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하위법령 의료계와 시민단체 이견…전공의 수술 참여 예외 범위 '관건'

2023년 8월부터 시행될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논의 진행…예외범위 놓고 10차례 회의에도 합의 난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과 관련한 하위법령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10차례 가까이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법령안 마련 협의체' 회의가 진행됐지만 쟁점 사항이 많은 데다, 이견사항에 대해 이해단체간 한치의 양보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회는 전신마취를 전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사이에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예외 조항 중 '위험도 큰 수술', 과마다 개념 다르고 일률적 해석 어려워 17일 현재까지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합의가 이뤄진 부분보단 아직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논의의 중점 내용인 CCTV 촬영 거부 사유는 크게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큰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 저해 우려' 등 세 가지가 법에 명시돼 있다. 이중 그나마 논의가 이뤄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이의신청, 법적 근거 명확해지나?

신현영 의원, 이의신청 시 피해 설명할 증거자료 제출 가능한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각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과 같은 보상을 하고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진료비를 일부만 보상받는 등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심사자료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 기존과 동일한 보상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보상 심사절차 진행 중에 백신과 이상

[법안돋보기] 법률 공백 3년째인 낙태죄 방향은?…허용 임신 주수 ‘10주 VS 6주’

약물 낙태 비율 8.2%, 약물낙태는 낙태 방법서 제외시켜야…시술 가능 의료기관은 ‘지정제’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헌법재판소의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3년째가 됐지만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률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헌재가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입법개선 기일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지만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건없는 낙태 허용 임신 주수 기준에 대해서도 10주 내 혹은 6주로 전문가 의견도 갈리고 있다. 의료계 현장 전문가들은 입법 과정에서 약물 낙태를 금지하고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포함해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허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민주당 사실상 낙태죄 전면 폐지…국힘, 임신 주수 정해 제한적으로 낙태 허용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6가지다. 우선 정부안의 경우, 형법 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의사에 의해 의학적인 방법으로 14주 이내 낙

정신과 의사 버젓이 있는데 상담사만 심리상담 독점?…의료계 "상담 전문성 떨어진다"

의협, 심상정 의원 발의한 상담사법 반대 의견 11일 국회에 제출…"불법 의료행위 조장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리상담사를 의사처럼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더러, 교육기관 인증평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리상담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담사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7월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상담사에 대해선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담사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상담소 개설 등록에 대한 규정도 명시됐다. 특히 법안은 시군구마다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상담서비스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

"비대면진료 플랫폼, 알고리즘 편향성 커…가만히 놔두면 시장 교란 위험"

우후죽순 생기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 시장 규제 필요…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플랫폼 필요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공공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존의 법규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백이 생기는가 하면,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이해충돌행위 등이 가시화되면서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됐다. 앞서 정부가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I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사설플랫폼이 대거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 법률 서비스 등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에까지 거대 자본에 잠식된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난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성신여자대 권오성 법학과 교수는 10일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 국회 심포지엄'에서 "온라인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로 오프라인에서 금지되는 광고나 소개·알선 행위가

간호법 논의 9월부터 다시 시작…'13개 보건의료연대' 9월 대표자대회 예정

"13개 단체 회원수만 400만명...강력한 연대투쟁 방안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모인 범보건의료계 단체인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가 9월 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간호법 제정 논의가 하반기 국회에서 재차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움직임이 9월부터 재차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개정 휴업 상태가 길었던 만큼 원 구성 이후 9월부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조직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간호법 통과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법안 저지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첫 단계로 9월 대표자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단체행동은 원래 8월 21일 전국 공동총궐기대회 방식으로 더 규모있게 진행될 예정이었지

의협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전담 TF구성…"필사 각오로 막아낼 것"

이정근 위원장 "TF 통해 정무위 소속 위원들 설득하는 등 효과적 대응 방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막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면서 적극적인 방어 행보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저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위원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를 구성했다. TF는 1차 회의를 8월 중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문제는 기존 의협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대응해왔다. 그러나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의협은 보다 긴밀하고 집중적인 대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 업무만 이관하여 새로 구성된 TF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을

민주당→국힘에 넘어간 법사위원장…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향방에 영향?

김도읍 위원장, 의사면허취소법 헌법 위배된다며 극구 반대… 간호법도 기습통과 논란 잠재워질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보건의료 쟁점 법안들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계 빅이슈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법사위 구성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논란 끝에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되면서 의료계는 한숨 돌린 눈치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면허취소법에 적극 반대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의원 등이 금고 이상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

26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 등이 마련됐다.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위반 70만원 순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안돋보기] 의사가 환자의 조력존엄사 돕는 ‘조력존엄사법’…쟁점 많아 여전히 혼란

자살예방법 상충‧의사 보호 조항 애매…사회취약계층 자살 부추기는 등 부작용 고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최초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와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당 법안이 자살예방법에 상충될 뿐 아니라,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시스템 확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가 의사윤리지침에 위배되고 의사 보호 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쟁점 사항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규백 의원, 국내 최초 의사조력존엄사법 발의…의사 자살방조죄 배제 앞서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의사조력존엄사법'을 내놨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법안은 조력존엄사와 대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