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요양급여대상에 간병 포함…"간병 파산 막자"

이용선 의원 "산업재해보호법에선 간병 급여 지급…건보에서도 간병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

일제 식민시대부터 이어진 ‘관치의료와 통제’…의사 자율성 회복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의료정책연구소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발표…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의 역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료법과 의료제도가 일제 식민시대부터 이어져 온 강압적 의료 통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연구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정치집단의 행정 편의대로 만들어진 관치의료와 통제는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양질의 의료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못하도록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의료의 법적 제도적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존한다. 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가 최근 펴낸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 보고서를 발췌한 내용이다. 의정연은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를 국가의 권력, 또는 관치(官治)가 통용되는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그 기원을 찾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계를 통제하려 했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료계의 투쟁 역사 속에 의료체계가 발전해왔다. 최근 사례만 봐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간호법 둘러싼 찬반 공방 다시 치열…“타 업무 침해” VS “책임만 명확히”

23일 간호법저지 연대 선공에 찬성 측 운동본부 맞불…세 불리기만 치중한다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각 단체들의 공방도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본격적인 하반기 국회 일정이 시작되면서 찬반 단체들이 뭉쳐 세력 과시에 열중하는가 하면, 간호법 관련 법률 해석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간호법저지 보건의료단체 13개 연대 VS 시민‧사회단체 986개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간호법을 둘러싼 각 단체들은 세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간호법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연대는 8개 단체로 시작해 10개 단체까지 증가하더니 최근엔 13개 단체로 늘어났다.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 방사선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이 주축이다. 사실상 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들이 소속돼 있는 셈이다. 간호계와 한의계가 주축으로 각종 시민·사회 단체가 포함돼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도 21개 단체로 시작해 최근 986개까지 단

김원이 의원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지원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

병원선 3법 대표발의, 요양기관에 병원선 추가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원선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만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처럼 병원선이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부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그러다 보니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 400만 회원 총궐기대회 예정

간호법 논의 정기국회에서 계속되면 14개단체 연대 궐기…간호법 완전 폐기가 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연합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 회원 규모는 400만명 이상이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는 23일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출범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연대 출범을 알렸다. 연대는 간호법의 완전한 폐기 처분을 촉구했다. 우선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가 포함된 상태에서 원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 동료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나 의료는 원팀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주인공이 간호사만이 아니다"라며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직역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를 무릎쓰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 무슨 소용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간협은 간호법 제정 이전에 의료법 등 현행법안을 개정해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김원이 의원 "목포의대 설립 위해 복지위 지원…끝까지 간다"

목포의대 설립 특별법 22일 국회 교육위 상정…입당원서 유출 등 각종 의혹 해명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목포의대 설립을 위해 복지위에 지원했다며 공공의대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22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단연 목포 의대 설립이 후반기 의정활동의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목포 의대 설립 때문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지원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꼭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7월 '의대없는 지역 의대신설'부터 2022년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전남권 의대 설립 명시', '2022년 5월 '목포의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등 줄곧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걸어왔다. 현재 목포의대 설립 특별법은 8월 22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입당원서 유출사건,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목포시의원 독감백신

[비대면진료 점검]③ 의사 97.2%가 반대하는데…대체조제 부추기는 비대면진료

약사가 의사 아닌 심평원에 통보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개정안 등장...대체조제 내용 담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도 논란 비대면진료 점검 ①우후죽순 생겨나는 플랫폼 기업들...서비스 늘리고 수익 모델 찾고 ②본사업 이전 제도 기반 마련…플랫폼 규제 위기이자 기회 ③의사 97.5%가 반대하는데…대체조제 부추기는 비대면진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서 의료기관과 가까운 약국을 이용할 수 없고, 대체조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 대체조제를 인정하는 문구를 넣으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 97.2%가 대체조제에 반대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불신과 복제약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대체조제란 약사가 처방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약배송 늘면서 대체조제 증가…대체조제 활성화법도 나와 22일 의약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들은 평소에 자주 가는 병원 근처 약국이 아닌, 약을 수령할 장소에서 가까운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통합 위해 학생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신현영 의원 19일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학생의 경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학교장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생건강검진은 현행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근골격 및 척추,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이 시행된다. 학생건강검진을 위해 학교장은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해 검진계약을 체결하고, 검진 이후 기관으로부

오는 23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개최된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각 단체 임원·대표자 100여명 참석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 범보건의료계단체가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안 철회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의료연대를 출범하고, 간호법 저지 공동협력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23일 개최될 행사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각 단체 임원 및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필수 의협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출범선언문 낭독, 연대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각 단체는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며, 이후 기자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13개 단체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강화된 유대를 바탕으로 간호법안 저지에 있어 더욱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비대면진료 점검]② 본사업 이전 제도 기반 마련…플랫폼 규제 위기이자 기회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향후 나올 비대면진료 법률의 초석…의료행위 초점 맞춘 가이드라인도 추가돼야 비대면진료 점검 ①우후죽순 생겨나는 플랫폼 기업들...서비스 늘리고 수익 모델 찾고 ②본사업 이전 제도 기반 마련…플랫폼 규제 위기이자 기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본사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창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비대면진료 규제 방향이 향후 산업의 큰 흐름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기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비대면진료 현행법 위반 사례 우후죽순…플랫폼 규제 목소리도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비대면진료 중 발생한 현행법 위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행정처분 및 고발돼 수면위로 드러난 것만 9건에 달한다. 그동안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