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간호법 통과 의지 생각보다 강력…협상 불발되면 야당 단독처리도 가능할 듯

야당서 간호법 민주당 '단독처리' 발언 나와…12월 본회의 때까지 간호법 통과 여부 불투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여·야 공통 공약법안'이자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내부적으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통과를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 보면 법사위에서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다시 상임위인 복지위원회가 받아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며 "정기국회 내 복지위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지가 잘 드러난 대목은 지난 21일 진행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당 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24명이나 총출동해 간호법 제정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 의원들은 하나 같이 간호법 논의를 미루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며 본회의에 간호법을 바로 부의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회 복

간호협회, 간호법 주장하다 보건의료계 '왕따' 전락할라

의협은 물론 보건의료단체와 연락 1년 넘게 끊겨...협력 사업도 전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직역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대한간호협회의 보건의료계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타 보건의료단체들과 오랜기간 대척점에 서게 되면서 보건의료계 단체 내 소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쟁점이 많은 의료계 법안 특성상 특정 이해단체 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많았으나 이번처럼 일 대 다수가 나뉘어져 오래 갈등이 지속된 적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간호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해 이후 보건의료계 단체들과 간협 간의 공식적인 소통은 물론이고 물밑 교섭 조차 대부분 단절된 상태로 알려졌다. 공식석상에서 간협 신경림 회장과 나란히 모습을 보이는 보건의료단체 수장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간호법을 계기로 간협이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1년 넘게 대한의사협회는 물론이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와도

'의사총파업' 카드 꺼낸 의협 대의원회...간호법 강경 투쟁 가능할까

간협·민주당 간호법 요구에 의협 집행부에 맞대응 주문...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묶어 투쟁 동력 높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사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파업 얘기가 나온 적은 있지만 의료계에선 파업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간호조무사협회와 달리 의협이 간호법만으로 파업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대의원회, 간호법 본회의 상정 반이성적 집단행동…총파업 불사하자 이번 대의원회의 날선 비판은 앞서 21일 대한간호협회 등이 국회 앞에서 5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이날 간호계와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의협 대의원회는 다음날인 22일 성명서를 통해 "간협이 악법 제정을 위한 투쟁으로 선포식을 가장해 총궐기대회로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로 몰고 있다"며 "전 회원은 일어나 의권과 국민 건강을 수호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간호법을 본회의에

민주당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끝장' 법안 내놔…피해보상·진료비·간병비 모두 지원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백신 국가책임제…"새로운 신종감염병 대비해 빠른 법률 정비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끝장' 법안이 나왔다.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한해 피해 보상과 진료비, 간병비 등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인과성 입증도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의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국회의료전문지기자단 인터뷰에서도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문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문제를 꼽기도 했다. 우선 정춘숙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해 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국민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지만 일부 국민은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한의사 국시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유방암 '팔물탕', 재생불량 빈혈 '대보진양' 처방이 정답?

의협 한특위 5년간 국시 필기시험 문항 분석 결과 엉터리 처방 문제 다수...진단 자체 오류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의과 및 의과의료기기 관련 문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난치성 질환이나 암 환자에게도 한방치료를 권하는 내용이 한의사 국시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중 의과영역 문항이 36.5%가 포함돼 있고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2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염색체열성유전 난치질환인 윌슨병에 한방 사물탕 처방? 22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최근 5년간 한의사 국시 필기시험 문항을 분석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의사 국시 문항에 희귀난치성 질환인 윌슨병, 재생불량빈혈 등 환자에 대한 한방처방을 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19년도 한의사 국시 73번 문항은 '20세 여자 환자가 3개월 전부터 손 떨림으로 병원에 왔고 어지럼, 연하곤란,

법사위도 야당 비판에 억울함 호소 "간호법, 상임위서 완벽하게 합의됐다고 보기 어려워"

"골치 아픈 법안 일단 법사위로 올리고 상임위는 발뺌?" 지적…본회의 직접 부의도 '빨간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싸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사위원들도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고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 있어 의견 조율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법사위원들의 견해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주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최근 법사위원들은 '법사위가 아무런 이유없이 간호법 논의를 멈추고 의회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복지위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법사위가 권력을 남용하며 간호법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며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간호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

야당, 간호법 계류에 법사위 때리기 수위 높여…“법사위 패싱, 바로 본회의 보내자”

간호협회 주도 간호법 제정 토론회...여당 강기윤 의원 "민주당 날치기 통과 주장"에 국회의원 9명 정면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회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논의 의지가 없다면 본회의 직접 부의를 통해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간호계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법사위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고 의회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대한간호협회가 주축이 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법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후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관련 국회토론회를 주관했다. 60일간 이유 없이 심사 미루면 본회의 부의…국힘도 “미룰 수 없는 시대 요구” 이날 토론회에 모인 간호법 발의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대로 가면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논의 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얻었다.

산삼약침 사기 사건 판결문 보니...환자 상대로 근거없는 의료행위 '돈벌이' 일삼아 실형

한의사 징역 1년 6개월·벌금 1500만원, 사무장 징역 1년 6개월 2심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말기 암환자들에게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 진료를 부추겨 이윤을 챙긴 S한방병원 진료원장 A씨와 실질적인 원장 역할을 비의료인 사무장 B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절실한 상황에 있는 말기 암환자들에게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산삼약침을 수천만원에 판매한 A씨와 B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고, A씨에게는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은 정맥주사 방식으로 산삼약침을 투여한 데 대한 '의료법 위반' 및 '의료행위 교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2심 법원은 기존의 죄에 더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료 영역을 수익성 창출 목적으로 이용해 지극히 상업적 방식으로 운영된 S한방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더해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비의료인 사무장

간호법 제정 저지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총궐기대회 열린다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서 진행…간호법 규탄 위해 10만 회원 총집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십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될 움직임에 적극 대비하고 간호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결사 저지의 뜻을 국회에 알리고자 계획한 행사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간호법안으로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다”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의협은 14일 긴급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총궐기대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내놔…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최소 20% 지원

올해 말까지인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규홍 장관에게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질의했고, 조규홍 장관은 2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발의된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