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무덤' 법사위 2소위 회부된 간호법 …통과 가능성 낮고 본회의 직접 부의 가능성도 사라져

법사위서 언급된 위헌 조항 모두 간호조무사 관련…간무협도 간호법 대치 '의료법' 개정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법안의 향방이 묘연해졌다. 당장 법안 통과는 어려워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2소위 회부가 진행된 만큼 일말의 국회 본회의 부의 명분은 민주당이 지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분간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본회의 부의 시도 부담 가중 우선 2소위로 간호법안이 넘어가면서 당장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2소위 특성상 언제 법안 심사가 마무리될지 알 수없고, 특히 간호법은 쟁점 사안이 많은 법안인 만큼 논의 과정에도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사위 2소위는 일명 '법안무덤'으로 불린다. 한번 회부되면 소위가 언제 열릴지 확신할 수 없고 논의 자체도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2소위 회부는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완전히 늪에 빠지는 것이어서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렵다"

"간호법은 간호사 독식법, 위헌조항 많아 추가 논의 필요"…간호법, 법사위 2소위 회부

정의와 의료법 사이 모호성 존재…간호조무사 업무 위법성 등 위헌요소 많아 2소위서 추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은 간호사가 다 독식하려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위헌조항이 많다"며 "살다 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힘을 합치는 것은 처음 봤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발언)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두 법안 모두 위헌성이 짙다는 게 법사위와 전문위원 측 판단이다.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는 양곡관리법의 2소위 회부를 결정한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이석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은 법안의 모호성과 위헌 여부였다. 우선 법사위 유인규 전문위원은 간호법안이 모호한 조항들을 갖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유 전문위원은 "재정안은 다수 전문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등의 범위에 관해 특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의료법 제3조 1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정의한다는 점을 정의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야, 법사위서 상임위 합의 법안 고의 지연 문제로 '충돌'…간호법은 오후 늦게 논의될 듯

민주당, 상임위서 올라온 법안들 지연 문제 심각…김도읍 위원장 "법사위 통과 법안, 더이상 헌재 위헌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의 논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의료계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상정 및 계류법안들에 대해 대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시작부터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으로 불어진 법안심사 지연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측 압박이 거셌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가 고의로 지연시키는 소위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법도 통과됐지만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역할에만 집중하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잡고 있지 않기 위해 2021년 국회법을 개정했지만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왜 이제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법안들이 토론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월권을

수술실 CCTV법 단초된 성형외과 원장 실형 확정…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故 권대희씨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업무상 과실치사‧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故 권대희 사건’으로도 불리며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킨 성형외과 원장 등 피고인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히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죄가 모두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은 해당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A원장과 해당 의원의 의사 B씨, 간호조무사인 C씨 등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집도의인 A원장과 세척 및 봉합을 담당하던 봉직의인 B씨 등은 피해자인 故 권대희씨에 대한 사각턱 축소 수술 이후 피해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A원장과 봉직의 B씨가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한 고인에 대해 수혈

간호법,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예정…2소위서 주요 쟁점 조율할 듯

법사위원들 사이 이견 많아, 법사위 상정된다고 곧바로 통과 가능성은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13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간호법안이 오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위는 법사위 측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부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법안들을 이유없이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고 상임위에서 쟁점이 다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체간 의견, 위헌 여부 등을 조율하기 위해 상정하지 않고 협의하고 있다"라며 "향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2소위 회부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상정이 이뤄지긴 하지만,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쉽게 통과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간호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곧바로 법안이 의결되기 보단 보다 심도

응급실 의사 폭행한 60대 환자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코로나19 QR 체크인 하지 않고 들어가려다 제지하자 폭행…재판부 "응급의료 엄격히 보호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에서 의사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1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0시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QR 체크인을 하지 않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했고 이에 당직 의사와 청원경찰의 가슴을 밀치며 폭행했다. 결국 청원경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A씨는 이후 또 다른 청원경찰 3명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종사자와 응급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의사와 공무원을 폭행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 최후 통첩한 복지위 "본회의 직접 부의 낙관"

법사위 "단체간 의견과 위헌 여부 조율...법사위 탓 안돼" VS 복지위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 등 찬성 인원 5분의 3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의 신경전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면서 법사위에 압력을 넣는 태도를 보이자, 법사위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본회의 직접 부의가 곧바로 이뤄질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위 측 입장은 상반된다. 전체회의 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사위에 최후통첩 공문을 보낸 것이며 조만간 '본회의 직접 부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중 논의 하지 않으면' 내용 공문에 없어…위원장 독단 결정은 절차상 문제돼 법사위 관계자는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공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잘못된 판결에 의료계가 맞서야 하는 이유...한의사 초음파 오진으로 국민건강 악영향 위험

법조계 "하급심·복지부, 대법원 판결 뒤집을 순 없어…하지만 복지부 압박해 유권해석 변경과 건강보험 급여 편입 제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사실상 합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로 의료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대법원 앞에서 의료계 대표자들의 항의 집회도 예정돼있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결을 돌릴 순 없지만 의료 전문가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해당 판결 이후 후폭풍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의료 전문가인 의료계가 바라보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의 위험성과 문제점이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은 물론 복지부 유권해석 등 행정부에게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22일 한의사 A씨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유죄'로 인정했던 2014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선고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 각 직역 의사회가 반발하며 각종 대법원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고, 의협 이필수 회장은 분

올해 간호법 최대 쟁점은 절충안 도출 여부, 국회서도 단체간 협의 강조

'간호법 대안 없다면 통과 어렵다' 여론 확산…2월 바뀌는 간협 회장 성향따라 논의 구도 바뀔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 내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새해에도 간호법과 관련한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호법이 통과 명분이 부족하다는 국회 내 여론이 형성되면서 절충안 도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회장 성향과 역량에 따라 간호법 논의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2월에 선출되는 차기 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절충안 도출 여부가 최대 쟁점…대안 없다면 법안 통과 어렵다 여론 올해 간호법과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절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여부다. 실제로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간호법을 직접 발의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간호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간호조무사협회 등 일부 반대 단체와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간호법 절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일부 조항에서 절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국회에서 간호법

디지털헬스케어에 필요한 법 연구하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원복 교수

[인터뷰] 매달 디지털헬스케어 아카데미 진행... 새로운 기술 등장에 의료수가와 인허가 등 법 체계 필요성 연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원복 교수(법학과)는 지난해부터 매달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한 명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른 기술 환경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를 익히는 동시에 달라진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현재 미국에서 연구년으로 활동하는 이 교수의 연구주제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서의 의료법이다. 그동안 진행된 강연 연자는 ▲KB헬스케어 김동진 CMO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 ▲이모코그 이준영 대표 ▲지놈인사이트 주영석 대표 등이다. 그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들이 어떤 법이 필요한지, 또 인허가나 건강보험 수가 마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떠오르는 환경에서 법의 필요성은 계속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원복 교수와 일문일답. -생명의료법 연속 디지털헬스케어 초청 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