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돋보기] 의사대상 범죄 가중처벌법, 하반기 국회 논의 본격화…“통과 가능성 매우 높다”

법안 필요성 공감대 많고 쟁점될 만한 조항 없어…반의사불벌죄 삭제‧수가 개선 논의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와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가중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하반기부터 해당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은 지난 9월 16일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의료인 안전을 위해선 법안 통과 이외에도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 대상 보복 살인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통해 의사와 변호사에 대한 보복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각각 규정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내 안전 문제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지만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 실제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경기 용인의 한 종합병원과 부산대병원

비대면 진료 '경증·초진환자' '병원급'까지 풀리나...여당발 법안에 의료계 '우려'

이종성 의원 법안, 환자건강에 위해 없고 의료접근성 제고하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허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발 비대면 진료법안에 경증 초진환자, 심지어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그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더라도 재진환자, 의료취약지 환자들로 대상을 한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실시하자고 주장해왔다 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지난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법안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10월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지만 경증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법안은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으로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자 ▲국외 거주자·장애인·교정시설 수용자·현역 복무 군인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자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재진) 등을 명시했다. 눈에 띄는 것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건강에 위해가

면역항암제 부작용으로 폐렴 걸려 사망?…법원, 병원 상대 유가족 소송 기각

병원 상대로 1억1000만원 대 손해배상 제기한 유가족…감정의 "면역항암제와 폐렴 연관성 없고 직접 사망 원인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지방법원이 면역항암제 부작용으로 가족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건 사건에서 A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A병원 의료진의 면역항암제 투여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소를 기각한 것이다. 3일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망인이 된 B씨는 2018년경 식도암 진단을 받고 2020년 6월 24일 항암치료를 위해 A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약 4개월 후인 11월 29일 B씨가 식도암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했고, 그 유가족은 A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총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식도암 항암 치료를 위해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 A병원에 입원한 B씨는 표준항암제를 투여 받고 3차례 입원해 별다른 증상이 없이 퇴원했으나, 2020년 9월경 4차 입원 당시 표준항암제 부작용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A병원 의료진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면역항암제만을 단독으로 투여하기 시작했다. A병원 의료진은 2020년 11월 1

간협,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접 상정 준비' 부인…"반드시 법사위 논의해야"

신경림 회장 발언, 답답한 마음에 다른 방법도 강구하자는 뜻…지금까지 집회는 법사위 상정 요구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것을 우려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접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단독] 간협, 간호법 통과 위해 '법사위 패싱'하고 '본회의 직접 상정' 준비 중] 이와 관련, 간협 신경림 회장은 2일 법사위에서 간호법 논의가 막힌다면 다른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간협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경림 회장의 발언은 답답한 마음에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한 것일 뿐"이라며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물밑 작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협회가 법사위를 패싱하려고 했으면 왜 9월부터 줄기차게 1인시위를 하고 있겠느냐"며 "1인시위와 집회 모두 법사위 상정을 요구하는 간호계의 목소리다. 법사위를 패싱하려고 하지 않았다. 법사위 상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오래 계류됐을 때

[단독] 간협, 간호법 통과 위해 '법사위 패싱'하고 '본회의 직접 상정' 준비 중

법사위 내 간호법 부정적 여론 고려...상임위 5분의 3 찬성 얻으면 본회의 부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곧바로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올해는 간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 내년 이후에서야 본회의 상정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등과 관련된 법을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업무범위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은 올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법사위 내 간호법 여론 '부정적'…간호법 본회의 직접 부의 위해 물밑 작업 '한창' 3일 국회에 따르면 간협은 법사위를 패싱하고 상임위원회인 복지위 권한으로 본회의에 간호법을 부의토록 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 중이다. 간협은 간

이태원 참사로 멈춘 국회·의료계…간호법 등 의료현안 논의도 미뤄질 듯

국회·의료계, 현안 논의보단 참사 피해자·유가족 의료지원에 총력…여야도 정치활동 잠정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국회와 의료계가 모두 멈춰섰다. 국정감사 이후 하반기 국회 일정 조율이 시작되던 차라 추후 의료 현안 논의가 다시 이뤄지기까진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논의되고 있던 각종 의료현안 논의를 중단하고 이태원 참사 의료 지원 등에 전념하고 있다. 복지위는 현안 논의 대신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태원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의료·심리 등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여야도 정치적 정쟁을 잠시 멈춰두고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틀 내내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지도부는 당내에 '당분간 정치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지침까지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154명의 넋을 위로할 예정"이

간호법 법사위 제동으로 사실상 논의 중단…간호계 11월 총궐기 예고

여야 간사 합의 불발로 법사위 간호법 논의 지지부진…간호계 5만명 참여하는 국회 앞 집회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논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지 5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최근 간호법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논의를 위해 법사위 여야 간사가 법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몇차례나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간호법이 지난 5월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제정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듯했으나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 이유론 간호법에 대한 이해단체들의 입장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또한 상임위에서 여야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내부에서도 간호법과 관련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두차례나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여드름약 밤 9시까지 배달 가능" 도넘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료광고, 법으로 규제한다

[2022 국감] ‘모든 인터넷 매체’로 의료광고 심의 확대 법안 3건 상임위 계류 중…복지부도 필요성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 의료광고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두에 오르면서 국회에 발의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남인순, 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복지부도 국감 동안 해당 법안에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대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에 참여 중인 의료계는 인터넷 매체 전체로 의료광고 심의를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산업계는 의료광고 확대가 맹목적인 플랫폼 신산업 규제라며 의사회의 사전심의 권한만 확대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본격적인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간의 갈등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도 넘은 불법 ‘의료광고’…제도 사

구급차 이송처치료 외 별도 비용 청구하면 '과태료 500만원'

박광온 의원 "이송처치료 외 추가비용 요구하느 경우 많아…구급차 점검 빈도도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구급차에서 이송처치료 외 별도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했을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선 안 된다. 그러나 사설응급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 등에 대해 매년 한 번 이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반기별로 점검주기를 확대하는 등 응급구급차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무면허 의료행위 부추기는 간호사 응급처치 허용 '119법'...법사위 논의 앞두고 수정안 주장

의협-응급의학회, 간호 면허자 구급대원 업무범위 한계 정하는 방향으로 대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안 대안을 소방청 측에 제안했다. 소방청장이 정하고자 하는 구급대원의 자격자가 ‘간호사 면허자’인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들의 업무범위 한계를 명확히 하자는 게 대안의 취지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119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119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건의료계 내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사의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간호사,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프리패스?…'119법 개정안' 행안위 의결, 본회의 통과 유력] 이날 논의에 참석한 의료계는 법안 개정으로 인해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의학적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많다고 봤다. 이에 119법에서 특례를 주고자 하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