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 결절 제거술' 과잉 진료로 보험사에 소송당한 외과의…법원의 판단은?

감정의도 결절의 위치, 크기에 비춰 고주파절제술 불필요 진술했지만…"환자의 주관적 증상에 따른 시술, 불법행위 단정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험사로부터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통해 환자들이 실손보험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은 외과의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진료감정의는 실제로 해당 의사의 '갑상샘 결절 제거시술'이 다소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환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시술을 시행했다고 해서 보험사에 대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들과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A 보험회사가 의원을 운영하는 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 7000만원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청구를 기각했다. A보험회사의 피보험자인 환자들은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갑상선의 종양 내부에 바늘을 삽입한 후 고주파를 발사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갑상샘 결절을 제거하는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진료비를 B씨 의원에 지불한 다음, A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비 상당 보

지방의료원 재정지원 '예비타당성 특례 규정법' 나왔다

박희승 의원, 35곳 지방의료원 중 33곳 코로나 이후 재정적자 심각…국가가 경비 조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방의료원 재정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 마련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후 병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해 올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김윤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전공의 수련 60시간으로 줄여야"

연속 수련 24시간 이내…국립대병원·의원급 공동수련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현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어, ‘입원, 중증 환자 등 편중’이 수련 과정 불만 사유 1순위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으며, 수련의 본래 목적과 벗어나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법안은 전공의가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

민주당, '의대증원 감축법' 논의 국회 일정 조율…수급추계위 법적 근거 마련되나

7일 정책조정회의 통해 소위 등 구체적 병합심사 일정 잡을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줄일 수 있는 일명 '의대증원 감축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날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감축법을 심사할 구체적인 향후 소위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법안은 기존 민주당 발의안에 김미애 의원안을 더하는 병합심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포인트 심사 이후,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다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 의원안은 수급추계기구 구성까진 민주당 안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의대증원 감원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지난 3일 별도 논의를 통해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감염병 유행시 의료인 최대 6개월 강제 근로 명령법 나왔다

김미애 의원, 6일 감염병예방법 발의 예정…감염병전문병원 지정하고 의료인 한시적 진료 종사토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염병 유행 시기에 의료인을 감염병전문병원에 최대 6개월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과 합의한 내용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 상 명시한 것이다. 이때 국가는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환자가 많이 발생

국립대병원 관리 교육부→복지부로 이관?…관련 법안 국회 '초읽기' 돌입

강선우 의원, 지역·필수의료 문제 개선 위해선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기관으로 역할 충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선 국립대병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해당 병원들이 교육부 산하에 위치해 있는 현행법으론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해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 강

'환자기본법' 제정안, '환자단체' 법정 기준 마련…특정 환자단체에 권력 집중 우려?

타 환자단체, 보정심 등 주요 국가정책위원회 참여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견제 목소리…남인순 의원실 "다양한 환자단체 지원 위한 것, 오해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안전법에 이어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그간 모호했던 '환자단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일부 환자단체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미 대다수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타 환자단체들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다만 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그간 적절한 법적 지위를 갖추진 못했던 환자단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며, 특정 단체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환자기본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당시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담낭절제술 중 의료진 과실 문제 삼았지만…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없어 "청구 기각"

대학병원 상대로 약 3억원 손배소…법원 "총담관 결찰 과실 인정하지만, 사망 원인인 간농양 원인은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담낭절제술 이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문제 삼아 약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과실이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 결과가 나왔다. 유가족은 끝까지 병원의 과실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유가족이 주장한 과실 행위가 '환자 사망'의 원인인 간농양을 일으킨 원인이라 보기 어렵고, 문제를 확인한 의료진이 재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에서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최근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A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 B씨는 2022년 7월 4일경 A 병원에 내원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만성 담낭염을 동반한 직경 0.5~1cm 정도의 담낭용종이 여러 개 확인돼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권유했다. B씨는 그해 8월 2일 수술을 위해 A병원에 입원했고

'의대증원 효력정지' 의료계 요구에도 응답없는 대법원…법조계도 "이례적"

시급할 결정 촉구 서면 20차례 제출, 의료계 재촉 외면…수능 관련된 사건에 일정 지연 절차적으로 문제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대법원을 향해 의대증원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묵묵부답하고 있다. 법조계는 입시 마무리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록 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법원이 이토록 사건을 지체하고 있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주심 민사 2부 박영재 대법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지난 8월 29일 접수된 이후 계류 중이다. 소송 대리인들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 된 이후 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12회나 제출했고,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참고서면을 8차례 제출해 총 20회에 걸쳐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의료계는 하루 빨리 대법원이 현 정부의 위법한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해당 가처분소

올해 안에 '2026년 의대정원 재조정법' 통과되나…민주당, 23일 복지위 처리 예정

개정안 통과되면 의사단체 과반 추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통해 정원 재조정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미궁에 빠진 상황에서, 2026년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윤·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곧바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상대로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가 의대정원과 의사 수,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