 끝장 논의…설치장소가 ‘쟁점’

여당, 표결 붙여서라도 통과 강행 의지…유지비용 지원‧의료인 동의 등 논의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안이 논의된다. 그동안 CCTV 설치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과 여당 내 통과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23일 오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앞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법 처리를 강행하려 했지만 야당 측 반대로 법안소위 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여당은 오늘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측은 CCTV 설치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법안이 표결처리로 이어질 경우, 법안 통과 의지가 높은 의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법

故권대희 사건 의료진 실형…수술실 CCTV법 영향 미칠까

안면윤곽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의료진 징역 3년에 법정구속...주의의무 위반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법이 촉발된 고(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에서 의료진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과실여부 자체는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해석했다. 고 권대희 씨는 2016년 9월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49일 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저혈당 쇼크로 사망했다. 이후 유족 측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자리를 뜬 사이에 과다출혈이 일어났고 의사 대신 자리를 지키던 간호조무사가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권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CCTV설치를 주장하는 일명 '권대희법' 제정 목소리가 커졌다. 의료행위 주의의무 위반 여지 커…전원 기회조차 상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수술실 CCTV 설치법, 여당 법안소위서 '강행 처리' 가능성

복지위 여야 간사 일정 합의 실패에도 19일 법안소위 열릴 듯...여당 "최우선은 합의 처리지만 표결도 배제 안 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해당 법안소위 일정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동의하지 않은 상황인데, 여당은 8월 25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법안 내용에 대해선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처리 일정을 놓고 이견이 있다”며 “우리는 그간 오랫동안 논의를 했으니 이번 주에 처리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시간을 더 갖자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시간이 19일(내일)밖에 없어 일단 내일 오전 10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법사위 상정을 위한 5일의 숙려기간까지 고려하면 25일 본회의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이날 중에는 법안소위에서 심사∙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공무원 의료 수요 증대 대비, 경찰병원 기능 독립‧강화 필요

이명수 의원, 17일 '국립경찰병원법안' 개정안 대표 발의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를 대비하고, 경찰병원 기능을 독립‧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해 대폭 증원되는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대응 및 특수 근무환경을 분석‧연구해 건강관리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경찰병원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찰병원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경찰공무원과 일반환자의 질병진료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등 간략히 명시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낙후된 진료시설로 구성‧운영하고 있어 특화된 경찰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명수 의원의 견해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며, 경찰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가 강화됨으로써

수술실 CCTV 설치법, 8월 임시국회서 처리 여부 '촉각'

여당, 이달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 꼽아...야당 신중한 입장에 쉽지 않을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차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미뤄진 바 있다. 12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복지위 상임위원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이달 중 열리는 상임위에서는 결산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며 수술실 CCTV 설치법 심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실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언론중재법, 종부세법, 국회법 등과 함께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요한 법안 중 하나로 꼽고 있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앞서 신현영 의원이 제안한 ‘수술실 내’가 아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입법예고...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규정 신설에 의료계 거센 비판

의료계 "면허별 업무범위 혼란만 가중...치과의사 한의사는 지도·감독 대상에서 삭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새롭게 신설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기존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별 업무범위 규정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존 '의사 지도와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되는 처치와 주사 등 보건진료 업무' 규정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신설되면서 논란이 거세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신설, 교육기관 지정·평가도 위탁 보건복지부는 2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과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됐다는 점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행동장애 115% 증가…"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필요"

송재호 의원, 코로나19 시대 학생 정신건강 점검·관리 강화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 등 변화된 학습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 등 정신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코로나19 시대에 국가적 차원의 학생 정신건강 점검과 관리가 가능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한 중·고등학생은 30.4%에 달한다. 즉 학령기에 받는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충동 등의 심리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10대(10~19세) 청소년의 정신 및 행동장애는 2016년 대비 2020년 115%(남), 147%(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정체성의 확립, 또래 관계 형성,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성인으로서 역할을 확립하는 학령기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것은 삶 전반에 걸쳐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