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간호법 저지 위해 연대 파업까지 고려"

간호법 총력투쟁 수차례 언급…26일 10만 총궐기 이후 상황 따라 파업까지 염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총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음을 밝혔다.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오전 8시30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선 '총력투쟁'이라는 단어가 유독 수차례 언급됐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투쟁을 언급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 회장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수단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결연한 투쟁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력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선포식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투쟁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파업까지 언급됐다. 향후 투쟁 로드맵에 대해 이날 의협 이필수

조직검사 중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손해배상 11억 이어, 벌금 1000만원까지

피고인, “불가피한 조치” 주장에도…대법원, ‘폐 우상엽 영구적 손실’ 상해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폐 조직검사 중 환자 동의 없이 폐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절제술을 한 의사가 11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해당 의사는 조직검사 당시 절제한 우측 폐상엽 말초 부위 조직 판독 결과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확진 및 치료 목적으로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했지만, 재판부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폐 우상엽의 영구적 손실이라는 상해를 입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최근 대법원이 관련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11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흉부외과 의사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원심에서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2016년 환자 B씨가 건강검진에서 결핵 소견을 듣고 A씨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B씨는 해당 대학병원에서 흉부CT

간호법 막을 마지막 방어선, '대통령 거부권'…오히려 야당이 정치적으로 거부권 이용?

국힘 "거부권 가능성 충분하다", 낮은 지지율은 변수…"민주당이 거부권 행사 유도한다" 의혹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이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간 만큼 거부권 행사가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국회에 법률안 재의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국회는 재차 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거부권만 행사된다면 재차 표결에 붙여진 법안들은 현재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우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선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들을 직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거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투표서 민주당 '반대'표 1표 나온 듯…복지부 2차관 반대는 '대통령 거부권' 염두?

3월 말 본회의서 의결 가능성 높아, 대통령 거부권 명분 중요…의협은 '간호법 5적' 정해 압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곧바로 본회의로 회부되면서 향후 법안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소위 '민생법안' 밀어붙이기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수위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이대로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 이상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외엔 막을 방도가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투표 결과는 예상했지만 간호법 찬성표 셈법 복잡…민주당 1인 반대표 나왔나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는 예상대로였다는 평가다. 간호법안은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를 받아 의결 요건인 찬성 15표를 거뜬히 넘겼다. 투표 결과는 예상과 비슷했지만 찬성표 셈법은 복잡해졌다. 나머지 6개 법안과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찬성이 1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외 6개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24명 중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간호법, 야당 단독처리" 발언...민주당 "허위 발언 당장 사과하라"

복지부 "간호법 반대 입장 피력...갈등 많은 상화에서 법 통과하면 행정부 부담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안과 관련해 사실상 통과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간호법이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이라고 발언했지만, 야당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자 결국 사과했다. 포문은 간호법 강경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여당과 야당, 정부가 동의해서 만장일치로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며 "그러나 8개월 이상 논의가 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 내용은 간호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인력과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 내용이 담겨있다. 지극히 현재 필요한 내용들"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가 지연되면서 사회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와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

복지위 전체회의 앞두고 전운 감도는 국회…의협-간협 국회 앞 충돌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절차적 정당성 두고 입장 엇갈려…민주적 절차 무시 VS 국회법 따라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찬반 집회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 2000명이 결집한 상태에서 간호법 통과 결사 투쟁을 결의했으며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야당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측은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측에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 책임론을 펼쳤다. 대한간조호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망치게 될 위험천만한 간호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이 의회민주주의를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예상에 의료계 '패닉'…의협은 9일 전국의사 궐기대회 예정

본회의 일단 올라가면 통과로 봐야...낙담론 이어 이필수 회장 탄핵 주장도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력하게 예상되면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 간호법이 이미 의료계의 손을 떠나 통과됐다고 봐야 한다는 '낙담론'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재차 부상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저지 투쟁 의지를 밝히며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전국 의사들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등이 법안2소위에 회부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처리하고 있다는 게 궐기대회 취지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 등의 법사위 패싱은 엄연히 존재하는 국회 절차를 모조리 무시한 처사"라며 "야당이 다수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간호법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7일 16개 시도의사회장들에게 궐

9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직회부'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결정 이뤄져,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일 개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대부분 본회의 직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 관련 법안 6건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외 계류돼 있는 법안 중엔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결정은 복지위 손을 떠나 당 차원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줄줄이 법사위에 발이 묶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게이트키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이다. (양곡관리법으로 인해) 새로운 길을 열렸다"고 말했다. 즉 사실상 양곡

의료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 인정돼도…의사 '과실'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 NO

어깨 주사 놓은 뒤 환자 세균성 감염 걸려…감염관리 소홀히 한 정황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주사치료 중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환자를 감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대법원에서 구사회생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사를 맞은 후 환자가 감염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의사가 환자에게 주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을 저지른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결과만 놓고 의사 과실을 확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죄 유죄 선고를 받은 의사 A씨 사건을 이 같은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9년 7월 29일 환자 B씨의 어깨 부위에 주사를 놓았으나 주사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를 감염시켜 B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극하근의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사인

한 배 타게 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에 복지위 야당 신중론 대두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됐다지만 '야당 단독 처리' 프레임에 국회의장 부담 커…"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도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간호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이목이 양곡관리법 등으로 쏠리면서 간호법 논의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곡관리법 처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면서 복지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간호법 신중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 통과 무산되면 간호법 계류 확률 높아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내에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 등 처리를 막기 위해 2소위에 묶어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양곡관리법과 한 배를 탄 간호법과 방송법 등의 법안 통과도 묘연해졌다. 여야의 이목이 가장 집중돼 있는 양곡관리법의 통과여부에 따라 간호법의 향후 논의 방향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법안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